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불복' 논란 파장

■ 손수호, 변호사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앵커]
오늘의 이슈 김홍국 경기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님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지 만 하루가 돼 가고 있는데 어제 생각보다 속마음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띄면서 웃으면서 손도 흔들어주고,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민경욱 대변인이 메시지를 대신 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틀 동안에 헌재 결정이 나온 이틀 동안 청와대 내에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떠나서 사저에 도착할 때까지 차 안에서의 표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저에 도착한 뒤에 지지율이 도회돼 있는 모습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지지자들과 거의 10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또 사저 안에 들어가서는 검은 얼룩이 질 정도로 눈물을 크게 흘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본다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영애 시절 그리고 대통령을 하면서 결국은 대외적으로 항상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훈련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참았지만 마지막에 사저에 들어갔을 때 결국 아버지가 물려줬던 정치적 유산과 함께 본인의 시대가, 4년간의 시대가 끝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회한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인이 돼서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지도자에서 파면이 돼서 결국 민간인이 돼서 돌아온 상황. 그리고 앞으로 검찰수사도 있고요.

앞으로 험난한 역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내려준 국회라는 입법부의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사법부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 이후에 국민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화해와 치유에 대해서 앞장서는 모습보다는 마지막에 지지자들과 함께하면서 국민들께 직접적인 메시지를, 승복과 또 화해의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지지자를 결집하는 모습들.

[앵커]
그러니까 어제 그 메시지는 승복의 메시지는 아니라고 분석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불복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친박계 의원들이 모여서 결국은 다시 정무팀을 짜고 언론팀, 수행팀을 짰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시 한 번 정치 세력화에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준엄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뇌했던 결정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습의 측면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 그리고 메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었는데 민경욱 의원의 얘기를 보면 억지로 참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 웃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어제 저희가 생중계로 발언 내용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는 당장은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건 첨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첨언이 나오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처해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게 느끼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가... 그리고 사실상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일관된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사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삼성 관련 이슈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정상적인 국정의 수행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또 앞으로 검찰 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과 회한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외에서 정상회담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많은 행보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된 모습으로 결국 지지자들과 함께했지만 마지막에 본인만의 공간에 들어가서는 결국은 그런 모습들, 억울함에 대해서 보여줬고 이 부분들이 향후에는 지지자를 또다시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후의 브리핑도 그런 측면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박 전 대통령의 웃는 모습이 웃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인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메시지에 대해서 승복이냐, 불복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김진태 의원도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고 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태극기집회에도 나갔었고 어제 삼성동 사저 앞에도 나갔던 김진태 의원인데 승복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또 비판을 아주 길게 했거든요. 이건 승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인터뷰]
일단 친박계 의원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변에 있었던 측근들인 친박계 의원들도 박 전 대통령의 어제 메시지가 없어서 그것이 또 뒤늦게 나온 메시지가 불복의 시사한 것이다라고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복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이후에 도모하려고 하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복원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단 승복한 것이다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후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동정여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헌재든 법적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친박 세력들 결집하고자 하는 데 어쨌든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친박계 의원들이 계속 하게 되는 것, 또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가 승복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이런 메시지가 없는 것은 사실은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낳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두 부분으로 쪼개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던 층들도 있겠고 또 헌재 결정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층들도 보수층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갈라져 있는 보수층, 두 개의 보수층을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승복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면서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메시지가 없게 되면서 쪼개져 있는, 갈라져 있는 보수층을 있는 그대로 그냥 가게 하는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사실은 의도하고 있는 친박계 또는 박 전 대통령의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 의도는 이번 대선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분석인가요?

