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에는 대기업의 과도한 골목상권 진입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습니다.
인 비서관은 어제 오후 YTN 뉴스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이 겪는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 비서관은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계약, 불안정한 상가 임대차 계약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무겁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들을 풀어야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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