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당국은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단은 귀순자 오 모 씨의 탈북 동기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 씨가 북한에서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살인 범죄인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의 범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오 씨를 북으로 송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군 당국은 오 씨의 아버지가 북한군 소장급 장성으로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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