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북핵 억제위해 협력 강화 합의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모두 끝났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고 북핵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공동 기자회견이나 성명 발표가 없어서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 결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담 결과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번 회담, 미국 시간으로 6일과 7일 이틀 동안 벌어졌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어제 새벽부터 오늘 새벽까지 만 24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회담은 세 차례 있었는데 첫날 공식 만찬,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확대정상회담 실무 오찬, 이렇게 세 번의 회담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성명발표, 또 공동기자회견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국무장관, 상무장관, 재무장관 세 명이 결과를 브리핑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북핵 문제라든가 통상 문제, 남중국해 이런 것들이 주요 현안이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고 북핵 억제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했다는 것이고 통상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두 나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일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잠시 전에 김세호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설명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배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당초 이번 회담이 세기의 담판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과를 보면 평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실패한 회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평가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기의 담판을 기대한 문제가 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 사실 원칙론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통상 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100일이 지나봐야 결과가 나오니까 실패인지 성공인지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실패가 아니냐 볼 수가 있는데 원래 회담의 목표를 상견례, 처음 지도자가 바뀌었으니까 상견례 차원이다. 그리고 미중관계 새로운 관계 속에서 탐색전이다 이렇게 본다면 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엄청난 진전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시진핑 주석도 유례없이 중요한 회담이었고 친선이 심화됐고 신뢰가 구축이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웹사이트에 이번 회담에 대한 평을 내놨는데 아주 성공을 했다, 매우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은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실패라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기대가 높았다는 얘기일까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에 이번 회담은 아주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시진핑 주석과 충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기대보다 낮았으니까 실패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공동기자회견 또 공동성명발표 이런 것이 없이 정상회담이 끝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국 언론의 입장에서는 실패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요.

다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내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맹렬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어떻게 해도 사실은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미국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동기자회견도 없었고 성명 발표도 없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공동기자회견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선거를 통해서 주석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미국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을 보면 이해도 갑니다. 출범 초기인데 참모진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백악관의 가장 중요한 참모가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또 사위인 자레드 쿠시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최근에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축출이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변화거든요. 이런 것들은 트럼프 행정부 참모진들의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미중정상회담을 하면 당연히 미 국무부의 아태차관보가 현장 책임자입니다. 실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지금 이 차관보가 없습니다. 공석입니다. 누구를 지명할지 이름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정상회담 공동성명 또 공동기자회견의 문안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리아 폭격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폭격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에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 남의 나라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중동에서 일이 나도 우리가 왜 관여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시리아 폭격을 해 버렸으니까 왜 도대체 미국 국익과 관련이 명확하지 않은데 폭격을 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됐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외교정책 기조는 과연 개입주의냐, 아니면 신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냐. 이것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미 행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서 차라리 기자회견이 없는 게 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의 관심사인 북핵 문제, 언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원칙론에 그쳤다, 이런 평가예요.

[기자]
맞습니다. 원칙론에 그쳤다는 것이 아주 적절한데 다만 미국과 중국의 견해 차이가 기본적으로 충돌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보는 그 상황하고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본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중 정상이 단번에 만나서 단번에 어떤 합의를 본다, 아니면 단번에 충돌을 한다. 그런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 정도로 봉합한 것은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만족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아낀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 정도로 봉합을 해 놓고 앞으로 미중관계 속에서 미국이 이번에 얘기한 독자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의 또 다른 관심사항인 사드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언급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자]
사실 이 문제가 오늘 오전에는 약간 긴장을 유발한 요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는 했는데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설명을 했는데 사드 이야기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이 얘기할 때 사드 얘기도 할 줄 알았는데 사드 얘기를 안 했는가 이렇게 의문을 표명을 했는데 지금 권한대행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 와서 그 내용 중에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사드 문제가 거론이 됐구나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다만 이것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국이 재확인을 한 건지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 이게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미국의 시리아 폭격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경고 의미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미국 언론에서 실제로 경고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백악관 스스로 다른 나라에 주는 경고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다른 나라에는 중국이나 북한이 포함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이나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시리아에 대한 폭격이 경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폭격이라고 하는 게 지정학적으로 시리아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의 경우는 폭격을 해도 시리아가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서 말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굉장히 다릅니다. 중국도 있고 또 우리의 문제하고 직결돼 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가장 문제가 서울이 휴전선으로부터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000만 명, 2000만 명이 사는 거대도시가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군사공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로 보이고 별로 북한에서는 큰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미국 NBC 방송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참모들이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건의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이건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술 핵무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기대효과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면 북한이 지금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국민들 불안감이 너무 가중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전술 핵무기 배치가 도움이 되겠다. 미국이 확고하게 남한에 대한 지원을 하겠구나. 그런 것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남한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들어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도 핵무기 있고 저쪽도 핵무기 있고. 그런데 원래 우리의 핵무기 대비 계획은 괌이나 이쪽에 있는 전략핵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를 지키는 확장 억제 개념으로 해서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한반도에 놓을 필요 없이 괌에 있는 핵무기로 얼마든지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으니까 북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한반도에 직접 갖다놓으면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어졌는데 북한의 핵무기만 기정사실화시키는 이상한 결과가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