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체계 전개 시작"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지금까지 사드 일부 체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 좀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게 외교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왕선택 통일외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드 체계가 일부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는 꽤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외교적으로 얼마나 핵심적인 사안인지를 짧게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이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방어망에 통합되는, 편입되는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 요인이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한중관계가 매우 악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에 굉장히 큰 변화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경제 보복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드 체계 일부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도착한 것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가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7월쯤 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사드 배치 부지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지 공사 막 시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7월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한미 군 당국의 사드 요소를 반입을 한 것은, 전개를 시작한 것은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을 때 가장 신속하게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당연히 부지를 기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시설물도 지어야 되고 콘크리트로 밑 바닥도 다져야 되고요. 주변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도 할 필요가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행정적인 처리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그야말로 이틀 안에 바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 구상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빨리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일단 사드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사드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쪽에서 미사일을 쏴서 그 미사일을 맞춰서 폭파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발사 차량 6대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구성 요소이고 지금 보이는 것은 레이더입니다. AN/TPY-2라고 하는 사드용 고성능 레이더고요.

이 레이더가 전방지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이죠. 탐지해서 이 미사일이 미사일발사대 목표물에서 200km 안쪽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요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발사대에 8통의 발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미사일 8개를 발사할 수 있고 그게 6대니까 48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하나의 미사일이,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두 개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을 합니다. 그래서 24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는 것을 방어를 할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 100% 가동이 된다면. 그런 시스템인데 발사대 6대 그다음에 레이더 하나, 통제소 차량, 그다음에 발전 차량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요소들 가운데 일단은 발사대 2기만 도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사대 2기만 도착을 한 것만으로도 사드 배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기자]
그야말로 이사를 갈 때 이삿짐 100가지 물품 중에 2개 정도가 새집의 문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와야죠. 발사대 4대 더 남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레이더도 들어와야 되고 통제소 차량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삿짐 물품 100가지 중에서 2개가 문 앞에 와 있으면 이사가 시작된 것이죠.

[앵커]
그러면 다 들여오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자]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주일 안에 텍사스에서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제가 그 전에 들은 바로는 텍사스에 있는 포대를 한국으로 옮겨놓는 데 일주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텍사스에서 전날 출발했을 테니까 이미 한 이틀째, 사흘째라고 보면 빠르면 4일 내, 5일 내 모든 요소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모든 요소가 도착하고 성주가 준비가 되면 바로 거의 설비가 완비가 될 수 있겠군요.

[기자]
된다면. 부지조성 공사라든가 콘크리트 공사라든가 주변 철조망 공사라든가 주민들과의 어떤 문제라든가 진입로 확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그때 배치를 가장 빨리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한 달, 두 달 정도보다는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왕 기자,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의 경제보복을 이야기할 때 지금 중국의 경제보복이 한 3단계 정도까지 와 있고.

[기자]
3단계를 지나서 4단계로 진입을 했다. 저는 7단계 정도로 구분을 했고요.

[앵커]
사드 배치가 사실상 돌입이 들어갔다면 중국에서는 보복에,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기자]
당연히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고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여전히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강도의 보복, 4단계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바로 중강도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강도가 시작이 되면 보복의 분야가 더 확대가 되고 더 강력한 것이 되고 고강도가 들어가면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중국의 불쾌감이라든가 중국의 압박이라는 것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런 모든 요소들을 거쳐서 마지막 7단계에 한중 관계가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재조성은 당연히 격하되는 방향으로 갈 건데 격하의 방향이 어느 정도까지가 되느냐가 우리에게 남은 앞으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격하까지도 지금 우리 당국은 다 예상을 어느 정도는 각오를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취재를 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럴 거라고 믿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렇게 사드를 배치를 했다면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대단히 무모한 일이고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대에 대한 우리 국가 이익에 엄청난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한 상태에서 사드를 배치를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주문도 나오고 있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중간의 대화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의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미국이 혹시라도 중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자기네 부대의 무기로써 사드를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것이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이라고 하는 이런 군사 시스템 내에 통합이 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압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되고 우리는 한미 동맹 체제에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든가 기술적으로 설득을 하면 좋겠다라든가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국도 도와달라라든가 이런 식의 중재 요청을 할 수는 있겠는데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것을 모르고서,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반대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서 반대하는 것이고 반대의 핵심 내용은 한국은 미국과 일본으로 구성돼 있는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성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 끼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중재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방안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지금 사드가 배치가 됐고 이것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 격하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격하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를 잘하면 한중 관계 격하가 낮은 수준에서 멈출 것이고 우리가 외교를 정말 못한다면 최악의 순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중국과의 전쟁을 항상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사는 것도 지금 사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중국과의 전쟁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를 도와줄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중대한 우리의 국가적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중국이 도와줄 리가 만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사드를 배치하는 우리의 논리, 그러니까 미군의 논리는 북한의 핵 억지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전략핵무기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측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기자]
지금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는 그 크기, 위력에서 달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하는 것은 전략핵무기는 아니고 전술핵무기입니다. 전략핵무기의 특징은 한 번 사용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더 이상 전쟁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저쪽도 더 이상은 전쟁을 할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태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것은 전략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괌이나 미국 본토에 있고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 갖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그마한 폭탄 같은 전술핵폭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북한을 겁을 주는, 압박을 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전술 핵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술핵무기가 1990년대 초중반 이후에 미국의 전략전술의 개념 변화에 따라서 전술핵무기들을 대부분 폐기했습니다.

