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수습 나섰지만...검찰은 윗선 정조준

■ 정태원, 변호사 /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앵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제보 조작 파문 16일 만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에서 벌어진 부실 검증의 진상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민의당이 지난달 26일이었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제보 조작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로부터 16일 만에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어제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부터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前 국민의당 대선 후보 (어제) :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어제 나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한마디로 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다 같은 반전은 없었다, 너무 예상됐던 그런 얘기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정치를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많은 반전이 숨어있기 때문에 종합예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숨은 내재된 부분은 일종에 감동이거든요.

국민정서에 감동을 줘야 되고 정서에 공감하는 이런 것들이 예술적 행위로 표현할 수 있는 정치에 대한 가치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사과 그 자체에 미쳤지 자체를 가지고 어떤 진솔함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감동을 주었다든가 또 아니면 감성을 움직였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앵커]
일단 어제 사과 발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고 그 사과의 수위도 좀 애매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는 대선 관련해서 공당인 국민의당이 증거를 조작해서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한 사건 아닙니까?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인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유미 당원이 구속됐을 때부터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건 국민의당이 정말로 책임이 있고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모든 게 내 잘못이다,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몰랐다, 당원 혼자 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다가 지금 이준석까지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제와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이상휘 총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민의 감동이 없는 것이고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별로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주는 반향이 상당히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관심사항 중 하나가 정계은퇴도 고려하느냐는 게 기자들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인터뷰]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감동이 없었다는 부분은 구체성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깊은 반성을 한다,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면 앞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없었다라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정면돌파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봐서는 어쩌면 안철수 전 대표가 또 한 번 마이크에 서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윗선의 개입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거취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좀 생각을 해 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선까지만 사건이 일단락이 된다면 또 여기에서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단순한 정책이라든가 정책적인 오류로서 빚어진 사건이 아니고 범죄적 행위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상층부에 있었고 가장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많이 져야 될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치명상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계은퇴와 관련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는데 국민의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어쩌면 탈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본인이 깊은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분이 그냥 평당원이잖아요.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 탈당한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게 문제이고. 그리고 사실 정계은퇴를 안 하냐고 물어보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더 이상의 신뢰를 안 주면 밀려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정계은퇴보다도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냥 은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문제는 검찰의 수사입니다. 이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윗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변호사도 곧 소환돼서 조사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유미 씨는 당 윗선으로부터 지시 내지는 같이 의논한, 그걸 공모라고 하죠.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나는 모른다, 이유미 혼자 행동이다라고 했는데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공모했다, 단순히 지시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부인하고 있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상선으로 보이는 김인오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인 김성호 전 의원도 적어도 이것이 혹시 가짜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았나. 그게 소위 미필적 고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형사상으로는 처벌을 받게 되죠. 더더군다나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조인이니까 박지원 대표 및 안철수 전 대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박지원, 안철수 두 분을 형사처벌해야 된다, 그런 강경한 주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혐의가 있든 없든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준서 최고위원이 구속된 뒤에 첫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위에도 이게 조작될 수 있었다라는 걸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도 당의 부실 검증에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보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당사자들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검증에 대한 책임도 당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짐작해 본다고 하면 앞으로 그 윗선이라는 부분 자체가 당 지도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1차적 책임, 1차적 책임이라는 것은 제보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들. 그러니까 김인원 부단장이라든가 김성호 수석 부단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좀 업무 범위를 넓혀간다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이것이 누구냐. 공명선거추진단이라는 거죠.

공명선거추진단 얘기를 하면 이용주 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좌관이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소환이 됐다는 것은 이용주 의원이 여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검찰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범죄의 죄가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고 검찰로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확증을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돌이켜 보면 이회창 전 대선 후보의 경우에도 아들들의 병역 비리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만큼 허위사실공표죄는 큰 죄입니다.

