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론화 과정, 갈등 현안 제한적 적용"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에 활용된 공론화 과정을 국가가 당사자인 현안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을 다른 사회적 갈등 현안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갈등을 그렇게 풀 수 없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당사자인 현안의 경우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하지만, 공론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현안에 공론화 과정을 적용할지는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