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근접한 北 6차 핵실험, 향후 대응은?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앵커]
북한이 어제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중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규정한 레드라인에 임박하면서 대북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9일 북한정권수립일 이후 1년 만에 다시 이뤄진 6차 핵실험. 이번 고강도 도발로 앞으로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먼저 어제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6차 핵실험, 우리 분석으로는 규모 5. 7, 지난 5차 때 5. 04였는데요.

폭발 위력으로는 50킬로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인터뷰]
이게 수치로 보면 5. 04에서 5. 7이라고 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0. 2 추가될 때마다 두 배씩 강해진다고 합니다, 위력이. 그러니까 5. 0에서 5. 2가 되면 작년에 비해 2배고 5. 4이면 4배고 5. 6이면 8배.

그다음에 16배인데 거의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당국에서 기상청에서 조사한 건 5. 7인데 중국과 미국에서는 6. 3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거 왜 다른 겁니까?

[인터뷰]
일단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에 따른 가산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일정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이 당국들이 왜곡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다른 데도 똑같은 수치가 거의 나왔거든요. 6. 3. 그런데 우리는 5. 7이니까 거의 6. 0 정도 된다고 보면 10배 이상, 10배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위력이냐, 지금까지 북한의 능력은 과거 2차대전 말에 미국이 사용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위력 정도의 핵폭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0배가 되었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 약70만 명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게 봐도 200만 명, 어제 한 걸 폭탄으로 만들어서 서울 상공 중심부에 떨어뜨리면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데 저는 사망자 200만 명도 중요하지만 서울 자체가 거의 불모지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남북 간 전쟁, 언제든지 전쟁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게임 체인지라고 해서 진정한 때가 온 것이죠.

잘못 전쟁하다가는 한민족 자체가 몰살되는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평화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런데 평화가 단순히 평화를 외쳐서 되는 건 아니니까 군사 안보를 철저하게 해야 평화가 되지만 어쨌든 전쟁은 막아야 된다는 우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옳은 방향에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1년 만에 지금 10배 정도 향상시킨 이런 위력을 북한이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그러면서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이 여섯 번째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은 플루토늄 쪽이고요. 세 번째 실험이 우라늄탄이고요. 네 번째 실험은 북한 스스로는 수소폭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세계의 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증폭 핵분열탄이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핵분열탄과 핵융합탄 사이에 있는 거죠. 그게 5차 핵실험은 핵분열탄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라늄탄이나 플루토늄탄을 새로 실험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증폭핵분열탄도 지금 보면 4차, 5차에 이미 했다고 본다면 이번에 6차 핵실험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홍현익 박사님이 핵폭탄 규모의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예를 들면 0. 2 정도 올라갈 때마다, 리히터 규모.

두 배 정도 올라가고 0. 1 올라갈 때마다 리히터 규모상으로 보면 한 1. 4배 정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폭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보면 최소한 50킬로톤에서 100킬로톤이 넘을 수 있거든요.

폭발력을 보면 이것이 무슨 증폭핵분열탄이나 또는 플루토늄, 우라늄을 넘어서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소폭탄일 가능성은 있는데 앞으로 더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미 정보 당국이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는 핵분열탄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수소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과학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핵을 분열시켜서 융합을 시키면 위력이 더 커진다, 이게 수소탄은 굉장히 위력 부분에서 위협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수소탄이 아니더라도 그 원리 개발에는 성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탄은 원자탄을 일단 폭발시키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걸 다시 재융합을 시키는 과정에서 100배 이상의 힘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리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거의 중간 단계 이상을 성공했다라고 하고요. 리히터 규모로 6. 0 이상이면 수소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보는 5. 7이면 수소탄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 계측한 6. 3이라면 수소탄의 범주에 들어간다.

