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불공정 자영업 생태계 바로잡을 근본대책 필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투입으로 급한 불만 끌 게 아니라, 불공정한 자영업 생태계를 바로잡을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발표한 지원 대책은 대부분 재정 지원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주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료 억제와 함께 권리금의 실질적 회수를 보장해야 하고,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만든 이익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대기업의 갑질'을 근본부터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준형[jhje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