■ 김병민 /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새누리당 비박계의 집단탈당 선언으로 '4당 체제'가 예고되면서 세력 간 공조체제와 견제구도도 새로운 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탄핵정국에서 끈끈이 이어오던 야권 공조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인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인명진 목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과거에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역임하는 과정 속에서 한나라당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1972년도 그 당시에 선교회 총무를 맡으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잘 알 수 있는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김문수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바탕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4차례 정도 투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보수정당에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랬던 경력을 바탕으로 대쪽같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그 당시에 성추문 경력이 있었던 당직 인사에 대해서 제명조치를 취하는 등 굉장히 강직한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을 구원하기 위한 적임자로 아마 불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재직 시절에 성추문 당시 사건이 있을 때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리고 또 정치권의 쓴소리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과거 발언과 또 지금 발언 같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명진 / 당시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지난 1년 동안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 술을 먹고 송년회입니까?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인명진 /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내정자(지난달 28일, CBS라디오) :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누리당이 보수를 다 망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앵커]
지금 카리스마가 여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쓴소리를 했던 인명진 목사. 그런데 얼마 전에는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마치 안 받을 것처럼, 제안을 거절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녹취를 들어보고 얘기해 볼까요.
[인명진 /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내정자(지난달 28일, CBS라디오) : (비대위원장 맡으실 거예요?) 저보고 유력한 후보라고 하는데 아마 제이름을 거론하는 모양 같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원래 부르라고 지은 게 이름이기는 하지만 허락도 없이 저렇게 막 불러도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다리를 뻗을 자리 보고 누으라고 그랬다 그런 말이 있지만 제가 무슨 맡고 싶어도 그게 맡을 만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앵커]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오후 3시까지 고민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왜 입장이 바뀌게 됐을까요?
[인터뷰]
지금 기자회견, 방금 전에 나왔던 장면만 하더라도 벌써 한참 전의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친박계 인사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조금도 내려놓을 마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소위 비대위원장 인사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지금 나온 것처럼 모든 전권을 인명진 위원장에게 줄 테니 당을 위해서 맡아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명진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결국 비박계의 탈당이 새누리당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친박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었고 애당초에 생각하기로는 아마 탈당을 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한 인물들.
특히 비박계 일부 인사만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40명에 거의 가까운 인사들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탈당이 가속화됐을 시점에는 걷잡을 수 없이 새누리당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결국 당을 혁신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 정도의 카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인명진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 이렇게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인명진 목사가 과연 얼마만큼 새누리당 내를 손볼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조금 전에 나온 속보도 저희가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완영 간사를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또 역시 칼날을 들이미는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완영 간사에 대한 징계 부분 얘기를 꺼냈던 부분들 인명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역할, 너무나 당연한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거의 바닥을 길 정도의 10% 초반대의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명진 위원장이 들어가고 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특히나 박근혜 정부의 주축을 이루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앵커]
비박계에서 지적했던 8명에 대한.
[인터뷰]
8명뿐만 아니라 더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8분에 대한 인사조치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도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착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자체를 마비시키는 행동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새누리당이 거듭 날 수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줄 정도의 모습을 인명진 위원장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인명진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은 인명진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앉혀놓지만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친박계 인사들이 모든 전권을 인명진 위원장에게 줄 것이냐, 그건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말로는 전권을 준다고 했는데 지켜봐야 된다는 거군요.
[앵커]
과거 발언을 보면 한나라당이 뭐 잘한 게 있어서 송년회냐. 반성회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게 참 인상이 깊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당 창당 얘기를 좀 해 볼까요. 오늘 앞서 탈당한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함께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고 . 그렇다면 신당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신당에 대한 영향력은 저는 굉장히 파급력이 클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현재는 새누리당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의 여론조사 지지도를 볼 수 있는데 아직 보수신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으로 탈당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들은 과거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40%가 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새누리당 지지도가 10% 초반에 이르는 과정을 보게 되면 새누리당의 지지에 따라 떨어져나간 보수진영의 지지세력들이 꽤 많은 부분들,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의 지지가 비박계가 주축이 된 보수신당에 많은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할 수 있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화룡점정을 찍게 되는 부분은 조기대선 측면에서 어떤 대권주자와 함께 하느냐가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1월달이 되게 되면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국내로 돌아오게 되는데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갈 수 있는 공간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현재 있는 새누리당으로 가지는 당연히 않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3지대라고 하는 중간적인 공간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대권을 향한 공간을 열게 될 것인데 그런 지점에서 새롭게 열게 되면 비박계 중심의 보수신당과 함께 손잡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반기문 UN사무총장에 대한 대권 지지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추이로 대세론을 형성하게 된다면 현재 남아있는 새누리당의 의원들 중에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 특히 적극적 친박에 가담하지 않았던 중도성향의 의원들까지 대거 탈당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지금의 새누리당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앵커]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창당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오늘 내놓지 않았습니까? 1월 20일, 그러니까 다음 달 20일에 구체적으로 창당을 한다는 이런 계획을 목표를 정해 놓고 있는데 이 계획은 순탄하게 이루어질까요?
[인터뷰]
충분히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일단 국회의원들이 꽤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일단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27일에 탈당을 함과 동시에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거고요. 여기에 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정병국 의원이 맡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준비위원에서 충분히 많은 인재들을 가지고 분야를 설정하고요.