원래 수소탄이라고 하면 원자탄의 최소 100배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게 10킬로톤이라고 하면 지금은 100킬로톤 미만이라고 하면 10배 이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수소탄 같지는 않고 북한 스스로도 완전히 성공했다기보다는 중간 과정에서 우리는 단계에서 성공했다고 아직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수소탄을 만들 100%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수소탄 근방까지 갔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수소탄이나 마찬가지다. 또 특히 어제 나온 이야기가 전자기탄, EMP탄이라고 해서 좀더 고공에서 터뜨리면 이게 휴대폰은 물론이고 반도체를 멈추게 만들고 컴퓨터 작동을 멈추니까 자칫하다 원자로 같은 게 다 멈추고...

[앵커]
그러니까 EMP 공격이라는 걸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전자기펄스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자기 핵폭풍으로 반도체로 작동하는 모든 걸 멈추게 한다, 그러니까 병원...

[인터뷰]
발전소 자체가 올 스톱하니까...

[앵커]
군 시설도 마찬가지죠?

[인터뷰]
그렇죠. 모든 전기가 다 나가서 깜깜한 세상에 살아야 되고요. 컴퓨터 하나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병원 그리고 더군다나 남북 간 그런 상태면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군의 상당 장비가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진짜로 우리 민족의 파멸을 각오하고 전면전을 일으키는데 선제공격으로 EMP 공격을 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장비가 굉장히 우수하지만 사실 작동이 안 되는 장비이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하기가 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정말 무서운 거네요. 사실상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제가 조금 보태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소위 말해서 땅콩 모양의 수소폭탄. 그게 실물일 수도 있고 모형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인터뷰]
저걸 공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3시간 채 남짓 안 돼서 핵실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의미가 사실상 김정은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수소폭탄으로 우리가 핵실험한다라는 걸 예고한 거거든요.

제가 저것을 어제 공개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수소폭탄 실험이 임박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9월 9일 정도돼서 빠르면 이뤄질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거의 전격적으로 3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죠.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EMP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핵이 이렇게 그것이 원자탄이든 또 수소탄이든 이게 분열이 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위력을 내는데 그 위력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게 우선 핵폭풍이라는 게 있고 열복사선이라고 있고. 그래서 폭풍과 복사선에 의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것이 전체 핵폭탄이 가지고 있는 99%고요. 1%가 전자기파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전자기파를 모두 정지시킬 수 있는데 얼마만큼의 핵폭탄을 터뜨리느냐 그리고 어느 고도에서 터뜨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EMP라고 하는 전자기파가 나와서 모든 전자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정해진다고 봐야죠.

몇 백 미터에서 떨어뜨리느냐, 몇 킬로미터 상공에서 터뜨리느냐, 어디에서 터뜨리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데 서울 상공에서 터뜨릴 경우에는 역시 평양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를 해서 지점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은 5차 핵실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북한이 조선중앙TV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번 핵실험을 완성이라기보다는 완결 단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얘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선중앙TV :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 성공. 우리의 핵무기설계 및 제작기술이 핵 탄의 위력을 타격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앵커]
완성이라기보다는 완성의 완결 단계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인터뷰]
지금 발언 중에서 주목되는 게 첫째는 대륙간탄도탄에 장착하는, 왜 굳이 대륙간탄도탄이라고 했을까요. 미국을 겨냥해서 이렇게, 미국을 겨냥해서 핵폭탄 뿐만 아니라 수소폭탄까지도 터뜨릴 수 있다.

그런데도 대화에 안 나올 것이냐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아까 얘기하는 게 위력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금 중국 당국에서는 사실 어제 지진이 두 번 났다라고 판명을 했어요. 처음에 6. 3이고 두 번째는 4. 6. 이렇게 두 번 났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워낙 위력이 세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는 암석들이 다 파멸돼 가지고 거기에서 지진이 나는 것과 비슷한 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시하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이 더 세게 폭발시킬 수도 있었지만 조금 조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그 주위가 다 날아가고 방사능 같은 게 다 유출이 되니까 갱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했는데도 그게 매몰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은 자기네가 수소폭탄 자체를 완벽하게 완성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단계마다 일직선상의 진전을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력을 조정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어제 나타난 위력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볼 때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위협을 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미 레드라인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3년 전쯤에 우리는 북한에 핵미사일을 사정권 안에 들어섰고 그다음에 매일 얘기하는 게 재진입 기술이잖아요.