미국은 다시 말해서 전술핵무기가 없습니다. 없는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 없앤 건 아니고 일부 폭탄은 남아 있는데 그 폭탄조차도 재고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급물살을 탄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술적으로는 어렵고 다만 이것이 정치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죠.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로, 미사일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의지와 계획을 계속해서 말을 함으로써 북한을 억압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그런 노력들은 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 급물살을 타는 원인도 있는데요. 북한의 또 다른 도발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당연히 예상해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도발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국제사회 속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존재감을 알리고 자기의 국가적인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력도발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도발을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할 것인가를 배합하면서 자기의 국가적 이익을 관철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발을 합니다.

언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될 텐데 단기적으로는 고강도의 도발보다는 중강도나 저강도. 어제 했던 것은 중강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도발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중국 언론들도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가 시작됐다는 이 소식을 아주 속보로 전하면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정부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천 특파원!

지금까지 중국이 반응해 온 것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 왔기 때문에 더 아무래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언론들은 한미 군 당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시작한 것을 속보 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CCTV는 오전에 전인대 관련 기자회견 생방송을 마친 뒤 곧바로 한국 국방부 발표를 긴급뉴스로 전하며 사드 체계 일부가 어제 군용기를 통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이어 자사의 한국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해 한국 국방부가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사드 체계를 성주기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도 사드 시스템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으며 성주기지에 배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참고소식망도 사드 장비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장비가 계속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신문망은 한국 정부가 현재 실시 중인 한미 독수리 연합훈련과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전 한미 군 당국은 여러 장소에서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 훈련에 사드 작전개념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가장 큰 정치행사인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 시각 오늘 오후 4시에 열리는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실제적으로 시작한 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격앙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현지를 연결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언론 이야기들 나오는데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군요.

[기자]
정부 반응은 아마 오후에 정례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박희천 특파원이 잘 보도한 대로 매우 격앙된 반응이 나올 것이 확실시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사드 배치로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칫 경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외교 당국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드 배치는 중국이 절대적으로 반발하는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중관계는 격하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격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앞으로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외교를 잘한다면 격하 수준이 조금 더 완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경제 재앙 정도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외교를 잘 못한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외교, 국회 측의 어떤 입장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 사드 관련 소식을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김영우 위원장입니다.

[앵커]
사드 배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전격적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한미동맹에 의거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되겠다라고 한미 간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지금 보면 26회에 걸쳐서 48발이나 미사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점증하는 북한의 그런 미사일 도발,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조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조기가 아니라 북한이 지금 거의 광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빨리 전개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죠. 그래서 어제 아마 늦은 시간에 수송기를 통해서 오산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군 국방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드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요? 다른 의견도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런 거죠.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어제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드로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위원님들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북한이 1000여 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면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저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한두 발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미사일을 쏜다면 그것은 곧 전쟁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드만 가지고 1000여 발을 사드만 가지고 방어만 하겠어요? 거기서 그런 다수의 미사일을 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가 사전에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일단 고고도미사일로 최근 북한이 실험하고 있는 미사일, 이런 것은 요격이 가능하죠.

[앵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그래서 포대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당 차원에서 논의되는 바가 있습니까?

[인터뷰]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필요하다면 한 3개 정도 포대 되면 전 국토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도입할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하는 것은 저층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층에서 우리가 다층방어라고 하죠. 저층, 고층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드가 여러 대 있는 게 좋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중국의 보복성 경제적인 압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아무런 우리가 대가나 이런 것을 치르지 않고 나라를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데는 비용도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사드 배치를 차기 정권에 맡겨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안이한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수록 중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하는 빌미를 오히려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흥분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우리 국토와 우리 국민을 지키는 우리의 자구책인 만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설득해야 되고 사드 반대하기 이전에 중국은 북한의 핵을 철폐하는 데, 폐기하는 데 오히려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해 달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해야죠.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돼요.

올해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도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주의는 안 된다라고 중국 정부 스스로가 선언을 했습니다.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대국다운 면모죠.

