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불과 8일밖에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이 논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요.
이번에 불거진 '사드 비용 논란'은 지난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을 10억 달러로 추산하고 한국이 이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지난 28일 "한국에 사드 비용을 직접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왜 미국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까?]
트럼프는 논란이 불거진 다음날 워싱턴 타임스 인터뷰에서도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발설한 '돌출 발언'이 아닌 사드 비용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사드 비용 분담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은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1조 원짜리 무기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성의를 보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트럼프의 사드 비용 발언에 우리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양국이 맺은 약정에 따라 사드 운용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일단락 될 것 같았던 사드 비용 논란은 한미 안보수장의 통화 이후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더 확산 됐습니다.
어제 전화를 먼저 건 것은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사드 비용 발언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안보실장은 통화 직후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통화한 맥 매스터의 말은 달랐죠.
[허버트 맥매스터 /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사실 내가 한국에 말한 것은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미국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였죠. 다른 동맹과의 방위비 협상처럼 사드를 재협상할 겁니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미국의 안전과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외교 당국은 맥매스터 보좌관이 현역 군인인 만큼,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즉각 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이 말의 뜻은 뭐냐하면 맥매스터의 TV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국 결론으로 돌아가면 기존 합의를 준수한다는 그 내용으로, 그게 의미 있는 내용이다, 다른 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안보 책임자의 말이 '동상이몽'격으로 엇갈리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언급한 사드 비용의 재협상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간 합의 사항이고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도 명시돼 내용이라고 강조합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오늘 오전) : 한미 간에 기존 합의된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SOFA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즉각 '재협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미국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통해 우리의 부담을 늘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과의 합의사항도 뒤엎을 수 있다는 '트럼프 리스크'가 확인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 사드 비용 논란을 잠재울 현명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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