재진입 기술도 단거리미사일에 있어서는 이미 재진입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왜냐하면 장거리미사일은 더 높이 날아가서 더 빨리 떨어지니까 더 고열을 견뎌야 하는데 단거리미사일은 낮게 날아서 좀 저열을 견뎌야 하니까 저열이라고 해도 4000도 그렇게 되지만 6000도, 7000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걸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미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는 그야말로 국력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방책이란 게 두 개입니다. 막을 수 있는 것, 억제할 수 있는 것.

통틀어서 억제할 수 있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북한의 기술력이 위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완결 단계 목표로 달성을 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이런 발표를 보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조금 전에도 홍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지진파가 관측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번에 걸쳐서 지진파가 관측되었으면 수소폭탄하고 다른 것도 같이 했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매몰 쪽에 초점이 맞춰졌고 한국의 정보당국에서도 발표하는 것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는 건 완전히 완성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춘희 아나운서 얘기한 걸 보면 수소폭탄 실험했는데 완전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말하는 것을 다 100% 믿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단어는 믿고 어떤 단어는 안 믿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리춘희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수소폭탄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공했고 사실상 이걸 더 완성 단계로 높여나가려면 자동차 한번 새로 만드는 데 한 번 실험해서 되겠어요?

자동차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는 자동차조차도 여러 번 실험을 거쳐서 시장에 내놓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것은 앞으로 더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더 위력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소위 말하는 대중량을 미사일 탄두부에 탑재할 수 있는...

[앵커]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날짜는 예상하기 곤란하겠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떤 리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수소폭탄에 목 매달아할까. 우리가 핵분열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위력이 수소폭탄에 비해서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크기에 탄두 중량의 위력을 더 크게 내려면 몇 십 배를 내려면 플루토늄탄보다는 우라늄탄보다는 증폭핵분열탄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증폭핵분열탄보다 더 좋은 것은 결국 수소탄이거든요.

결국은 ICBM을 통해서 탄두부근 500kg 달아서 한 1만 2000km를 날아가게 하려면 결국은 플루토늄이나 우라늄탄보다는 수소폭탄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김정은이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이 지금까지는 운송 수단 실험에 집중을 해 오다가 어제 탄두실험, 수소탄 얘기까지 나와서 지금 핵 완성 단계다, 거의 완성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 이것을 유심히 봐야 될 게 우리가 29일날 화성-12형을 쏘았잖아요. 쐈는데 그걸 쏘고 난 뒤에 다시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결합하면 이건 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조금 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려면 미국까지. 정밀도도 있어야 되고 정확도도 있어야 되고 위력도 더 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예고해 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의 도발, 앞서서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ICBM에 장착할 수소탄이 완성됐다, 북한이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지금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내가 인정 받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될까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핵무기를 개발한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큰 목적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야기를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제일 큰 목적은 아마 미국에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미국이 언제라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억제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면 절대로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정말 군사 강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군사강국의 핵심이 핵강국이 되는 건데 핵실험을 한 사실상 핵보유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핵보유국가가 돼서 사실상 핵보유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중요한 건 인정을 받게 되면 여태껏 북한에 가해졌던 모든 제재가 해제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10개에 해당되는 UN의 대북제재 결의안도 해제가 되고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대북제재 그다음에 무슨 대북제재 결의법에 의한 대북제재도 있고 지난번에 패키지, 8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패키지법에 의한 대북제재도 해제되고.

