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찬배 앵커, 장민정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계속해서 조한범 위원, 임을출 교수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인 프레스센터 연결해서 새로운 소식들 들어봤는데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참모들이 바깥에서 보이고 있는데 서훈 국정원장이랑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뒤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두 정상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단독회담장에 있는지, 안 그러면 바깥에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인데 어떻든 두 사람이 오늘 합의 문안에 대해서 최종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아까 계속해서 보여지는 화면이 지금 두 정상이 사인하는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행사는 사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판문점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오전에 회담을 하고 두 양반이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을 했죠. 그게 사실상 단독회담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와서 우리 예상과 달리 바로 사인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순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남북관계, 특히 비핵화 협상의 물밑접촉 라인이면서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정의용 실장도 있지만 역시 서훈, 김영철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이 실무진과 함께 최종 자구수정입니다, 자구. 기본 틀은 만들어져 있고 그런 틀들을 조정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판문점 도로다리 단독회담을 이번에는 정식으로 지금 두 분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심스러운 추론입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북핵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전환점에 해당하는 합의가 9.19 공동성명입니다.
[앵커]
오늘이 9. 19네요.
[인터뷰]
오늘이 9.19입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절대 볼 수 없죠. 만약에 이번 합의가 비핵화, 누가 봐도 비핵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9월 19일날 벙벙한 형태의 합의를 내놓는다고 하면 비난을 면키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지금 올해 들어와서 파격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이 진행되는데 북중 정상회담 세 번으로 중국의 입김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발표해했고. 또 북한의 비핵화 행동의 속도에서 미국이 불편해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류가 바뀌어요. 폼페이오 장관 방북 연기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은 9월 13일날 동방경제포럼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남북미다라고 선언해버렸고요, 이게 수위를 낮춘 거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 연기부터 추가적인 비핵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시간표 내에 하겠다. 그다음에 나의 진정성이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계기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라는 이 계기를 통해서 국면을 전환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9.19 성명에 버금가는 적어도 의미는 나오지 않을까 추론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공동선언문이 나온다면 이름이 어떻게 될까. 평양성명이 될까, 9.19 공동성명이 될까 얘기를 나눠보니까 마침 오늘이 2005년도 9. 19공동성명을 했던 그 9월 19일입니다.
그때 그 공동성명이 북한이 핵무기 파기하고 NPT, IAEA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명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핵화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한 문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 9.19 공동성명이 나오고 2년 후에 2007년에 2. 13 합의가 나오면서 비핵화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들,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 북한 간의 동시상응조치가, 동시행동 조치가 합의된 그런 문건입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북한은 여전히 9.19 공동성명이나 2. 13 합의를 토대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장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 단계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너무 고도화시켜놓는 바람에 사실은 미국은 그런 방식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무조건 북한이 먼저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든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이라든지 또 획기적 군사적 완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름을 통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전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합의문도 대충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식이 11시 10분으로 약 5분 뒤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 약 5분 뒤에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을 열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세 가지 가운데 각 분야별로 토론을 하고 각 분야별로 합의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합의서에 모든 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남과 북은 군사분야 실무회담을 며칠 전에 했고 밤 새벽 3시에 끝났습니다.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그건 각 정상의 어떤 추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형식적인 요건이 있었는데 그게 합의가 됐고 합의서에 서명식이 11시 10분에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남북 정상이 배석을 해서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명이 끝난 뒤에는 남북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 내용도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으로, 합의문 형식으로 나오는 것 중 하나는, 그게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군사분야에 관련된 부분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성명이나 선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기존의 합의를 지키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군사 분야에서는 남북이 합의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대북제재나 이런 게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군사분야의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관건이 되는 비핵화 부분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구두로 아마 설명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 그림이.
[인터뷰]
제가 예상하는 부분과 거의 일치를 하는데요. 일단 남북관계 발전은 기존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해서 더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서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군사분야는 좀 포괄적인 합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문을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관련된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앞서 우리가 설명했지만 이 비핵화 합의 관련된 부분은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구두로 남북 정상 간에 논의한 내용들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군사분야의 서명은 군사당국자들의 서명일 가능성이 커요. 국방부 장관의 서명일 가능성이 크죠?
[앵커]
송영무 국방장관이 수행원으로 함께 갔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참여할 것 같고 북한에서는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지금 그 두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서명을 하고 양 정상이 배석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면 군사당국자, 최고위급 당국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는 거죠. 정상 간의 합의하기에는 군사분야, 실무분야는 조금 의전상, 국제관례상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상이 서명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정상이 배석을 하고 군사 분야의 당국자들이 서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앵커]
실무와 관련된 거는 그렇게 하는군요.
