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과정에서 학력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군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참모총장이 소속 군인의 군 인사기록을 작성할 때 학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학벌 만능주의로 취업이나 승진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군에서 이런 차별을 없애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임용과 승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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