한국의 대북제재도 해제되고 일본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정말 보통 국가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마치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의 의중은 그것이다. 억제력 확보 군사강국 인정 그리고 또 하나 더하면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 다 들어주기에는 힘든 조건이잖아요. 이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시간문제인데 이유는 일단 공인이 아니라 묵인을 받고 그다음에 체제가 붕괴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할 때까지 아마 핵을 쥐고서 붕괴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 민족의 말살이 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북한이 화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지금 걱정하신 주한미군 철수.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바라는 바죠. 그러나 미국이 결코 거기까지 응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테면 괌 포위 사격 뭐 한다고 했을 때 한 번은 북한이 우리를 좀 존중하기 시작했다 이래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마치 북미 대화가 되는 것처럼 했는데 그때 몇 차례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또 러시아스캔들로 인해서 국내에서 거의 탄핵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의 국내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래서인지 북한한테 대화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대화를 시도는 안 해요.

시도는 안 하고 김정은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했다, 만약 그렇게 않았으면 이제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김정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 너머로 미사일을 날리면서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향후에도 미국의 언동을 주시하겠다.

언동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한테 대화할 수도 있다라는 시사만 하고 있지 실제로 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이진 전혀 않고 안보리제재를 주도해서 강력한 안보리 제재를 하고 있고 북한의 교역을 90% 하고 있는 중국의 목을 죄서 북한한테 무역을 끊어라라고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보니까 그리고 말로도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영광스럽게 만나겠다고도 하지만 상당히 어조를 보면 굉장히 과시하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제조건 없이 당당하게 1:1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의도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이 협상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행동은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강력하게 강화하고 그다음에 B-1B가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이 설사 대화에 나오더라도 진짜 우리와 체제 공전을 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다면 대화를 해 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에서 극단으로 간다는 거죠.

또 하나 다른 측면은 뭐냐 하면 만약에 미국과 빅딜을 염두에 둔 협상을 하면 결국에 타결점은 분명합니다. 북한은 핵을 동결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타협을 하려면 최소한 동결을 해야 되는데 그 동결하는 수준을 최고도로 높이고 높이는 수준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빅딜을 염두에 둔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할 텐데 그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더 고도화된 상태에서 협상할 테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를 협상결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아직 완전하게 핵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서 타결해서 일단 완벽하게 북한이 핵을 못 가지게 일단 동결을 시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동결이 되면 그때부터 진지하게 북핵 협상을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대북제재 해소하고 정말 평화체제 협정 맺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홍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대북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이 의심된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인터뷰]
상당히 의심이 되죠. 저는 북핵 문제 20년 공부를 했는데요. 미국의 정책을 보면 미국이 사실 우리 동맹국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고마운 나라이고 미국 덕분에 우리가 민주주의도 하고 경제도 발전했지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정책을 하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더 그러는데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도 보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상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중국한테 수주를 해서 중국한테 해결을 하라.

그리고 8년을 지내다가 끝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몇 번을 했습니까? 2번 이상 했잖아요. 우리 이명박 정부 때도 2번 했지만 오바마 정부 때와 겹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이 좀더 열심히 협상을 해서 사실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처럼 동결이라도 시켰다면 지금 저렇게 수소폭탄까지 실험하지는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협상을 하는 게 빠른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의중도 잘 모르겠고 막 나가는 북한도 문제고 참 대화를 강조해 온 우리 정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NSC를 개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 가중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속히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앵커]
어처구니없다, 최고로 강력한 응징수단을 마련해라, 어제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수위로 규탄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네. 대통령께서도 그 전에도 북한이 화성-14형 쏘고 그럴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화와 이 제재 국면이 있는데요.

적어도 지금은 대화할 단계가 아니고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될 단계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베 총리와 이렇게 전화통화한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당분간 북한과 대화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이 사실 언제까지일지 이 부분도 물음표이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항상 강조해 왔던 운전대론, 이 부분의 어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장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운전대를 잡았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사실상 이 동북아에서 최강국으로서 자동차의 키를 갖고 있는데 키는 안 주고 말로만 운전대에 앉으라고 한 셈입니다.

사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도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의 압박과 관여는 시간순으로 시차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대화와 압박의 병행입니다.

