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임시국회 시작... 입법 전쟁 돌입

■ 이기정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오늘부터 2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신임 원내대표 내일 선출할 예정이고 제2야당, 국민의당은 지금 집안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분위기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기정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산안 전쟁은 끝났고 법안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금 제일 큰 법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개헌 관련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하려면 이미 개헌안은 그 전에, 훨씬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자]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개헌안에 대한 처리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역산을 해 보면 최대한 11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헌안을 발언을 하고 그리고 또 공고도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여론도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 예산안 60일간의 최대한 기간을 거쳐 심의를 하고 그것이 또 의결이 된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그것이 바로 공포되는데 그런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지방선거랑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2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여야 합의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그렇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야가 본격적으로, 지금 개헌특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시한은 만료인데요. 그에 대해서 여야가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4년 중임제를 하자.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 분권형 개헌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접점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과연 그게 내년 3월 안에 정부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여야 간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는 권력구조 개편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이원집정부제를 아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의 쟁점도 입장 차이가 큽니다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더 문제는 개헌의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난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다가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걸로 다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지금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급하게 공약을 서둘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번에 만드는 개헌, 헌법안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가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서둘러서 지방선거에 부칠 경우에는 정략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야당이 발을 빼는 이유가 동시선거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개헌안을 동시에 부칠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그런 불리함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발을 빼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개헌의 시기가 지금 현재 입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핵심 쟁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거구제 개편도 지금 주요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호남에서 1석만 뽑을 때랑 2석 줄 때랑은 국민의당은 다르니까요, 수도권도 그렇고.

계속 그쪽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 때도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주고받을 때 선거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합의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밀실야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사실은 원칙이겠죠. 그러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번이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협조가 없이는 집권여당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대선거구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자신들의 유리한 선거제도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필요가 절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게다가 이게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처리를 해서 본회의로 넘어가지만 법안 같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에서 했던 게 어찌됐든 법사위를 거쳐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사위원장이 지금 현재 야당 의원인 권성동 의원.

[인터뷰]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임위가 통과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면 원내의석의 60%, 180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는 원내 의석의 과반수만 필요하면 충분하지만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일반 법안들 같은 경우 180석의 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국민의당이 설사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180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끝내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진다고 한다면 사실상 물리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살펴보죠.

오늘도 해마다 이때쯤 되면 법안 심사하고 국회 시작되는데 의원들은 해외로 나간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도 모 일간지에 나왔어요. 가는 건 좋은데 가서 일은 제대로 하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의원들도 역시 의원외교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전에 정해진 외유 일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내실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면 외교부 쪽에 있는 신참 외교관들의 불만이 계속 저희들한테 제보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의원들이 해외 순방을 갈 때 그쪽의 고위관계자랑 또 만나는 일정을 조율을 누가 하겠습니까? 외교관들이 합니다.

[앵커]
가면 또 거기 간 김에 누구를 만나고 싶군요.

[기자]
만나서 협의도 하고 하면서 그런 제스처도 취하고 사진도 찍고 의정활동이라고 보고도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우리 의원들은 돌아오고 나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지의 외국 관리들이 볼 때는 다음 후속으로 어떤 이야기가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느냐 할 때 이쪽에서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처리를 하는 것은 자신들인데 과연 의원들이 해외 의원외교를 할 때도 그 뒷수습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의원들이 나갔으면 과연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시험시간에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비유도 할 수 있을 텐데 제대로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치러지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홍문종, 한선교 그리고 김성태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각 후보들이 포부를 밝히고 있죠. 먼저 포부부터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 / 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한선교·이주영 의원)가 앞으로 먼저 있었던 중립 후보의 정신을 끝까지 되살리기 위해서...]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친박, 비박, 잔박 없습니다. 그리고 친홍, 비홍도 없습니다. 이제 계파에 대한 얘기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과거 문제를 갖고 싸움하거나 과거 문제에 집착해서 우리의 미래를 막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앵커]
이렇게 해서 지금 3파전으로 결국은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결선투표가 없다고 한다면 주류가 밀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과반을 많이 차지한다면 쉽게 당선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김성태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2위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리고 또 3위 후보와 2위 후보의 합종연횡 이런 차원에서 막판에 상당히 큰, 어떻게 하면 예측이 불허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친홍 대 친박의 구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구도 프레임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잔류파와 복당파의 대결,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결선투표에서 소위 말하는 복당파인 김성태 후보가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나중에 잔류파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친홍이든 중립이든 다 잔류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복당파 입장에서 보면 같이 탈당했다 복당했던 사람 22명의 지지는 확실히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저 사람들 기회주의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의 표가 결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러닝메이트를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 김성태 후보 같은 경우는 3선이고 함진규 의원은 2선입니다. 다 합쳐서 5선이라고 한다면. 함진규 의원은 계파의 측면도 있지만. 그런데 이에 맞서는 중립계 후보는 이주영 의원이 5선입니다. 그리고 한선교 의원이 9선이라는 거죠.