[인터뷰]
1차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실제 친박계가 어떤 후보를 정하고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이번 대선에서 현재 나와 있는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기에는 이미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심판 기류가 매우 높게 형성돼 있는데요. 우리가 2007년 대선 때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당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른바 묻지마 경제 프레임이 작동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표현을 한다면 묻지마 심판 기류가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쨌든 세력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위력을 발휘하거나 효과를 발휘하기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친박계 세력들을 도모하고 확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선 이후까지 고려한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김진태 의원은 검찰출신인데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야기 중에 헌재 결정에 동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재판관들을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 비평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또는 학술적인 비판, 평가 가능하죠. 가능한 부분이고 분명히 또 있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그리고 또 법치주의에 대한 어찌보면 전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결정이 선고된 직후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시각보다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고한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법조계 내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진태 의원의 기자회견을 제가 쭉 다 봤는데 앞부분에서 승복을 한 것이다라고 전제는 했습니다마는 뒤에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더 구구절절하게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녀사냥을 그만해야 한다는 표현도 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승복을 했다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승복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서 사저로 갔다는 부분을 승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고요.

헌재 결정이 났고 이미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절차고요. 우리 국민들이나 전체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승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나왔던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배됐었고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결국은 최고 지도자,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대통령이 권한남용과 비선실세 개인 사인에게 국가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사인의 이익을 취하는 데 대통령이 함께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박 전 대통령이 그러나 그것이 사익을, 본인을 위한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항변하는 것이 돼야 할 텐데 그 앞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경욱 의원이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듣고 나와서 그러면 승복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니 승복의 얘기는 없었다라고...

[앵커]
메시지 그냥 그대로 봐달라고 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승복의 얘기는 없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했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화해와 치유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헌재 결정을 진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김진태 의원의 승복이라는 말은 청와대에서 물러나서 사저로 갔다는 것까지를 승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정치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박 전 대통령과 어제 함께했던 그런 의원들을 보면 사실상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이 4년 정치를 망쳤다고 얘기를 했던 소위 말하는 친박, 진박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막말의 대명사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정치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 했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칫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는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말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런 역할보다는 지역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TK, 대구경북 지역이라든가 또는 핵심 지지계층인 노연층을 중심으로 해서 극단적인 정치세력화를 꾀할 수 있다는 그런 흐름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복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이 시각 삼성동 사저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그동안 보좌했던 의원들 친박계 의원들. 앞서 어제 사저로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만 친박계 의원들이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을 돕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직무, 직책들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보면 삼성동 사저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텐데요.

그 직책들을 보면 총괄파트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맡기로 했고 정무파트는 윤상현, 조원진 의원이 맡기로 했고 법률파트에서는 김진태 의원, 또 언론에서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현재의원이죠.

어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비서관 등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호인력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전직 대통령 예우는 상실했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어쨌든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 도리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들이 있고 국민들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메시지를 또 계속 외부로 표출하는데 그런 것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후에 비난이라든가 비판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법적 논란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치적 세력화를 연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거나 헌재 결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보수층이 일정 부분 있을 텐데 이것을 보수 전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극기집회든 탄핵반대 집회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편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정서는 어떤 권위있는 국가의 결정에 대한 순응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탄핵 전 조사를 해 보면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그것을 수용하겠다, 승복하겠다는 기류가 의외로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수 전반의 기류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높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세력화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측면 그것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 하셨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어지는 것 같은데 묻지마 심판 기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탄핵 선고 이후에는 이 기류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진보 세력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탄핵 선후 이후에는 이게 평평해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앞으로 오히려 보수 지지층이 분열될 수 있다 그리고 묻지마 심판 기류가 계속될 수도 있다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1차적으로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범야권층이라든가 어떤 심판 기류를 가지고 있던 층들에게 탄핵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뤄졌다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도 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심판 기류가 다소 완화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보수 후보라든가 또는 기존의 보수층에서도 어쨌든 지지표출을 할 수 있는 여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이후로도 사실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순조롭게 이런 기류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아니면 친박에서 확실하게 승복하는 모양새, 확실하게 심판되었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심판 이후에 어떤 새로운 나라 건설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런 기류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또는 불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다음에 친박계가 세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될 경우에는 갈라진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도 어렵고 심판 기류를 가지고 있던 범야권층에게 심판층을 누그러뜨리기 보다는 오히려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정치적, 전략적으로도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냐, 박 전 대통령이나 친박계 행보가. 이런 면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 면에게 장기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각 정당들의 입장이라든지 정치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본다면 지금 경비, 경호 외에는 다 전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사저에서 누가 생활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지금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합류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윤전추 행정관도 지금 현직이고요. 이영선 경호관도 현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전추 행정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조 1항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파면되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서관을 둘 수 없는데요.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와대의 현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청와대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업무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사저에서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을 돕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당하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물론 이사하는 과정에서 잠시 심부름 정도를 하고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죠, 사실. 앞으로 계속 사저에 머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청와대의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물러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록 파면되었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기간에 경호와 경비는 가능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영선 경호관은 원래는 행정관이었습니다마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약 20명 정도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팀에 공식적으로 합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는 별개인데요.

