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내일부터 공식선거전...평화 vs. 민생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앵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내일부터 시작돼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국회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면서 입법부 공백 상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6.13 지방선거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죠?

[인터뷰]
내일 0시부터죠.

[앵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내일 벽보가 일제히 붙으면 분위기가 살아날까요?

[인터뷰]
지금까지는 영 남북 문제 그리고 북미회담 문제 때문에 분위기가 아직 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관심을 못 끌고 있는데 공식 선거기간에 들어가면 말씀처럼 벽보도 붙고 선거운동이 공식화된다면 조금 분위기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또 재보궐선거도 12곳에서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같이 너무 관심을 못 끌면 이건 사실 유권자들에게 결국은 불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상. 선거를 치르고 또 정치가 활성화돼야지 뭔가 소외계층이나 또 유권자들에게 어떤 법적 제도적 이런 것들이 마련될 텐데 너무 선거 분위기가 안 뜨게 되면 결국은 기득권에 유리하다. 그래서 유권자분들도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자치 정치, 그야말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곱 번째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6.13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에 아주 미니총선이라고 불리는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망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번에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보면 워낙 정당 지지율 차이가 너무 큽니다, 사실은. 지금 여당과 다른 야당 대 정당 지지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치열한 경합이 벌어져야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선 그것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는 것도 결국 한 당이 너무 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분위기 자체가 선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남북 문제, 북미 문제 이런 것들이 압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그게 절정에 이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보궐선거도 아마도 현재 속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속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당 지지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거의 결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 때문에 지방선거도, 재보궐 선거도 사실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 촛불의 명령인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평화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평화의 봄’이 오는 길목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단단히 지켜내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정부가 한 일은 정치보복과 남북쇼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의 생활이 내 삶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좋아졌다면 1번 찍으시고 정말 내 삶이 나빠지고 힘들어졌다면 2번을 찍어야만 이 세상이 바뀝니다. 정책이 바뀝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민생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은 높아졌는데 상위 20% 와하위 20%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자꾸 부각시켜서 선거에 활용을 해야 되죠, 야당이니까.

그래서 이 선거를 야당 입장에서는 좀 중간평가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계속 지금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변화, 한반도 정세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남북쇼다 그리고 5월 26일날 정상회담 하는 것조차도 또 국민쇼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정치적인 측면 말고 경제적인 측면을 자꾸 부각시켜서 야당에게 유리하게끔 구도를 가져가야 하는데 여전히 홍준표 대표 한국당은 계속 안보, 외교 변수를 너무 민심과 괴리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압도적으로 안보 변수가 여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구도인데 보다 더 이 구도를 아주 완전히 정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을 강조하려면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점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면서 평가적으로 가야 하는데 지나치게 계속 이 문제를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쇼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우리 주사파들의 합의다 이런 식의 인식 가지고는 선거의 판을 바꾸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처럼 각종 여론 조사로는, 여론 조사가 바뀌는 경우도 저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여론 조사로는 여당의 상당한 우세가 예상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당이 열세인 것은 맞지만 또 표심을 숨기는 샤이 보수가 결집하고 있어서 막바지에 가서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소수 의견도 있어요.

[인터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선거라는 것은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고 지금 단정할 수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워낙 지금 구도 자체가 정당의 보수, 보수적 성향 스스로 보수 궤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수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보수가 현재 당장 힘을 쓰지 못하더라도 차기 희망이라든가 걸출한 차기 희망되는 인물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구심점으로 모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후보 중에서 차기에 비전이 보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결국 샤이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후보들도 그렇고 어떤 당의 지도부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는 샤이 보수가 모의는 하더라도 물론 선거 막판으로 가면 결국 양당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1여당과 제2야당의 각축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재 판세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구도 자체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런 거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지방선거니까 그야말로 자기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이니까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미시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죠, 후보들을. 그런데 그건 지금 전혀 그럴 상황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역전 가능성이라든지 또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은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TV토론회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봤는데요. 방송국 토론회를 봤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 그리고 여러 가지 검증이 쏟아지는 건 당연할 겁니다. 모든 토론회를 보면 앞서가는 후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공격하는 이런 양상인데. 어제 보면서 느낀 거는요. 여러 가지 토론회라는 게 정책적인 자신의 공약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공약이나 이런 것을 또 공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상대방의 흠집 같은 것들도 들춰내죠. 원래 선거라는 게 네거티브 선거전략도 있는 거니까요.