창당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5개 시도당의 창당준비위원회를 거치고 창당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나가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면면이 전국에 있는 5개 시도당을 충분히 넘습니다.
수도권부터 강원도 또 전라도에도 계시고 여러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있는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창당이 이루어진다라면 이와 같은 신당 창당은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지금 민주당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가 오늘 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 볼까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친박과 비박이 만든 정치세력은 박정희체제 온실 속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앵커]
지금 추 대표 말을 들어보면 신당뿐만 아니라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경계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두 세력이 결합하지 않는다라면 파급력은 전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기문 UN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권주자와 새로운 보수정당의 가치를 들고 나오는 보수신당이 결합하게 됐을 경우에 제3지대의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과거와 같은 형태로써 양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걸 굉장히 선호할 겁니다. 선거전략은 간단해지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걸로 가게 된다라면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간에 성공할 확률이 높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내년도의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가는 과정에서 누가 더 얼마나 변화하고 혁신하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신당 간에 보수혁신 전쟁이 붙은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의 연합이 형성된다면 앞으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과 이후의 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반문연대가 확산되고 있는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의 한계성을 가지고 3파전 구도의 선거를 치르게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주춤하다가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다시 1위로 올라갔어요.
[인터뷰]
결정적인 이유는 그동안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바라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는 새누리당의 후보라는 인식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식이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현재의 보수정당인 새누리당과는 함께하지 않을 뜻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적으로 비박계에서 탈당하고 나간 새로운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그 둘 간의 연합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여론조사 결과 수치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소식 알아봤는데 저희가 노영희 변호사도 함께 모셨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특검이 지명수배한 정유라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일 시내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 볼까요.
[인터뷰]
YTN에서 얼마 전에 정유라 씨의 마지막 행방이 독일에 있는 카를스루에라고 하는 도시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또 안민석 의원이 본인이 직접 독일로 날아가는 정유라 씨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22일까지 나온 특검 대변인 브리핑에 의하면 정유라 씨가 현재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여기저기서는 말이 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로써는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을 했습니다. 독일로 추측은 되지만 독일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연합 어디로든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앵커]
언론에는 독일 시내에서 자동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를 여기서 봤다, 저기서 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시차를 두고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유라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나서 어디 있는지 소재파악이 안 되니까 지명수배로 어제 돌아섰는데 최순실 씨 변호인이었던 이경재 변호사가 소환도 한번 하지 않고 체포영장 발부가 웬 말이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어디 있는지를 이경재 씨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앵커]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알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본인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절차적인 걸 밟고 싶다면 한국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서 일단 박영수 특검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당신네들 말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들어오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YTN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 스위스로 망명을 타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망명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망명을 요청하려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본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망명을 신청하면 어느 나라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요건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팀에서는 특검에 별로 개의치 않다라고 말했듯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외교부에 요청한 것은 여권을 무효화해 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효화 신청을 했고 외교부에서 적극 협조해서 최순실 씨의 딸이 있는 원래 주소지는 적혀져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무효화 조치에 대한 결정문을 보낸다.
그런데 이걸 수령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7일 이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간상으로 보면 무효화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무효화를 위한 통지서 같은 것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지금 스위스 망명 얘기까지 나올 상황이면 정유라 씨가 자진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고 또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독일 검찰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압박으로 정유라 씨를 찾기 위한 압박으로 갈 텐데 오히려 독일 검찰에 의해서 수배되는 과정을 거쳐서 정유라 씨가 혹시나 최순실이 혐의를 받는 것처럼 자금세탁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게 되면 오히려 그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유라 씨가 혼자서 도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주변 협조자가 있을 텐데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협조하는 사람들도 같이 처벌될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아이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정유라 씨가 협조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언제까지 도피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잠깐 드리면 지금 외교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정유라 씨가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현지에서는 정유라 씨의 위치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기소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끝나서 재판에 넘겼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소재불명이라고 하는 것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특검하고 독일하고 뭔가 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 정유라 씨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어서 헌재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탄핵 사유를 다섯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13가지 탄핵 사유를 원래는 국회 소추위원들이 다 냈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심리하는 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심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내린 조치 같습니다.
5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가 위반되고 훼손되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
세 번째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네 번째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세월호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했다.
이런 조항인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이 바로 5번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뇌물을 수수했는지 어떤 다른 형사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총괄적으로 분리를 시켜놨다는 이유는 이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탄핵재판 자체가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5번 항목은 형사법적인 부분이니까 검찰의 조사나 특검의 조사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에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헌재에서 주되게 판단할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내지는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런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다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분명히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고 하면 특검 수사가 끝나는 시점 이후에 헌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특검 조사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대통령이 특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중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라든가 조사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총체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 반드시 그것이 특검의 결과가 나와야만 이 부분을 판단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앵커]
특검이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4월 이후가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검찰하고 특검에 대해서 사실은 기록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오늘 검찰에서 준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3월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3월 이전까지 보고 있는데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아마 3월에서 4월 정도에... 3월에 어쨌거나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야지만 헌재의 판결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월을 전부 다 끝까지 채우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을 경우에는 국민적 감정들이 헌재에서 심판을 끌게 된다고 하는 부정적 인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4월 정도까지는 헌재의 심판이 마무리가 되고 6월달에 조기대선이 실시되는 게 아마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빨리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오늘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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