그게 시차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정부는 조심스럽게 남북대화부터 하겠다라고 추진해 나갔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그걸 견제하고 있어요.

운전석에 앉으라고 해놓고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자꾸 그런 식이고요. 그런 데다가 말썽꾸러기 북한도 이게 승객으로 탑승을 해야 이게 한반도가 가는데 탑승은커녕 운전석을 내놓으라고 하고 자동차를 부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운전대론을 잡으려면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해서 이를테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어떤 의제를 확보해야 돼요.

이를테면 북한이 핵을 중단하고 동결을 하려면 북한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조정, 이런 것을 우리가 한미 간 협의할 수 있으니까 남북 간에 대화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제를 확보해야 되는데...

[앵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을지훈련 기간 동안 규모를 축소하기도 하고 전략자산이 안 오기도 했잖아요. 시그널을 보낸 부분이 사실 있다. 미국에서도...

[인터뷰]
시그널이 약했던 모양입니다. 약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협상의 의제로써 향후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한미연합 훈련을 북한은 중단을 원하지만, 중단하고 아예 안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정부가 만약에 한미 간 협의해서 동결한다면 동결하는 동안에는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방어훈련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협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의제들 여러 가지를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 접근했어요.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개성공단 같은 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이게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런 게 미국이 바라는 대로 했고 사드 배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를 했을 때 확성기 방송 중단하는 것 말고는 별로 얻을 게 없어요. 이산가족 상봉하면 북한 정권에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나쁜 정권이니까. 더군다나 올림픽 참가하는 것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별로 얻을 게 없으니까 남북대화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북대화가 안 돌아가니까 우리가 뭔가 이니셔티브를 잡기가 어렵고.

그런 데다가 북한이 또 도발을 하는 가운데 한미 정상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좀 해 보셨습니까라고 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건 인도주의적 지원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이지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화가 제안한 건 아니다, 거기에서 또 선을 그으셨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의지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로 한반도 운전대론을 계속 내세우고 주도하려면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설득력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과 협의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약간 조정은 해 줄 수 있다 이걸 확보하지 못 하면 남북 대화에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얘기가 많이 번져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번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전대론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서로 합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그 정상회담의 발표문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운전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와 통일 문제, DMZ관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운전대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 앉는 거죠. 두 번째 운전대론을 잘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한미정상회담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험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위 전략급 대화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은 운전은 같이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두 가지 운전의 주체가 확실히 다른 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걸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란과 혼선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앵커]
김 실장님 얘기대로라면 평화통일 문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운전대론이...

[인터뷰]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화통일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교류 문제 그리고 DMZ 관리문제. 이건 정말 한반도하고만 관련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여기에 MD와 관련되는 것은 이것은 한반도 문제를 넘어선 위험이잖아요.

이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같이 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섣불리 한반도 운전대론을 빨리 안고 싶어서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마치 비판의 대상이...

혼선이 있고요.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인터뷰]
그 말씀에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이를테면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크게 여기에 내놓은 것은 별로 많지 않았죠.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치다 말고 나와 가지고 진짜로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화염과 분노에 휩싸일 거다, 이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했고요. 그리고 맥매스터 보좌관 이분은 예방전쟁을 언급했어요. 예방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기를 만드는데 저 무기가 언젠가는 나를 해칠 수 있으니까 미리 가서 타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아무리 초강대국이라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핵무기 가져봐야 15개에서 20개인데 미국은 5000개를 갖고 있어요.

5000개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선제공격 얘기를 계속 하니까 김정은도 자기네가 위협을 받는 게 너무 크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진정한 협의를 통해서 공통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은 그냥 시도때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8월 15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한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점잖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전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맥매스터 보좌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화염과 분노 이런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수위 조절을 요청했는데도 우리 청와대에서는 그냥 실장끼리 전화만 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국내 정치적으로 아, 우리 정부는 완전히 한반도 코리아패싱이다라고 이래가면서 굉장히 매도하는 식으로, 이건 정말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익을 집중하고 통합하고 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진짜 우리 정부는 전쟁을 막고 평화롭게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이나 야당에서 너무나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을 안 해요.