어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항간에 많이 나돈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를 지었던 것 같아요. 김영환 후보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김영환 후보가 아주 집요하게 정말 아주 난타전을 벌일 정도로 공격을 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사실관계를 선거 전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수사 중인 사안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6.13 지방선거전에 이것이 확정되기도 어려울 것이고 어차피 양측의 공방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은 홈페이지에 이재명 후보의 가족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야당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어느 쪽이 사실관계인지 모른다면 지나치게 이쪽으로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오히려 지나친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보수층에 표가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좀 보다 생산적으로 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정책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오히려 샤이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지나치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일관한다면 샤이 보수가 결집할 명분도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남경필 후보는 혜경궁 김씨에 대한 문제도 집중 공략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혜경궁 김씨라고 하는 것은 트위터 아이디 혜경궁 김씨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일단 여성인지 남성인지 현재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런 사람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퍼부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름이, 성함이 김혜경 씨였다.

그리고 그걸 똑같이 HK김이라고 하는 김혜경이라는 약자로 쓴 것으로 보이는 그런 트위터 아이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김혜경 씨가 그 아이디의 주인이 아니냐, 그걸 문제 삼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또 새로 나온 얘기도 아니고 지난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전해철 당시 경선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이고요.

지금 수사 의뢰되고 있는데 트위터는 아시다시피우리나라에 계정이 있지 않습니다,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거기에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달라, 로그인 기록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통해서 법무부에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법무부에서 그걸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미궁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나 밝혀질 일이어서 진위 여부는 밝혀지기 어려운 그런 사안들입니다.

[앵커]
남경필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는 서로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어제 나온 얘기들이 욕설 문제, 아까 말씀하신 혜경궁 김씨 문제, 그리고 또 일베에 가입했다, 이런 문제. 이재명 후보가 가입했다는 거죠. 일베 가입했다는 건 이재명 후보가 시인했어요.
가입했다는 게 일간베스트저장소라는 게 일베인데 거기 가입한 게 남경필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가입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어제 해명을 했거든요. 전부 이런 부분들이 남경필 후보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남경필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공방을 보는 유권자들로서는 어느 말이 맞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이재명 후보 가족 간의 문제는 이미 지난 2014년도 선거 때도 나왔던 얘기고
전에도 나온 문제거든요. 지나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선거를 쟁점화시켜서 선거에 뭔가 득표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전략적으로도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 전략을 어느 정도 쓴다 하더라도너무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집요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들은 유권자에게도 그렇게 그쪽으로 표를 줄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했다는 욕설 음성 파일까지 공개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가 잘 먹히지 않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사생활 얘기다, 네거티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허위가 아닌 이상 사생활 문제도 검증의 대상이 돼야 하는 거죠. 선거 출마한 사람이 사생활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이미 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알려진 얘기입니다. 처음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파급력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는 저도 토론을 봤습니다마는 주로 김영환 후보가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했는데, 남경필 후보가 아니고. 남경필 후보도 알려졌다시피 만만치 않은 사생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쇄되는 또 있는 것 같고요.

그 상당 부분, 여러 여론조사에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남북관계가 요동치는 것도 여당, 야당에 각각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마음을 결정하는 데, 마음을 바꾸는 데 별로 영향을 못 준다는 그런 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벌써 이미 유권자들이 마음을 굳혔다는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서울시장 후보들도 TV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지사 후보들처럼은 하지 말자. 이런 언급을 했어요.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는 건가요?

[인터뷰]
네거티브로 일관하지 말자는 얘기겠죠. 상대방 검증 차원에서 사생활은 거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요하게 아주 일관되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증거를 반박하면 또 더 이상 주장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할 겁니다, 아마. 오늘 서울시장 후보들 토론회는 어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느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서울시가 얼마나 논쟁할 게 많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제 같이 특별히 오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는 사적인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많지도 않고, 거의 없고 그러니까 오늘 토론회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두 번 했는데 또 세 번째 하려고 그러느냐뭔가 피로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이고.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7년 동안 해온 것에 대해여러 가지 성과를 얘기할 것이고 아마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또 하나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가 지금 공백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로 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 임기가 4년인데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해서 원 구성을 두 번을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는 임기 만료 4일 전에 후임 의장을 뽑게 되어 있고요. 후임 의장을 뽑으면서 또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우리나라는 상임위에 중심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디 상임위에 소속돼서 활동할 것인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단도 그렇고 상임위원장단도 다 임기가 만료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들만 있지 국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본회의를 개회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회의를 개회한다면 의장을 뽑는 본회의를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회의를 개최하든가.