[인터뷰]
제가 예상할 때 사실 군사분야 합의서이기는 한데 이 합의서에 비핵화 관련된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군사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면 결국은 이게 한반도에서의 근원적인 전쟁 위협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비핵화도 궁극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이미 남과 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를 했던 GP, 감시초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되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장 화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정상이 회담장을 빠져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자 장소를 옮겨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지금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마 서명식을 곧 하고요. 두 정상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아마 기자회견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11시 10분, 바로 지금 이 시각입니다.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이 남북 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을 나와서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만일에 두 정상이 동시에 서명을 한다고 하면 누가 먼저 방에 입장을 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양쪽에 출입구가 있어서 동시에 들어오는 그런 의전을 택하거든요.
[앵커]
그래서 우리는 송영무 국방장관, 북측에서는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배석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배석은 상급자를 따라 어떤 자리에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는 정상이 임석한다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미국에서도 저런 형태의 회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실무자들이 합의를 하고 하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숨은 그림 중 하나가 지금 핵심이 군사분야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사실상의 한국전쟁의 남북한 간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이미 10. 4선언이나 4.27 판문점 선언에 은유적으로 종전선언의 내용이 들어있지만 제가 보기에 저 정도의 세리머니라고 하면 남북한 간의 공식적인 종전선언에 해당을 한다. 그러면 남는 건 북미 종전선언밖에는 없는 거죠.
[앵커]
저 정도면 사실상 남북한의 종전선언에 해당할 수 있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의미를.
[앵커]
아직 내용 안 보지 않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북한 간의 종전을 확실히 하는 서명, 그것도 정상이 임석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인 거죠. 왜냐하면 정전협정에 서명을 한 주체들이 국가수반이 아닙니다, 자격이. 조선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UN군사령관 클라크 대장. 그다음에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앵커]
이승만 대통령은 없었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종전은 사실 휴전은 현장에 있는 전투지휘관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좀 크게 확대해석 한다고 그러면 한국판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에 해당하는 군사적인 신뢰구축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저도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형식적 종전선언하고 실질적 종전선언을 구부해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언적으로 종전했다고 하면 이걸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행동조치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나오는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이 정도 하면 이제 이제 전쟁은 안 일어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합의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워낙 남북 간 재래식 병력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단계저어 실질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또 중요한 합의서에그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다.
연내에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를 몇 개를 철거한다, 자체적으로. 몇 개를 한다, 그런 내용. 그리고 중요한 게 한국전쟁 때 사망한 우리 군인들의 유해발굴, 그 부분도 합의문에 담길 것 같고요. 그리고 DMZ 지역의 비무장화, 이 부분도 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게 판문점 선언에는 공중, 해상, 육상에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공중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함께 담기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조한범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입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1991년에 남북한이 체결했던 남북기본합의서에 그게 들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정상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70분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남북이 이미 합의를 했던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서명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측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북측은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임석을 해서 이 내용을 지켜본 뒤에 바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기자회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 군사분야,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개의 의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임종석 실장은 남북관계, 비핵화, 군사분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와 군사분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핵화와 군사분야가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군사거든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한국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크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남북한 간의 종전의 의미를 담는 군사적인 신뢰 구축에 서명을 한다고 하면 그럼 남는 건 이제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죠. 그리고 분명히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미국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신뢰성을 부여할 만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협상이 가동이 가능할 만큼의 발언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연내 종전선언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앵커]
우리 쪽 수행원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포함이 됐는데요. 정경두 합참의장이 이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상태여서 또 송영무 장관이 함께 북한에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었고 또 정상회담 직전에 남북이 군사회담을 상당히 오랜시간 갖기도 했거든요. 남북이 오늘의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사전에 준비를 했을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일단 보는데요. 왜냐하면 북미관계가 교착이 되면서 사실 남북관계도 주춤거렸잖아요. 그런데 9월 5일 특사단이 방북하면서 다시 남북관계가 또 급진전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군사분야도 논의가 약간 주춤거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새로운 국방장관이 지명은 되었지만 아직 청문회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직 국방장관은 송영무 장관이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현직 국방부 장관이 서명 주체가 되는 것은 그건 별 문제제기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군사적인, 저 부분을 저렇게 주안점을 뒀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 송영무 장관의 가방 안에는 기본적인 군사분아의 기본 합의는 가져갔다고 봅니다, 99%는. 그러면 지금 그림은 군사분야 합의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나올 거고 그러면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명균 장관이 안 보이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보이죠. 도종환 장관 안 보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개별 분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급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밀을 말씀하셨네요, 가시기 전에. 비핵화와 군사분야 합의. 군사분야면 남북 간에 합의를 하고 비핵화는 공동기자회견으로 나오고. 나머지 분과는 봇물 터지듯이.
[앵커]
어떤 형식으로 발표가 될까요?
[인터뷰]
아마 각 실무자들, 그러니까 지금 군사 당국자도 지금 장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다 장관급에서 합의가 되는 거죠.
[앵커]
남북이 서로 카운터파트로.
[인터뷰]
그렇죠. 산림청장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북측 파트너.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선언적인 확실한 의미, 그다음에 군사분야의 확고한 서명, 실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분야별, 분과별 합의,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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