미국이 사실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범해서 지금 저렇게 수소폭탄 실험까지 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정당인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기 때문에 비판합니다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반성해야 되는데 간밤에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이 효용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다, 이런 무례한 트위터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 미국이 반성해야 됩니다.

[인터뷰]
제가 10초만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잘 하셨는데요. 인과관계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고요.

1993년도 이후에 25년 동안 지나오면서 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안보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적용한 어떠한 발사체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안보리 규정에 안보결의안에 명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국제사회가 정한 규범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거꾸로 되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화와 압박 여기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 우리 정부. 지금 북한의 도발 수위가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6차 핵실험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적어도 그때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만약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적어도 남북 간에,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 단임 정부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는 개선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얘기인데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좀 좁아진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두 분 얘기를 짧게 들어볼까요?

[인터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6차 핵실험까지 하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대화는 곤란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것이 어제 NSC를 주관하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력한 응징을 하면서 어떻게 대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것을 다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정부가 등장한 게 5월 10일인데요. 5월 10일 지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대화하자는 손을 내밀었잖아요.

대화하자, 만나자 보낼 테니까 만나라. 인도주의적 차원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북한이 우리가 내민 손을 받아주었나요, 걷어찼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끊임없이 북한은 전략적 도발을 지속해 오고 있잖아요. 5월 10일날 문 정부 들어서서 벌써 아홉 번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아무리 참고 싶어도 더 이상 정말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강력한 응징 이야기를 하신 걸로 봅니다.

당분간 대화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당분간 이제 대화는 힘들 것 같다. 지금 김 실장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사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이전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확성기 방송 중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대화에 응하지 않았죠.

그런데 일본 너머로 미사일 쏘고 또 핵실험까지 했는데 우리 정부가 대화를 제안한다는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차피 이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아까 김열수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계속 북한이 잘못됐지 미국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은 거의 이를테면 불량국가입니다.

불량국가로서 거의 상수화된 아주 못된 짓을 골라하는 집단이에요. 그런 집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해서 국제평화를 유지하느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도 책임이 있지만 미국이 핵문제나 이런 대량살상무기에도 큰 책임이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과는 대화를 안 하고 있지만 미국한테는 제발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왜 대화에 응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 점이에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저는 장담컨대 미국이 진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진짜 한반도 문제 논의하자, 북한은 대화에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 못된 집단인 건 변함이 없지만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상황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미국은 계속 피합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 6차회담을 개최하려면 북한이 해야 될 행동을 5개, 6개, 7개 막 쌓아놓고 이거 안 지키면 6자회담 필요없다고 하면서 8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가이고 사업가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시사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진짜 대화를 해서,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고 북한이 불량하고 북한이 국제 평화를 해치는 집단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서 대화를 못합니까?

북한이 우리랑 대화를 못하니까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랑 대화를 안 하니까 미국이라도 대화를 하고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한미 간에 공통된 의견으로 우리의 의견도 좀 전해달라며 협의 사항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보다는 남북 간에는 어차피 안 돼요. 그런데 북미 간에는 될 수 있으니까 북미 대화는 해야 된다고 우리가 미국 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
제가 잠시만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미국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대화에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국무부에서 대화의 조건 자체를 굉장히 낮췄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비핵화 없이는 또는 비핵화에 대한 발언을 안 하면 이 대화 못겠다고 했는데 국무부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말했잖아요.

뭐예요? 핵실험 안 하면, 그다음에 미사일 실험 안 하면 세 번째는 이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만 안 하면,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물밑접촉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미국은 대화를 안 하고 계속 억압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관계를 우리가 좀 더,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 실장님 아까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 이런 글을 남겼고요.