[앵커]
법안 처리도 어려운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임위를 거쳐가야 하는데 상임위원장단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 가서 활동하느냐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식물국회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과분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활동정지 상태에 들어간 국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왜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겁니까?

[인터뷰]
국회법상에는 임기 만료 4일, 의장의 경우는 4일 전에 구성하도록, 뽑도록 되어 있지만 그게 지금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국회법이라는 것은 어긴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있거나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건 다반사로 어깁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4년도 정의화 의장을 선출할 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국회법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로서는.

[앵커]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개별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 소집을 하니까 결국 여당에서는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원 구성은 전혀 안 된 상태고 국회는 소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원래 짝수달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월, 4월, 6월. 6월에 임시국회 여는 게 맞죠. 다들 아시겠지만4월달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 번도 못열어요. 22일에 국회 열어서 몇 가지 안건을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건 처리할 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따라 홍문종 의원 그리고 염동열 의원, 이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표 계산을 해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그쪽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6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한 건 맞겠습니다마는 사실 6월 13일이 선거잖아요. 그리고 내일 0시부터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그러면 사실상 국회가 열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동안. 의원들이 다 현장에 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6월 1일에 임시국회 소집한 다음에 본회의를 또 열자고 그랬어요, 본회의를. 그러니까 일단 보고됐거든요.

보고되고 나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이게 하려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본회의는 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회기는 6월 임시국회는 열되 일단 6월 1일날 본회의를 열자, 이걸 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일단 본회의를 열어놓으면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의원들은. 헌법조항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방탄국회라는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번에는 방탄국회를 하려고 소집했다는 게 있어요. 6월 1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또 응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상 6월 임시국회가 선거 때까지 열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말이죠.

그렇다면 또다시 홍문종, 염동열 의원처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른바 제집 식구 감싸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여야의 논쟁입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탄국회 논란, 원구성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뷰]
6월 13일에 지금 12곳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원내 1당인 의장을 배출하는 게 관례니까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다, 그건 있을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6월 13일 이후에 보고 그때 의장 선출하자, 이건 일말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임시국회 소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하고 바로 순조롭게 하자, 이러면 되는데 현재 다 아시다시피 얘기한 대로 이미 의장 임기가 만료돼서 상임위원장단 등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국회가 아무일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무조건 6월 1일날 임시국회 소집했다는 건 사실 뭔가가 있는 거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방탄국회라는 혐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옛날 국회법에서는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체포동의안이 24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처리 안 되면 부결, 폐기 처분됐거든요. 지금 그 법이 바뀌어서 이미 5월 28일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72시간 이후에는 언제든지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바로 자동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탄이라고 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6월 13일 이후에는 어쨌든 자유한국당도 의장 선출, 상임위 구성하기 위해서 국회 소집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회의 열리면 바로 그때 표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앵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인터뷰]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길어봐야 보름, 그것밖에 안 되니까 별 실익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드루킹 특검이 공포가 돼서 대통령도 재가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어제 대통령이 공포했으니까 국회의장이 어제까지였잖아요. 국회의장이 일단 요청해야 되거든요. 요청을 하려면 대통령이 공포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빨리 공포를 한 거였거든요.

일단 다시 특검을 요청하고 정부가, 그런 다음에 대한변협이 그 부분을 다시 추첨해야 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정당이 2명을 결정해서 대통령에 올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현재 대한변협이 사람을 고르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어차피 드루킹 특검하다 보면 김경수 후보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한 것이고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른바 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당장은 인물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앵커]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워낙 실세들이 관련돼 있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어서 특검무용론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증거가 상당 부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특검이 실익이 없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정권 초기인데 이런 정권의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라면 그런 것 상관없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상당 부분 60일 일단 수사기간이고 거기에 플러스 30일 또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 기소되면 공소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잘나가는 변호사들, 잘 아시는 변호사들은 스스로 꺼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실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놓아버리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변호사들에게 줘버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꺼림칙하게 여기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