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북한이 언론 보도를 통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12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언론 보도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을 잡소리라고 모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기를 이용해서 북한을 산산조각낼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어제 아침 6시 57분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저희가 예상은 했습니다. 화성-12형인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정확히 24시간 뒤인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화성-12형이다 이렇게 확인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화성-12형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화성-12형이라고 예상했지만 화성-14형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의미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화성-12형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비행거리라든가 고도, 좌표, 비행시간 이런 것들은 생략을 했고요. 발사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호전성을 제압하겠다.
그리고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 그리고 핵탄두 취급 질서 점검과 행동 절차를 확정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댔고요. 이번 발사와 관련한 김정은의 발언 몇 가지를 보도했습니다. 중요한 게 핵무력 완성, 거의 종착점에 도착했다.
그다음에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참으로 답답하다. 또 끝장을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발표 내용도 있었고요. 관련 영상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사진에서도 확인됐고 또 오후에 동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발사 차량에서 발사한 것이 최근 두 차례 화성-12형 발사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화성-12형, 올해 초 5월 또 지난 8월 두 차례 했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1차, 2차 발사에서는 발사차량으로 미사일을 가져와서 그다음에 미사일을 분리시켜서 거치대에 올려놓고 차는 빠지고 그다음에 발사를 했거든요. 어제는 발사차량에서 수직으로 세운 뒤 바로 발사를 했습니다.
[앵커]
그만큼 발사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의미죠?
[기자]
그렇죠. 그래서 발사차량을 이용하면 신속성이라든가 은밀성이라든가 기동성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갑자기 발사차량에서 분리해서 거치대에 놓고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발사하는 과정에서 발사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적으로 거치대를 이용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을 아마도 기술적으로 개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화성-12형이 일본 상공을 지나서 3700km 날아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화성-12형의 성능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사실 미사일이든 이런 것을 쏘고 나면 그다음 날 아주 자세하게 정보를 공개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배경이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은 뭔가 시험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일단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발사된 것 3700km를 나갔는데 사실은 화성-12형으로 3700km를 쏘는 것은 위협 효과를 고려했을 때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3356km를 맞춰서 쐈다면 굉장히 위협이 됐을 겁니다.
[앵커]
3356이 어떤 의미가 있죠?
[기자]
지난번 평양에서 괌까지 쏘겠다고 하면서 제시한 거리가 3356km입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어제 미사일을 쏘면서 3356km 주변에서 낙탄을 시켰다면 굉장히 정밀도를 과시하는 그런 훈련이 되고 괌에 대한 포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협박이 될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어제 시험 발사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었을 텐데 괌을 훨씬 지나가서 400km 넘어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래서야 괌 포위사격을 한다는 엄포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북핵 문제 전문가 중에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라는 박사가 계십니다. 이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박사에 따르면 화성-12형, 정밀타격 능력에서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 화성-12형, 미사일의 오차범위라는 게 있는데요. 오차범위가 적게는 5km에서 많게는 10km까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3000km, 4000km짜리 미사일이라면 오차범위가 1km 이상 넘어가는 건 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5km, 심지어 10km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건 형편없는 정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괌에 안철수 앤더슨 공군기지를 정밀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진입 문제도 계속해서 관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화성-12형이 어찌됐든 정확도는 여전히 떨어지지만 안정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기자]
물론이죠. 거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12형 발사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제부터는 훈련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서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기자]
그게 실전 배치된 상황, 아니면 시험하는 상황 이 중간 단계에서 아마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전력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실전 배치가 시작됐다.
