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토크] 문준용 제보 조작, "안철수 정치적 책임" vs "박지원 선대본 모두의 책임"

[정치토크] 문준용 제보 조작, "안철수 정치적 책임" vs "박지원 선대본 모두의 책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 대담 :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뉴스 정면승부 ‘정치 길게 토커바웃’ 시간입니다.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이하 정연정): 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앞서 1부 첫 인터뷰 내용인 국민의당 선거공작 역풍이었는데요. 먼저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동일> 엄청난 일이죠.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도 엄청난 문제이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당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해 6월에도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상당히 흔들렸던 적이 있죠. 그것은 정치권에서 흔히 얘기하는, 관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무죄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좀 무리했다, 그런 부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들이 스스로 시인을 했고 조작이라고 당에서부터 당 차원의 사과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당의 어디까지, 누구까지 연관됐느냐, 이런 문제가 검찰 조사로 밝혀지면 당 차원에서 정말 당의 존립기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철수 후보 이야기입니다. 당시 후보가 물론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고요.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수사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연관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고요. 만약 앞으로 입장 표명을 지켜봐야겠지만,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정치적으로 전혀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면서 어떻게 얘기할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큰 정치적 책임을, 후폭풍이 있다면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적 장래에도 굉장히 큰 암운이 드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 차원에서, 앞으로 안철수 전 후보가 대선에 계속 한 번 더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었나요, 지난번 얘기할 때. 그럴 가능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국민의당 존립기반이 어쨌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 곽수종> 정연정 교수님?

◆ 정연정> 차떼기 정당 사건 이후에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천막 당사를 지어서 사실 새롭게 혁신하는, 밑바닥으로 떨어진 당을 끌어 올리는, 그러한 자기 개조. 그래서 사실 대권까지 가능했던 경로를 사용한다면. 그거보다 더 사실 악랄하고 잘못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존립기반이 완전히 흔들릴 것이냐. 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냐. 아니면 천막 당사의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서 당의 새로운 혁신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과 여러 국민의당 일부 지도부 대응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실질적 법적 책임이 있으면 져야 하는데요. 또 한 축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가 되는 이유미와 이준서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영입했느냐가 이 문제 핵심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일을 하도록 사실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느냐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건 당시 공당으로서 국민의당 선거캠프, 당시 중앙 상임선대위원장이 박지원 대표였거든요. 그 당시 모든 선거의 A부터 Z까지 다 박지원 대표가 꼼꼼히 챙겼어요. 인사도 그 와중에 이뤄진,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것을 상임선대위원장이 다 결정하는 체계였거든요. 만약 그때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시스템이 있는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실제 그런 체계를 갖췄을 가능성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지원 전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원탑이죠.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자기는 몰랐다. 안철수 대표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가. 물론 모르면 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상임선대위원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저는 이게 공당이 아니었다면, 그럼 국민의당은 국민 세금 쓰면서 도대체 선거를 어떻게 치렀다는 겁니까. 이러한 문제제기가 가능하고요. 중간에 있었던 공보단장, 공명선거추진본부장부터 시작해 공당으로서 시스템 지휘체계 안에 있는, 모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나와서 책임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도 특검하자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스스로 국민들 앞에 얘기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국민의당 현실적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선거에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책임을 따지는 건 다른 문제이고, 이유미와 이준서를 누가 영입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누구의 지휘를 받아서 당시 선대본에서 활동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면 그 조직 체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꾸린다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따져 물어야 합니다. 박지원 대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지금 한가롭게 인터뷰하실 때가 아니란 말이죠.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시고 모른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 곽수종> 오늘 첫 번째 인터뷰 때 김관영 의원, 진상조사단 단장에게 여쭤봤어요. 정말 화도 나고, 이게 공당, 국민의 세금으로 당을 운영한다는 말씀에,

◆ 정연정> 선거 보조금을 받잖아요.

◇ 곽수종> 그렇죠. 선거 보조금으로 사실 당을 만든 당이에요, 이 당이. 76억을 받아서. 그런데 당이 젊은이들을 얘기하고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 놓고 최고위원이라 부르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유미가 들어갔고, 이런 사람이 후보로 나오기도 했고요. 과연 공당으로서 가능한 일인가요.

◆ 정연정> 그건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유미 씨는 특정 여수 지역 예비 후보로 신청했고요. 공천 심사에서 떨어졌죠. 그건 본인의 출마의 자유가 있었고요, 그때는. 최고위원으로 영입한 것도 사실 이준서 같은 청년 CEO들이 당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때가 있어서 그들을 영입한 것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시점에서는 필요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공당에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동했느냐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 체계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체계가 하나도 가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 곽수종> 과연 이미지에 맞는 사람만 불러들인다고 해서 그 정당의 정권 창출의 목적과 부합되는지에 대해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9단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정치 꼼수 9단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지원 전 대표는 두 가지 가지고 다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가요, 조사단에서 먼저 밝혀서 명명백백한 잘못과 사과를 해야 할 일입니까?

