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세웅 / 한국위기협상연구소 소장, 노영희 / 변호사
[앵커]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상납한 거액의 현금.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황세웅 전 수원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자금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새삼 주목받는 점이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 재테크의 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사람 모두 2014년에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하다 보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민 세금으로 재테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안봉근, 이재만 이분들이 구입한 아파트가 해마다 1억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시가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을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 붐을 업고고 그 동네가 가장 핫한 동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된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적인 돈이 또 같이 들어가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당시 청와대와 관련된 초이노믹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초이노믹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재테크가 가능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는데 구입 시점도 참 공교롭습니다. 아파트를 산 게 2014년인데 이때 8월에 대출 규제가 풀렸고요. 9월달에는 재건축 규제가 풀렸어요.
[인터뷰]
여러 가지로 봐도 정황상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청와대에서 가장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지금 밝혀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를 좀 유용해서 거기에 보탤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앵커]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되고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일단 어쨌든 이 시점에 아파트를 산 건 사실이니까요. 누가 재테크를 제일 잘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잠원동의 아파트를 8억 400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 시세가 13억에서 14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보겠습니다. 삼성동 아파트를 9억 원대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13억 원대입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 역시 삼성동 아파트를 7억 원대에 샀는데 지금은 9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테크 달인이라고 평가할 만한가요?
[인터뷰]
재테크 매우 잘하신 것 같고요. 특히 서초구 잠원한신아파트는 아마 작은 평수를 사신 걸로 보여요. 거기는 보통 아파트들이 한 30년, 40년 정도 오래된 아파트들이어서 실제 본인들이 가서 살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재건축이 될 것을 생각하고서 사실은 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지금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가 현재는 많이 안 오른 것으로 돼 있지만 영동대로 쪽에 지금 개발 호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부동산 전문가처럼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쪽에 개발 호재가 있어서 사실은 삼성동 쪽에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 세 분은 사실 재테크를 매우 잘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많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애초에 살 때부터 이미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8억, 9억, 7억 이렇게 주고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아무리 20년 가까이 대통령을 보좌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었을까 이것도 참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이유거든요.
[인터뷰]
제가 공직 생활을 거의 20년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퇴직하고 나올 때 받은 돈이 1억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활비 쓰고 이렇게 해서 저축한 나머지 돈이 1억 원이 안 됐는데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순수하게 공직자가 월급만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앵커]
아파트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걸 검찰에서 본다는 거죠? 이걸 밝힐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밝히기가 썩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끼고 샀을 가능성이 크고 또 잠원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보태서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그 아파트 구입하는 곳에 모든 돈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실제 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돈들은 007 가방에 5만 원권으로 바뀌어서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번 세탁이 된 돈이 다시 한 번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변수가 하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사실 이 비서관 같은 경우에 문고리 3인방 중에서도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말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본인이 이런 말이라도 해 가지고 뭔가 실질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건데 만약에 그러한 것을 간파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분들에게 당신이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조금 약간 여러 가지 구형이나 이런 면에서 도와주겠다든가 이런 딜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아마도 생각보다는 안봉근이나 이재만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충성도가 낮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오히려 손쉽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앵커]
생각보다는 충성도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이것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충성스러운 비서관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본인도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불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충성도는 굉장히 낮아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전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정원 돈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게 된 문고리 3인방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이들의 청렴성을 높이 사기도 했습니다. 과거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 당시 대통령 : 그리고 세 비서관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야당 이런 데서 비리가 있나, 이권이 있나 샅샅이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세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 뒤집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라는 걸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당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인터뷰]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에 십상시라든가 아니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씀 중에서 정말 뒤집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이 사람들이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셔서 지금 현재 저 인터뷰를 바라보는 상황이 매우 씁쓸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국정원법 2조에 보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상납 받았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나 승낙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국 지시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에 안봉근, 이재만 이분들이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매달 차곡차곡 40억 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청와대에 가져갔을 때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나 승인이 없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정말로 뒤집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청렴결백하구나 하는 말이 사실은 본인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한 말이었을 가능성도 사실 지금에서 보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2015년에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속해서 상납의 고리가 이어져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여러 가지 뇌물죄나 이런 것하고 정말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게이트가 터질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것이고. 특히 국정원이라고 하는 정부 부처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지금 쏟아부었던 몇 천 억 원 되는 특수활동비가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사실 이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증가액을 가지고 연봉만큼 꾸준히 늘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개인 돈은 전혀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동안 원래 공직자들은 다 재산을 등록하고 또 고위 공직자들은 공개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2, 3억 원씩 늘었다는 얘기는 급여는 전혀 쓰지 않고 다른 돈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다는 것인데 이번에 특수활동비 이런 것이 터진 것을 보면 본인의 봉급은 전혀 손 안 대고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구나 하고 국민들이 짐작을 하게 되겠죠.
[인터뷰]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쓸 데가 없는 분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런데 본인에게 나온 청와대 활동비도 사실 220억 정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썼는지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본인의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그대로 어디에다 써야 될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몇억씩 되는 돈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다 쓸 곳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른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것이죠.
[앵커]
그것과 연관지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서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시가 됐습니다.
당시에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보면 이재만 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서 이 박 전 대통령 퇴임 후의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다. 야당에서 쫓는 걸 알게 되자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하고는 해당 국정원 직원을 좌천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저게 어쩌면 2016년 7월 즈음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안봉근 비서관이 더 이상 국정원에 당분간은 돈을 주지 말아라라고 한 시점과 맞물리는 시점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순실 씨 관련해서 미르나 K스포츠재단 준비한 이유 중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준비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든 혹은 최순실을 통해서 국정원의 돈을 상납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퇴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했었다고 하는 게 전부 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문고리 3인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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