즉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사용을 한 등등에 50여 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을 했고 또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의 사실상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어서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소된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끝없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논란이 될 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부러 논란을 삼을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짚어봅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 어떻게 받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동정여론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조사에 수월하게 응할까 이 부분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변수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원칙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중과 존경, 예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가능하겠습니다만 피의자 신분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특혜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특혜는 있을 수 없죠.

따라서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 통지를 받았지만 이제 불응했을 경우에 두세 차례 통지한 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 받은 다음에 집행함으로써 신병을 확보할 수는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상황이 생중계되거나 아니면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정말로 압수수색을 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동정여론이 사실상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동정여론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과 관련없이 검찰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임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늦춘다거나 뭔가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경우에는 검찰 조직에 큰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앵커]
검찰도 그런 입장을 밝혔죠.

[인터뷰]
외부적인 비난, 비판을 차단하고자 할 것이고 그다음에 방식에 있어서는 말씀을 하신 대로 어쨌든 인신 구속을 할 경우, 이런 경우 말씀을 하신 대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야권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수사는 신속하게 하되 방식은 불구속 수사 방식 이런 것으로 타협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도 정치권에서도 그 정도 수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친박계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선 전에 할 때와 후에 할 때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인터뷰]
대선 전에 한다면 결국은 대선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도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는 만일의 경우 인신구속을,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 인신구속을 하려고 했을 때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결기를 보면 쉽게 응하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한 일반 시민들과 최근에 결사대를 조직해서 주변에 수십명이 여기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두 달간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쉽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만일의 경우 대선 이후로 간다면 사실상 새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정부가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새정부가 출범하거나 누가 취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형식의 특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온 국민이 화합과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법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보호하자는 의도가 깔린 건데요.

그러나 검찰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불신이 얼마나 높습니까? 과거에 특검 이전에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서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특히 우병우라인이 검찰 내 장악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가 지체되면서 증거인멸에 도피라든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불신이 큽니다. 그래서 검찰은 원칙에 의거하되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기본적인 예우와 그런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이꼭 알고 싶어하고 진실을 규명해내는 것, 그래서 검찰이 어떤 때는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만 검찰도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친박계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말씀을 하신 대로 대통령을 어쨌든 보호하고자 하는심리가 1차적으로 깔려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두 번째 깊은 정치적인 또는 전략적인 의도도 깔려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헌재 결정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수사다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빠르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매우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할 경우에는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합리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비판의 근거들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지층에게 일정 부분 시그널로 전달될 수 있는 측면을,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료를 확보하는 문제일 텐데요.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는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검찰에서 접근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특히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있는데요.

보호기간 동안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입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되게 됩니다. 규정이 굉장히 자세히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하면 보호기간이 기본적으로 15년 이내고요.

또한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30년까지 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법률에 의한 즉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증거입수, 증거확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혹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적인 유죄 여부 그리고 또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에 쓸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 수집되고 제출될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어떨까요?

[인터뷰]
이게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없죠. 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을 뿐인데 이게 법조문에 보면 대통령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할 수 있는 있느냐는 논란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 규정을 보면 의문이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 2조 1호에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괄호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정을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과 또 수사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문제삼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정치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면서 밝힌 메시지에 대해서 각 당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결국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입장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창당 이래로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50% 가까울 정도, 40대 중반에서 50% 가까운 정도니까.

