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인권위를 통해 검찰과 경찰, 인권 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권위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도 삼권분립에 반하는 예외적인 조직인 인권위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주는 것은 다수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위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하고, 인권위 권한 강화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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