이게 7년 이하의 징역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린다는 점에서 엄중히 해야 되고 그 점에서 국민의당이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형사적 책임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부실검증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깊이 사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는 헌정 유린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연일 추미애 대표가 강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추미애 전 대표가 역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법원이 대선공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이준서 前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준서 前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서 前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의 종범이나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조작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공동정범임을 강조한 겁니다. 이로써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꼬리 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 지난주에는 꼬리자르기가 아니라 머리자르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꼬리자르기에 실패한 것이다라고 강공을 이어갔어요. 추미애 대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계산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추미애 당대표가 저렇게 강공으로 나서는 것은 당 전체가 정교한 플랜, 그러니까 정교한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걸 봐서는 당 전체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정황을 가지고 판단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일단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좀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추미애 당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론적 차원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죄해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맞는데, 그러나 추미애 당대표가 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는 사실상 퇴로를 만들어놔야 하는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협상을 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대변인 정치를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예민한 정치적 현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가 퇴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을 좀 자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대변인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 상황에서 최종 합의 단계, 담판의 단계가 있으면 대표라든가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여기에 대해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그런 정치적인 슬기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당대표가 마이크를 직접 잡고 이 현안에 대해서 강공으로 나가버리니까 정치적으로 현안을 풀 수 있는 퇴로 자체가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다른 것을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 자체가 봉쇄돼기 때문에 추미애식 정치가 지금 정치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추미애 대표의 존재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제도 대전 최고위는 SNS를 통해 생중계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추 대표가 입지 강화에 신경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당연히 입지 강화가 되겠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것을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지도가 높아지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분이 대표 아닙니까?

대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끌고도 나가야 되거든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추경도 있고 각종 정부조직법 등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집권여당의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앞장서서 강경하게 나가시게 되면 지금 이상휘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문제인 거죠.

SNS 팀도 따로 만들어서 직접 생중계도 하신다는데 추미애 대표 개인의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국정을 전체적으로 돌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추미애 당대표는 이름만 남기지만 정치는 가죽만 남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흔히 우리가 민주정치를 얘기할 때 대의제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의제정치라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들을 선출해서, 투표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 행위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대의제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군중과 대중과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자격, 정당이라는 기능 자체는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는 여론들에 대한 효과를 중화장치 또는 여과장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미애 당대표는 나타나는 잘잘못, 그러니까 양분법적인 선과 악에 대한 개념만 지금 국민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론이 굉장히 호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출연하신 두 분 모두가 추미애 대표가 너무 전면에 나서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는 좀 정치적으로 위험부담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추 대표가 연일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에게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걸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 추미애 대표의 과장된 표현이나 이런 것이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화시키는 데에는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령이 좀 더 커져가고 있어서요. 양면이 있는데, 추미애 대표의 그런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해서 추미애 대표로부터 이뤄진 쓸데없는 정치적 논쟁이나 이런 것은 빨리 문을 닫아버리는 게 추미애 대표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종걸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당내에서 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정국 운영과 관련해서 정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우려를 하는 바죠?

[인터뷰]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일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면초가죠.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 야당과의 협의도 굉장히 어려운 판에 내부에서 야당과의 협의 자체, 퇴로 자체를 막고 있다. 그 원인 자체가 추미애 당대표의 강경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추미애 당대표의 강경 발언에 기분이 좋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적인 표현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 자체가 난감하게 막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당대표가 뭔가 좀 풀어줘야 된다, 추미애 당대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공당, 국민의당의 국민적 신뢰, 국민적 지지를 너무 강경일변도로 떨어뜨리는 그런 입장에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톤을 조절해 달라는 요구로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이종걸 의원이 이야기를 한 대로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 대해서 유감표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추미애 당대표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당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다, 또 여기서 후퇴하는 발언을 했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본인의 발언 자체가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추미애 당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이런 의원들의 목소리를 못 듣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분명 있음에도 이렇게 강공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당내 다른 목소리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따로 있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인터뷰]
사실 역할 분담을 하라면 다른 의원들이 강경한 발언을 하고 대표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악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앵커]
거꾸로 됐나요?