[앵커]
대선 주자 1, 2위도 다 민주당에서 나오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 자체 지지율이 이 정도로 올라간 것은 엄청난 수준인 거죠. 물론 그 부분은 반사이익도 있고 또 당의 실력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 기세를 몰아서 당내에서 경선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벌써 두 차례 토론회가 열렸고요. 내일도 열리고요. 남은 8번의 토론을 통해서 전체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벌써 국민경선인단 같은 경우에는 160만을 넘어서서 이런 열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국면을 빠르게 끌고 가자 그리고 확실한 주도권을 보여주는,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유리한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국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을 했다면 바로 대선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보수진영 주자도 활발하게 오를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 국면과 검찰 수사 국면 이 두 개를 다 화두를 잡고 있습니다.

보수후보들이 올라올 수 없는 국면이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더 많은 호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두주자로서 계속해서 여유 있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다, 믿을 만한 후보다라는 것을 본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나머지 2개 정당의 말을 들어보면 국민의당은 등돌린 보수층을 끌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바른정당은 물론 들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결론은 문재인 전 대표 때리기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3개의 정당, 그러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개헌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시대적 요구다, 그래서 문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걸 부각을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웠는데 일단 3개 정당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의도를 보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판론을 계속 유지 강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인 것 같고요.

적패청산이라든가 이런 기류들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렇게 되면 제1야당이 어쨌든 심판론이 있을 때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 맞서 싸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국민의당으로서는 어쨌든 심판론이 한 번은 종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세력을 형성하는 데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가 중도개혁 세력이기 때문에 중도층과 또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기존에 선택했던 보수층도 중도층과 중도보수층들이 국민의당으로 흡수되기를 바라는 기류들을 은연 중에 계속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그것을 기회로 민주당과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계속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개헌으로까지 이어져야 본인들에게 어쨌든 일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라는 생각에 어쨌든 문 전 대표를 개헌에 소극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들, 예비 경선을 치르려는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6명이나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이 정확하게 거취가 정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김태호 의원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관리하고 이제 대선 공고를 50일 전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중간적인 심판자인데 그 와중에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출마에 대한 얘기들이 뉘앙스가 전개됐는데요. 그렇다면 공정한 심판자로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사실은 만나서 그런 얘기가 오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치열하게 서로 간에 경합을 하고 있는, 더구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보수의 주요 정당임을 자임하고 특히 지금 바른정당보다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2배 가까이. 그러면서 보수의 적자임을 자임하면서 앞으로 전체 판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주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새로운 시대 보수를 자임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레임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대표 인명진 비대위원장 또 정우택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당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사실상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한 의원들이 다 삼성동에 가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앞으로 대선을 맞이하는 하는 가운데서도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주자들끼리는 1%, 영 점 몇 퍼센트로 주자들끼리 아주 치열한 도토리 키재기의 경쟁을 벌이고 또 출마가 사실상 불확실한 황교안 대행은 또 그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판을 정리할 수 없는, 굉장히 딜레마가...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큰 어려움을 맞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전체적인 판세도 앞으로 또 관심인데 지금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본인이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을 정도로 어쨌든 제3지대를 구축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실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민주당을 제외한 세력들을 모으려고 할 것인데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규합하려고, 연결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그 세력으로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른바 친박세력들을 제외한 또 데리고 나와서 함께 크게 텐트를 치자라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것이 성공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승복이라든가 이런 심판의 기류가 꺾여야 되는 부분, 그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이 일정 부분 국민의당이 상당히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제 이 제3지대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민의당으로서는 지지기반이 호남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일부 세력 탄핵에 어쨌든 반대했다 하더라도 또 바른정당까지 하면 기존 새누리당 이탈 세력인데요.

처음부터 같이 한다고 했을 때 호남에서 외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또는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초기부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 등 어떤 후보가 한 명으로 확정돼 가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 처음부터 매끄럽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고 또 한 가지는 김종인 전 대표가 대권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 강력한 희생을 해야 제3지대 구축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인데 모든 리더들이 본인도 욕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조율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대선 국면에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삼성동 사저 분위기과 검찰수사 그리고 대선 정국까지 아울러 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손수호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