[앵커]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데도 국회 안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국회에서의 심의가 필요한 과정이고요. 지금 그런데 여당, 야당 아주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사드 무기, 사드 체계는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 체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소파 협의에 따라서 롯데가 제공한 부지, 이것을 우리가 미군 측에 공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소파 협정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부지를 미군에게 공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에 적합하게 부지를 공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어제 들어온 것은 발사대 일부가 들어왔는데 또 사드와 관련한, 사드 체계와 관련된 다른 장비들도 더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것이 이제 현실화됐는데 이것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사드 배치 자체와 관련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우리끼리.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전술핵배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의 핵미사일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한다면 전술핵 배치도 저는 경우에 따라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술핵도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결국 주한미군이 들여오게 될 텐데요. 그것은 NPT 협약을 어기는 것도 아니죠. 우리 정부가, 우리가 직접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양도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데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인 위협에 우리가 억지력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술핵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검토된다면 중국 정부가 더욱더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도... 사드도 반대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아무튼 중국이 당장 해야 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북한의 핵무기 철폐를 해야 되는데 보다 적극성을 띠고 그 일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전술핵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오히려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 질문이라든지 간사 간 협의의라든지, 사드와 관련해서 예정된 사안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것은 없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상임위를 열었고요. 사드 도입과 전개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설명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상임위를 또 열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예정한 바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앵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국민의당과 또 더불어민주당 의견은 조금 다를 텐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또 사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무기를 들여올 때 우리가 굉장히 소상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런 식으로 소상하게 공개를 하는 건가요?

[기자]
매우 이례적이죠. 이런 군사 무기체계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그야말로 1급 비밀을 누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고 이미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들여왔을 경우에 부작용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 또 이것은 이미 정치적인 문제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사드를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핵미사일에 대한 대항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공개를 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어제 북한이 쏜 미사일들이 주한미군 기지, 괌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와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자]
괌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어제 쏜 4발의 미사일. 현재로 봐서는 아침에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것들은 스커드ER, 스커드ER 기종으로 지금은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최대 사거리가 1000km입니다. 1000km이기 때문에 스커드ER,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미사일은 용도가 1000km 이내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본, 주일미군에 대한 위협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 무기가 필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군들이 즉시 증원을 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가 들어올 때 그때 들어오는 함정들을 파괴하는 그런 용도의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 도쿄라든가 도쿄 근처에 있는 요코스카라든가 이런 곳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는 동창리에서 쐈지만 이것을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쏜다면 일본의 남부지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미군을 타격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괌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괌은 거리가 3000km입니다. 3000km는 무수단미사일을 주로 사용을 해서 위협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사드 배치가 다 완료된 시점을 가정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쏜 북한의 미사일. 만약에 4발을 한반도 쪽으로 쐈다면 사드가 있으면 그걸 모두 막아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기술적으로 어제 쏜 스커드ER미사일은 사드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기종입니다. 다만 사드 배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어제 쏜 스커드ER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레인지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걸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북극성 2형 미사일 같은 경우에 고도 550km까지 올라갔다가 5000km에서 떨어졌는데 이 발사 각도가 89도였습니다. 89도로 쐈기 때문에 낙하할 때도 그와 유사할 정도로 수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사드가 감당할 수 있는 사거리 범위를 벗어나서 그 위를 통과해서 대구지방이라든가 부산지방에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쏘면 막지 못한다. 더군다나 속도가 최종단계 낙하할 때 속도가 사드의 경우는 마하 14까지 감당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에 무수단 미사일이 성공했을 때 낙하속도가 마하 17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면으로 와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하 14까지만 레이더가 탐지하고 마하 15, 더 빠르게 내려오면 이게 물체인지 아닌지 레이더가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아까 또 다른 의견 중에 하나가 1000발을 동시에 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200발을 동시에 쏠 수는 있습니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북한이 최대한도로 한꺼번에 쏠 수 있는 미사일이 200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드 미사일 한 개 포대는 한순간에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이 24기입니다. 100% 막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200발을 동시에 쏘면 못 막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최대치를 얘기하는 것이라서 결과적으로 봐서 다 막지는 못하지만 효용은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드의 미사일 사거리가 200km로. 그렇다면 성주가 굉장히 남쪽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이 아무래도 전략적인 요충 지역인데 200km 안에서 커버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론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기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패트리어트3 시스템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사드가 막을 수 있는 원래 주한미군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한국군이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작전에 필요해서 주한미군이 건의한 것이고 그것을 한국이 동의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작전에 용이한 차원에서 가장 좋은 곳을 성주 정도 라인으로 보고 그것보다 오히려 남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주한미군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서울지역에 대한 미사일 방어는 한국군의 경우에는 앞으로 KAMD라고 하는 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한다는 게 현재의 한국군의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