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앵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선명 야당을 강조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행보로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후에 청와대가 오랜만에 다시 전 정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건이었습니까?
[인터뷰]
대체적으로 안봉근 전 비서관이 비서관으로 있었던 시대에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컴퓨터 안에서 폴더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건 아니고요. 컴퓨터 안 폴더 안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체적으로 국무회의 회의자료, 그리고 수석비서관회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의 자료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농단 관련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총 9308건이 발견됐고 구체적인 건,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안 했고요. 청와대 입장에서 이걸 선별해서 대통령기록관실에 넘겨야 되는 것은 넘기고 만약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검찰이나 특검이 요청한다고 하면 수사 관련 자료들은 특검이나 검찰에 넘기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동안 전 정권에서 썼던 문건들을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또 추가로 발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새롭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성격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에는 처음 이런 문건이 발견됐을 때는 박수현 대변인이 문건 자체를 공개한 적이 있었죠. 저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처리 방법이 아니다 얘기했었거든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지금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혹시 그런 데서 수사와 재판에 예를 들어서 단서가 될 만한 증거가 발견됐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검찰이나 법원에 이첩할 수 있겠죠. 당연히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당연히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건 당연히 검찰로 이관하거나 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걸 국민들한테 내용을 다공개하는 것은 그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와 재판에 도움될 만한 것들은 요청이 있으면 이첩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제대로 된 정당한 처리 절차를 거쳤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전당대회가 있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임 첫 행보로 현충원을 오늘 오전에 참배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묘소까지 참배하면서 첫날부터 광폭행보를 보였는데요. 참배 후 기자들과 나눈 이야기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셨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누셨는지요?) 국익과 민생에 부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대통령께서도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의 정신을 살려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혁신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는데 그동안 혁신위가 마련한 시도당 강화나 혁신안들은 받아들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난 혁신위의 안들을 받아들이는 건 물론이고, 더 계승 발전하겠습니다. 제2 창당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혁신하는 모습들, 국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 취임 일성으로 어제는 선명한 야당을 강조했고요. 오늘은 제2창당 언급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강철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현 정부와의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자강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강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연대론이나 통합론이 나오는 것을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지역 출신 의원들.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지난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이나 연대 문제를 계속 물밑에서 작업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돼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낸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강한 야당의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국민의당이 자발적인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고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만 결국 다른, 지금 현재 여당과 다른 각을 세우고 있는 일부의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강론을 먼저 세우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좀 더 강한 야당,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요.
당분간 연대는 가능하지만 통합이라든지 당 대 당 통합,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연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제2창당위원회도 구성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얘기한 대로 강한 야당, 선명한 야당. 그리고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되 전국적 정당화 이런 걸 여러 가지 추구하겠죠. 이념적으로 확실한 중도 정당으로서 심지어 극중주의라는 말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념적으로 먼저 보면 중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는 좋은 거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 진보 양쪽으로부터 다 우리 편도 아닌 우리 편인 것 같은 이런 애매한 위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갔을 때 그야말로 보수 또 진보. 양 유권자들로부터 다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은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철수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싸우겠다, 이걸 열한 번이나 얘기할 정도로 강한 야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싸움의 상대가 결국은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을 상대로해서 결국 견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이건 불가피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야당으로서 선명한 입장을 취하려면. 그러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의 가장 큰 지역기반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호남 이렇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호남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계층은 호남 지역이거든요, 인사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가 또 호남지역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줄타기를 잘하느냐.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 역시 어려운 과업을 맡았다고 보이겠죠.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는 앞서서 YTN에 출연해서도 바른정당과 합당, 심지어는 국민의당도 그 대상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통합까지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터뷰]
다 하고 싶겠죠.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암시하는 것들이 결국 바른정당에 돌아오라고 하는 손짓의 구애 몸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어떤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지금 특히 현장에서는 야당이 갈라져서 다 후보를 내버리면 여당과 어떻게 해 보겠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큰 외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합, 내지는 조금 못 미치면 연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모색하자. 이런 것은 분명한 움직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러나 실제로 현실화되기까지는 아마도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우리가 당의 의석도 제일 많고 아무래도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보수 진영 우리로 결집해라, 우리를 중심으로 결집하라 할 텐데 바른정당이 또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옮길 가능성은 있지만 당 대 당 통합 연대 이건 쉽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더구나 국민의당과 보수 야당,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은 그야말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호남에서의 지지를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화되기 쉽지 않은 그런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가 당장 과제 중 하나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컨벤션효과들이 나타날까요?