◆ 노동일> 아니 특검 얘기가 왜 나오나요? 특검이라는 것은 보통 검찰 수사에서 도저히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특검을 해서, 여야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지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이거든요. 검찰 수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되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야말로 물타기, 꼼수,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특히 허위사실공표죄는 굉장히 검찰도 엄하게 다스리고 법원도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당선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징역 7년 이하의 벌에 처합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기억하시죠? 공약 이행률이 몇 위다, 별로 심각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나왔죠.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입니다. 심각한 범죄행위이거든요.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검찰 수사를 하는데 자체 조사를 한다? 무슨 자체조사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협조를 해야 하는 거고요. 자신들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다는 것도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 정연정>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국민의당 대응 방식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전 지도부, 그러니까 선거 때 일정 책임을 가진 지도부는 아까 박지원 전 상임선대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특검을 한다거나 강공드라이브로 정면 돌파하는 것처럼 그러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진상 조사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체 진상조사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 박선숙,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건도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이상돈 의원이 당시 진상조사 위원장을 했는데 흐지부지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전 지도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박주선 비대위원장, 현재 지도부 비대위 체제이니까요. 그 지도부는 사실 검찰 조사를 기다려보고 검찰 조사를 세게 해야 한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당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전에 사과하고 이렇게 두 갈래로 가는 거거든요. 이 자체로 상당히 국민의당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 지도부가 겸허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현 지도부도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당장 원내대표인 김동철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 얘기를 같이 하게 되는, 이러한 혼란들이 나오면서 당이 이 문제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앞에 겸허하게 밝히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물타기 하는 모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 박지원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계속 그렇게 일종의 물꼬를 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노동일>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가 대선에서 막판 국면에서 정말 자칫하면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 때문에 과거 이회창처럼 허위사실유포 때문에 당선이 안 됐다, 이러면 엄청나게 물꼬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를 지금도 고소고발 되어 있었고요. 끝나고 나서도 당에서 진상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분명히 검찰 수사가 들어올 거고요, 고소고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선거 끝났으니 다 끝났다,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이용주 의원도 그렇고 김인원 공명선거부단장인가요, 그분도 그렇고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 조금 많습니까? 김경진 의원, 천정배 의원,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습니다. 법조인들이. 대변인들도 방송에 나와 문준용 의원으로 계속 큰 소리로 떠들었던 사람 중에 법조인들 많고요. 법조인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공격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방어만 생각합니다. 공격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취약점이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대선 끝나고도 안 했으리라고 생각 안 됩니다. 정연정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의견이 갈리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거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어떻게 할까, 특검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왔고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나올 수 있는, 분명히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겁니다.

◆ 정연정> 지금 몰랐던 사람들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사실 하방됐던 사람들이 많아요. 배제됐던 사람들이에요.

◇ 곽수종>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게, 제가 정치에 미숙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인터뷰할 때 김관영 의원에게 송곳 질문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을 좀 알고 있었으면 김관영 의원에게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드렸을 텐데,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 노동일 교수님과 정연정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어떤 역학적 관계가 숨어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요약해주고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하신 말씀은 국민의당 안에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전혀 몰랐던 사람들 간 대응법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은 특검하자는 식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고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해 잘잘못을 따지자고 정면돌파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 문제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 정연정> 책임이 있죠. 그것 아니어도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은 대선 평가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자체 평가 백서를 남기는 작업들. 이러한 과정에서 패배 요인은 사실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정치적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공당이 대선 후보이면서 전직 당대표였습니다. 모든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다는 점에서 안철수 대표 그 당시에도 사당화 논란이 있었잖아요. 공당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전 대표나 후보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상당히 정리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의당 문제가 이제 수면 위에 부상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문제와 더불어서 바른정당은 이혜훈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고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전 지사, 원유철 의원, 한 세 분 정도 전당대회에서 경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도 사실 이언주 의원과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이 아마 전당대회 나와서 대표를 놓고 있죠. 야당 3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동일> 일단 이혜훈 대표 당선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까지 포함해 5당 대표 중 3명이 여성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여의도부터 실행됐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정말로. 문제는 그런 겁니다. 과연 여성 대표들끼리 케미가 더 좋아질까. 아니면 오히려 라이벌 의식이라고 할까요, 미묘한 신경전이 더 벌어질까. 그런 것을 관심 갖고 보고 있어요.

◆ 정연정> 아니 여성들을 무슨 케미 안 맞는 질투 싸움하는 그렇게 보시는 게 남성들의 여성관,

◆ 노동일> 혹시 그럴까. 저는 그래서 이혜훈 대표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후덕한 이미지이고, 발언은 강성으로 하지만 그러한 후덕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미애 대표나 까칠한 분들 사이에서 잘 윤활유 역할을 하면 당이, 협치가 여의도 정국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기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 정연정> 저는 이혜훈 대표를 보면서 무슨 여성 문제를 떠나서 그분이 원래 원박 아닙니까. 원조 박근혜였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박이 되신 분이죠.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서 다른 당대표, 친박 원유철 의원이나 이런 분이 당권을 잡게 되면 관계가 사실 어떤 방식으로 정립이 될지 정계개편이 과연 있을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먼박의 이혜훈 대표가 과연 자유한국당과 뭔가 추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조금 미지수로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당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유미 건을 통해 8월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이 상태로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까요?

