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 사안이라며 대공수사권을 조정한다면 국회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정원이 대공수사 기능을 폐기하고 총리실이나 법무부 등 정부 다른 기관으로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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