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합의 결렬...민주노총 "노사정위 불참"

2018.05.22 오전 10:08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 오늘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 불참까지 선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새벽까지 회의가 이어졌는데, 논의가 다시 결렬됐다고요?

[기자]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란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 판단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으로,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쟁점은 이 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여부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여기에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반발했는데요.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모든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여야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해당사자 사이에 논의가 필요한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자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환노위도 지난 3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지만, 최대 쟁점인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노위 여야 간사는 모레 밤 9시에 다시 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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