다만 실전에 배치됐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정치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아직 미사일 개발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안 끝났거든요. 심지어 화성-12형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중장거리 미사일, 최대 5000km 정도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직 미사일 개발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미국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미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여전히 북한은 미국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핵 담판이고 미국에게 핵 담판장에 나오도록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전략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미국도 세게 제재와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한쪽에서는 접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저는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직접적인 접촉을 하기보다는 중국이 중간에서 계속해서 중재를 하는 그런 모양새에서 중국이 제시하는 중재 조건에 어느 정도 북한과 미국이 공감대를 보이면 바로 대화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은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얘기하는 대화 가능한 조건과 북한이 얘기하는 조건이 여전히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은 나름대로 조건을 낮춘 바가 있습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조건에서 이미 틸러슨 국무 장관의 여러 가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핵 동결, 핵과 미사일 시험의 중단 정도만으로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기준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는 꿈도 꾸지 마라.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이 목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화가 성립이 되지는 않는데 다만 핵 동결이라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북한도 비핵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한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 되고 조금 아까 제가 김정은은 핵 담판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할 때 바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앵커]
미국이 북한 협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미국의 핵무기가 6000개, 7000개 되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20개 정도로 추정되는 핵무기가 어느 정도... 20킬로톤 정도. 이번에 보여준 건 50킬로톤, 미국에서는 120킬로톤까지 보고 있는데 그런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그런 정도로 위축돼서 굴복해서 협상에 나서는 건 있을 수 없는 노릇이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비확산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고요.
그러나 굴복의 형태를 띠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트럼프 대통령, 이미 북한에 대해서 굉장한 말폭탄을 오늘 또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무기들을 이용해서 미국의 적들을 산산조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미국의 적, 북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산산조각낼 수 있다고 협박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연일 초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압박과 관여, 이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산조각을 내겠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군사 옵션 살아 있다. 니키 헤일리 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압박의 요소가 계속 보이고 있죠. 그것도 초강경 수준인데 그것만 보니까 미국의 대북 정책이 최대 압박과 관여인데 관여는 안 보이고 압박만 보이죠.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여의 부분은 중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미 북한에 대한 네 가지 체제 보장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거의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에 해당할 정도로 유화적인 발언입니다.
유화적인 발언이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가지 체제 보장 내용이 그런 겁니다.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 흡수통일을 촉진하지 않겠다, 김정은 체제 전복하는 걸 시도하지 않겠다, 정권붕괴 같은 걸 시도하지 않겠다.
이건 거의 북한에서 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이 지금 중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중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에게 요구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은 되는데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직접 행사하니까 그게 크게 보이는 거고 관여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고, 또 이런 것들이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수위 조절을 하고 물밑접촉의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양면정책,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특수성을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그런데요. 4월 위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8월 위기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위기설이 또다시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런 위기설이 다시 나오는 건 조건이 좀 어렵고 4월 위기설이나 8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전과 그 후 맥락에서 언론을 통해서 협박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가능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가 됐고 당분간은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연시키기는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상황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많이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야당 중심으로 무기력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당파적인 요소가 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안보 문제,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서로 진영논리로 다루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진보정부이고 보수진영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도발하고 안 하는 건 북한의 김정은의 판단이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에 따라서 북한이 도발하고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북한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최대한 고도화시켜놓은 다음에 협상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걸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도발하면 문재인 정부가 혼이 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정책 목표를 잘못 제시하는 바람에 부담을 떠안은 게 아닌가,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은 게 아닌가 이런...
[앵커]
우리 정부도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6분 뒤에, 북한이 미사일이 거치하고 세우는 걸 전날부터 다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쏘자마자 현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응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아주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례도 그런 사례가 되는데 6분 만에 발사한 것은 상당히 신속하게 발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방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만 더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을 계속 관측하고 있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3분 전에 우리가 먼저 현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면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100%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3분이면 북한 미사일 파괴할 수 있습니다. 3분 이내에 북한 미사일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면 파괴된 겁니다, 3분 전에 쏜다면. 그 뒤에 북한 미사일을 쏘고 4000km 나간다 이런 게 나와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전쟁 중이라면 그 미사일은 파괴된 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6분 뒤에 쐈다면 3분 이전에도 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준다면 북한의 미사일 협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기력화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기술적인 얘기이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어떻게 해도 비판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런 것들을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당적인 대북정책 시스템 언제나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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