9선대 5선의 대결인데 어떻게 보면 5선의 입장에서는 젊은 패기, 전투력이고 9선의 러닝메이트를 하고 있는 중립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경륜과 경험 이런 식의 대결 구도도 상당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의 관전포인트라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좋은 말씀하셨고 또 하나의 포인트를 본다면 초선의원들의 선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현재 116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중에 30%가 넘게 44명의 의원이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공천을 받은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본적으로는 만약 탄핵 사태라든지 국정농단 이런 것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친박 쪽에 더 가까웠겠죠. 그러나 지금 워낙 상황이 여론도 안 좋고 또 친박 재평가하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쪽으로 이들의 표심이 움직일 것인지. 그러면서 지금 의원들 정책토론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내대표 경선 이후의 상황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홍준표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느냐, 또 당내 분란을 일으키느냐. 아마 원내대표와 대표가 갈등할 상황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누가 되든지 간에 대여투쟁에 대한 목소리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여투쟁력을 강력하게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초창기에는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투쟁의 문제에 있어서는 불협화음은 저는 별로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새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자신이 원내대표의 몫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조정 부분 갖고는 조금 안에서 알력다툼이 생길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홍준표가 미는, 민다고 알려진 김성태 의원이 아니라 다른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홍준표 대표의 나름대로 당 장악,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경우에는 일종의 내홍도 불거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보통은 원내대표가 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바로 운영위원회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도 감시를 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라 맡고 있어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바뀌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가야 되는 거냐. 그랬을 때 지금까지 야당에서 왜 야당이 하느냐, 이 자리는 원내 여당 아니냐 이러면서 원내대표 바뀌는 것과 맞물려서 운영위원회이 지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요?

[기자]
어찌됐든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회 표결이 필요한 인선입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장에 누가 선출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우택 운영위원장이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체가 되는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 집권여당에서 운영위원회를 맡는 것이 여태까지 관련된, 지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정권교체됐을 때도 또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라든지 경호실이라든지 국가안보실이라든지 이런 청와대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한 연관관계, 그다음에 조율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집권여당에서 맡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20대 국회 때 처음에 원 구성될 때는 보통 2년씩 원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만약에 정우택 원내위원장은 바뀌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이 처리가 되겠느냐. 안 된다면 운영위원장은 정우택 위원장이 계속 하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런 이상한 모양새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보통 2년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2년 지나면 자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내놓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요.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운영위원장을 내놓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본인들 입장에서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를 비롯한 상당히 권력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지난번 20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할 때 이 몫은 자유한국당 몫이라고 결정이 된 만큼 중간에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시 제1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당인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게 이걸 준 이유는 여당이기 때문에 줬던 것이다.

그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중간에 만약에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새로 국회운영위원장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가면 여당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양쪽의 명분과 논리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일반 의원으로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는 아주 기이한 형태가 잠깐 동안이라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당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박주원 최고위원 논란. 국민의당이 지금 또 한 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마라톤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호남을 찾은 박지원 의원이 달걀을 맞았고요. 안철수 대표는 누군가에 의해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각각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전 대표 : 뭐, 내가 맞아서 다행 아녜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맞아야 하는데 내가 맞았네, 하하.]

[마라톤대회 참가자 :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공갈로 제보해 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주 안철수 간신배 같은 사람!]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어쩌면 이 의미들이 다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마라톤 그리고 인동초.]

[앵커]
박지원 위협한테 계란을 던진 사람이 안철수 대표 지지자라면서요?

[기자]
안철수 대표 지지하는 팬카페 모임의 운영을 맡고 있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바로 선상 바로 줄 뒤에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특정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바로 박지원 대표를 겨냥해서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던지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표현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참 노혜한 정치인이기는 합니다.

[앵커]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기자]
그 지역은 목포이기 때문에 목포가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전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지지자가 던질 줄은 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그 상황을 보면 계속 지지자들 간에 통합파와 반통합파, 안철수파 대 호남 중진의원들 파 이렇게 갈라지면서 굉장히 많은 격론이 있고 그다음에 고성과 욕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간신배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치적으로 참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죠. 간신배라는 표현이 양측에 다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쪽에서 볼 때는 상대방이 다 간신배로 보인다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열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지금 국민의당은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합의 이혼까지 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계속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할 텐데 그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인터뷰]
저는 심리적 분당 수준을 넘어서 그냥 분당의 초읽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방문했습니다마는 본인이 호남의 민심을 나름대로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통합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을 통한 나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호남에 가서 분명히 뜻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는 호남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는 상당히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되는 사건이 이번에 박주원 최고위원의 DJ 비자금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터짐으로써 그동안 사실 호남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몇몇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통합론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다는 것이죠. 지금 호남에서 정치를 하면서 DJ 비자금을 거론했던 사람을 측근으로 두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노선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의 통합노선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을 비롯한 이 의원들의 수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분당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기정 보도국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