지금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직접 체험한 국가다, 또다시 이 당에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두 정상 간에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고심의 결과로 이런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예방공격이나 우리 홍 박사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동의를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제2의 6.25전쟁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의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이것이 좀 불편했던 이유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모이면 여러 가지 다른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그걸 전달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조금 무례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것을 트위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날려보낸 것은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 증명해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압박과 관여를 병행하는 것이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서 지금까지 보면, 한 번 보시죠.

한 번은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하고 한번은 이게 장착돼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 한번은 저 오른쪽에 가서 대화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갔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왼쪽과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얘기하는 건 괜찮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무례했다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최대 변수가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 나라 여기에 대해서 교역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핵심은 중국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면서 미국한테도 많은 피해가 가죠. 그러면서 한국도 동참해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도 제재해라.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우려하는 것은 자칫하다 사드 때문에 지금 한중 간의 교역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자칫 우리가 중국 기업에 제재까지 가하면 이게 여파가 어떻게 될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나 간접적으로 중국을 제재하고 여기에 나서는 것보다 진짜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실험한 수소탄 비슷한 열핵폭탄, 증폭핵분열탄을 만약에 장착해서 서울에 떨어뜨리면 서울 전체가 거의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날아오면 막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막는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착각해서 사드 배치를 했는데 사드는 막지를 못해요. 수도권까지는 아예 날아오지도 못하고요. 서울에 핵폭탄이 이 순간에 날아와도 사드는 전혀 무방비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관한한. 그다음에 성주 쪽으로 정면으로 날아가는 건 조금 맞출 수 있을 뿐이지 부산 지역으로 가는 것도 고각으로 발사하면 성주 지역을 200km까지 못 날아가는, 200km 넘게 날아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앵커]
사드의 목적 자체가 핵무기를 막으려고 들여온 거...

[인터뷰]
핵미사일을 막는 것인데 아주 아예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굉장히 효용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1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900개까지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1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덧 27년 만에 북한은 거의 20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예 없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술핵무기 한시적조건부재배치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냥 배치가 아니라 한시적조건부로 해서 전술핵을 배치하면 일단 북한의 핵에 대해서 북한이 공격을 못하게끔 하면 북한도 같이 망하니까 같이 파멸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러시아도 그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공포의 균형, 공포라는 말이 붙었지만 그러나 미국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안보 불안을 느끼나. 전혀 안 느껴요. 왜냐?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단지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없던 것도 아니고 900개씩이나 있었으니까 50개쯤 갖다놓고 그다음에 억지력을 가지고 자신있게 북핵 협상에 들어가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재철수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구배치가 아니라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걸 갖다놓으면 일본이 자칫 핵무장 할지도 모른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를 하겠죠.

따라서 한시적조건부로 하면서 차라리 이걸 갖다 놓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북핵 문제도 시작을 해서 완전히 타결을 하자.

이건 북핵 문제를 해결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걸로 저는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술핵 부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한테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앵커]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홍 박사님이 말씀을 하신 이게 얘기가 가지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걸 안 치면 제가 마치 인정하는 꼴이 돼서 그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전술핵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는 굉장히 효용성이 있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사드가 1개 포대밖에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300mm 방사포의 위치를 벗어나서 성주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먼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에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이 있다는 거죠. 서울을 상대로 하는 스커드미사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미사일이 있을 텐데 북한이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 ICBM를 한국을 향해 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홍 박사님과 상당 부분 많은 의견 충돌들이 있어요.

다른 데 가서 토의를 하고 그러더라도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가장 일치하는 부분이 전술핵무기의 도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앵커]
사실 명분을 뒤로 하더라도 배치를 해야 된다.

[인터뷰]
그래서 어느 유명한 국제정치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국가와 비핵 국가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비핵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두 가지예요. 그러면 죽어도 안 되고 항복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균형이 유지돼야 하는데 그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면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핵 무장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하는 것인데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하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일환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나 NPT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대담 내내 두 분이 조금 다른 견해를 보이시다가 마지막 전술핵 도입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밤 UN 안보리 긴급회의도 있는데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돼서 포함이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