[인터뷰]
문제는 사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컨벤션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결국 지지율도 계속 답보상태에 있었고. 실제 참여한 인원들도 20, 30%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율도 51%를 얻기는 했지만 그게 예전이 본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75%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지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지지율이 빠른 시간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제2창당준비위원회, 거기에서 얼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안철수 대표 체제가 다시 국민의 선택을 일정 부분이라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텐데 그 제2창당위원회도 저는 호남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의원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호남을 만약에 제2창당준비위원회가 호남을 소외한다거나 호남에 대해서 일단 소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 지금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갖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 호남 중심의 정당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벗어나려고 했을 때 과연 당 내의 어느 정도 많은 지지와 협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보여줄 정치적인 지도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치우쳤다고 주장을 했고요. 여당은 정치공세다, 이렇게 방어했는데 잠깐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로 진보진영의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유정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제가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을 잘 실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하는 의미로 지지 선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이유정 후보자에에 대해서는 야 3당이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인터뷰]
현재는 그렇습니다.
[앵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뷰]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 부분도 약간 생각을 달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유정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본인이 소수자, 여성 그다음 우리 사회의 소수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다보면 결국 본인이 지지하는 어떤 소수자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거나 소수자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정당이나 아니면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선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유정 후보자 입장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다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는 게 좋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누구든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밖으로 표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또 헌법재판관들 많은 분들 중 한 분 정도는 소수자나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저분이 만약에 이념적으로 편향적이어서 재판이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 그런 힘 없는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정치적 편향이라는 게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했다거나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후원금을 냈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고요. 기본권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헌법재판을 할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이유정 후보자 본인이 재판에서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으로서 검증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걸 가지고 사실이냐 진실이냐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 본인이 그와 같은 정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으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헌법재판의 성격을 봐야 됩니다. 헌법재판 성격은 물론 사법적 절차이기는 하지만 헌법 자체도 그렇고, 헌법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정치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구성이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 야당. 각각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당에서 지명할 때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지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야당도 마찬가지,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이비슷한 사람을 지명해 왔고. 그러면 그렇게 또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해석의 범위를 넘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 구성이 너무나 똑같은 성향으로 일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 탄핵, 얼마나 정치적인 엄청난 사건입니까?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많은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소수의견이 나와서 치열하게 부딪혔어야 하는데 너무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만장일치가 나왔고요.
통진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1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다른 의견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구성이 바람직하지 못한 차원에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돼서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다양성 측면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다 됐어요. 끝으로 오늘 문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주문했다고요. 거의 질타했다는 전언이 있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제 국방개혁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하면 이게 비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국방부가 무기를 도입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너무나 많아서 제대로 군이 작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질책을 하셨고요.
만약에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 방위청장, 차관까지 다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군 비리 문제를 척결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서 군 체계, 군사 무기체계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군납비리라든지 아닌 군 무기체제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이 착복하는 그런 못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공세적으로 작전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군이 방어적 입장에서만 계속 군 작전을 수행하 왔는데 조금 더 공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적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공중, 해양전력도 함께 입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군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문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오늘 그렇게 많은 돈 갖고 뭐 했냐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질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과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어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군을 불신하거나 군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GDP도 그렇고 45배라고 하죠, 북한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국방부에 절대적인 양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 군은 일대일로 북한군과 붙으면 자신이 없다고 하느냐. 왜 연합전력에만 기대려고 하느냐, 연합전력 한미동맹이 필요하지않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에서도 북한과 1:1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충분히 소질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군에서도 이제는 정말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국방개혁을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