◇ 곽수종> 혹시 민주당에 일부는 휩쓸러 들어가고, 나머지는...

◆ 정연정> 민주당에서 받겠습니까? 증거조사까지 해서 정권을 힘들게 만든, 후보를 힘들게 만든. 그게 사실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

◆ 노동일> 가능성은 이런 거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사법처리되고, 나머지 몰랐던, 순수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입당하는. 그래서 국민의당 공중분해 되는 시나리오 가능할 수 있죠.

◇ 곽수종> 더 이상 새로운 정치 이야기, 마크롱이나 버니 샌더스 벤치마킹하는 것은 삼가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밖에 기다리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화면으로 봤는데요. 아직 추가 인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새로운 법무부장관 박상기 연대 법학전문대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부, 산자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어떤가요, 계속 교수 분들이 내각에 많이 들어가시네요.

◆ 정연정>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사실 조국 민정수석이 관여했을 거라고 다 얘기했고요. 이번에도 사실 조국 수석이 보이는 인사 아닌가 싶어요. 교수 출신의 민정수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영입되는 건데요. 아까 노동일 교수님도 걱정하셨지만, 자리를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교수들이 들어가서 현실을 얼마나 직시하고 현실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개혁을 얼마나 세게 잘 집행해갈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교수 출신이지만, 그분이 재벌 특혜 문제나 이런 것을 밖에서 많이 말로는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일이거든요. 아주 작은 단위부터 사실 개혁 드라이브를 슬슬 걸어야 하는데요. 여전히 메시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교수들이, 저도 교수입니다만, 개혁에 과연 적합한가. 아주 엄중한 칼날을 들이대야 하는, 메스를 들이대야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는 집행 능력을 과연 발휘할 수 있는가. 현실과 현업을 모르면 못 하거든요.

◆ 노동일> 우리나라처럼 교수가 과대포장되고, 과도한 기대를 받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얘기되지만, 미국 경우만 해도 교수가 공직에 들어가려면 대게 국장급으로, 실무자로 들어가 실무를 익히고 난 다음, 안 다음에 그다음 차관, 이렇게 거치는 경우를 보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바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포지션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현업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교수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교수는 본질적으로 혼자 1인 성주입니다. 자기 혼자 잘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장관이나 공직은 자기 혼자 잘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요구를 절충해내 뭔가 이뤄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수는 이런 건 능합니다. 남들 하는 것 비판하고, 분석하고, 이런 건 능한데. 자신이 스스로 이뤄나가는 건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하나만 얘기해도, 다른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외부에서, 특히 교수 출신들이 공직에 들어가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기억 남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남덕우 총리, 장관, 이런 분은 오래도록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 신임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힘이 실렸던 것이지, 역량도 있었겠지만. 교수 출신들이 별로 공직에 들어가 인상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때문에 구속된 사람들 태반이 교수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적재적소 쓰지 못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법무부장관, 외부에서 들어가면 뭐가 뭐인지 조직 생리를 전혀 모릅니다. 겉돌 수밖에 없고요. 노련한 사람들은 메스를 어디에 대면, 어디를 두드리면 어떤 성과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 들어가 되는 거지, 전혀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끝날 경우 많고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교수들이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의전, 어디 행사가고 어디 가고, 그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그분의 역량을 기대해봐야겠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과거 검찰 출신으로서 나와서 변호사를 해보니 내가 내부에 있을 땐 전혀 몰랐는데 외부에서 변호사 해보니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정말 몰랐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에게 차라리 검찰 개혁 작업을 맡기면 지금 한참 후배 검사들은 그런 분이 와서 검찰 개혁 손을 댄다면 찍소리 못하는 거죠. 대선배가 와서. 특히 밖에 나가보니 이런 문제 있는 것 알겠더라,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로 이야기해서 어디를 두드리면 검찰개혁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전혀 모르는 백면서생이 가면 뺑뺑이 돌다 마는 경우가 많아요.

◆ 정연정> 개혁적 리더십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치밀한 내부 소통을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외부 노출도를 줄이고, 메시지를 줄이고, 지금 메스를 어디에 댈지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들을 들어가 줘야 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교수 출신 분들은 여전히 메시지 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 곽수종> 두 분 교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 제가 늘 많이 배웁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니까, 교수가 과대평가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다. 교수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원래 목적이죠. 논문 많이 쓰시고 많은 제자 양성하셔서 노후에 선생님 소리 듣는 게 교수의 본분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 본분을 중요시 할 때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정연정, 노동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