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나연수 앵커
■ 출연: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남북장성급회담, 초반엔 덕담 넘쳐
- 군사적 긴장 완화 놓고 입장 차
- DMZ·NLL 세부 접근은 못해
◇앵커> 남북 장성급 회담, 어제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회담이 끝나고 나서 서로 양측 대표 간에는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도균 / 남북 장성급회담 남측 대표 : (회담에서) 성과를 거뒀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익산 /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군대가…. 우리 시작은, 회담 문화를 창조하고 속도에 있어서나 질의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사실 모범 전투 치러보자고 했던 것인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귀측의 사정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앞으론 준비 잘해서 이런 일 없게 합니다.]
[김도균 / 남북 장성급 회담 남측 대표 :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군사 분야 현안 의제를 토의하는 과정은 항상 진지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익산 /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 대표 : 다음 회담 또 그렇게 하자는 소린 아니겠죠. 그만합시다.]
◇앵커>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말자는 발언도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을까요?
◆인터뷰> 가장 큰 문제가 한미연합훈련 그 문제일 겁니다. 4.27 정상 간에 합의했지 않느냐 적대행위 전면 중단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지상과 항공, 해상 모든 공간에서의 도발로 느낄 만한 모든 적대행위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남조선에서 이런 식으로 하냐는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중요한 한미동맹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다 빼고라도 이게 협상론 쪽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협상에도 주고 받는 등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큰 걸 내주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저희로써는 손해 보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남북 양측의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도 우리 측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NLL, 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해서 평화수역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이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겠죠?
◆인터뷰>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긴밀하게 남북한이 협의해야 될 문제고요. 특히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는 기본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 당국자회담은 숱하게 만나서 서로 간의 어떤 우려사항에 대해서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위협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남북한이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서해 NLL상에서 이걸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문제는 그 기본 원칙과 목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단순간에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남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군사적 신뢰도 구축하고 그걸 회복하면서 서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NLL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평화수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논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북한 측에서 상당히 짜증 섞인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 또 우리 정부에서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상황이 과연 왜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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