[인터뷰]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저것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당의 존폐를 흔드는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엄청 떨어져 있고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호남에서도.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특히 추미애 대표가 아예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국민의당을 완전히 뿌리조차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유화책으로 나가면 국민의당은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국을 좀 더 악화시킬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정농단 재판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정유라 씨,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증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정유라 / 국정농단 피의자 (어제) : (누구 연락받고 오신 거에요? 검찰에서 뭐라고 설득하던가요?) …….]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갑자기 왔거든요. 마음이 바뀐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님이 계신데... 저는 이렇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생긴 일 아닙니까? 이게 사안 자체가 글쎄요, 어쩌면 검찰과 정유라 씨 간의 플리바게닝이 있었는가,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변호사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벽 5시에 승합차가 와서 정유라 씨가 거기에서 타고 갔다. 이것이 특검의 억압에 의해서 변호인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냐. 그 첫날까지도 불출석 요구서를 했는데 왜 갑자기 나갔느냐. 그런데 법정에 나와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 버렸으니까 어쨌든 지금 재판 중인 최순실, 어머니. 최순실 씨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증언 자체가 정말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다른 면으로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유라 씨의 변호인이자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인데요. 정유라 씨 증인출석 자체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변호인과 상의 없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본인이 나가겠다면 그만이죠.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양쪽을 다 맡고 있거든요. 양쪽을 다 맡고 있는데 사실 변호인은 자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을 다 맡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가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정유라 같은 입장...

[앵커]
모녀 사이에도 충돌되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잘 하면 계속해서 불구속으로 가서 집행유예로 판단해서 자기 아들하고 살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법정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정유라는 아직 무엇이 자기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 정확한 판단은 정확히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이 좋아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변호인 측이 좋아하고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미리 그야말로 연습하지 않는 한 안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아마 정유라는 자기 아들 때문에 특검에 나가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앵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구형에서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 줄 것이 아니냐고 그런 걸로 보이는데 실제 이날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말 대금, 말이 누구 거냐 하는 거거든요. 특검은 말, 30억짜리 말이 삼성 것인데 정유라 씨 등 최순실에게 공짜로 빌려주었다...

[앵커]
잠시만요. 어제 정유라 씨가 재판에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검에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어머니에게서 말을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 내 것처럼 타면 된다고 들었냐고 물었더니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을 한 내용을 보면 삼성이 너만 지원해 준다고 소문이 나면 시끄러워지니까 살시도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폭탄 발언이라는 건데요. 왜 폭탄 발언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뇌물공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범죄수익은닉 규제에 대한 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사실은 정유라에게만 줬다 형식상으로 승마협회에서 사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면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말 이름을 바꿨다든지 비타나브이에서 블라디미르로 말을 교체했잖아요.

그건 범죄 수익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은 우리는 모른다, 최순실이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유라가 와서 다 짜고 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 그건 뇌물 공여도 되고 범죄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 위반도 되고. 양쪽이 다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재판정에 나와서 한 증언들이 모두 뒤집어진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어머니인 최순실 씨한테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그렇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인데 저도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오늘 마침 법률전문가님이 나와 계셔서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의미있는 게 있어요.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유라 씨가 어제 진술에서 어머니에게 왜 삼성이 나만 지원하느냐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조용히 해라, 너는 알 것 없이 말만 타라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말세탁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정유라 씨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름을 바꾸느냐고 물으니까 여기 삼성에서 지원해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 공통점이 정유라 씨는 다 몰랐다는 거예요. 얘기 자체가, 승마의 지원 자체도 그렇고 말 지원 문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정유라 씨는 정말 가면 속에 감춰진 순박한 사람의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21살의 천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연의 모습인가 이게 궁금한데 정유라 씨의 혐의, 이런 점과 비춰본다면 본인이 몰랐다, 이 자체가 상당히 형량이라든가 앞으로 범죄 입증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자기만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리한 답변이었다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어쩌면 이것이 검찰하고 플리바게닝을 한 게 아니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본인은 사실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 측에서는 우리는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 보면 다 알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그렇게 했다. 특히 살시도라는 말은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 정유라가 타느냐, 그게 공개가 되니까 이름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정유라한테만 주려고 한 것인데 이게 탈로가 나니까 감추었다, 그다음에 말도 원래 거에서 다른 말로 바꿔었다. 이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정유라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나는 검찰에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장시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죠.

장시호도 제2의 태블릿 PC를 가져다 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유라도 돌발적인 발언을 해서 특검 측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증언을 얻은 셈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 씨가 어제 진술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머니 최순실 씨나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 두 사람과 상관 없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증언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나요?

[인터뷰]
자신의 형량은 낮아지는 그런 참작 사유가 되겠죠. 또 지금 이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고 듣기만 했다니까 혐의 부인도 되고. 반면에 어머니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매우 불리한 증언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매우 불리한 증언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유라 씨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의 증언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