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분수령, '폼페이오 방북'...'종전선언'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나?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초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방문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종전선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과연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궁금한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차기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선언할 거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CBS 인터뷰) : 알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미국 CBS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들리셨나요?

[인터뷰]
지금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나온 것이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미국 행정부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이라는 얘기를 지금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이전에 북한이 핵신고를 하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그 전후 관계도 핵신고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하면 미국이 종전선언을 먼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워싱턴에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긍정적인, 부정적인 분위기가 같이는 있지만 조금 기대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핵신고를 하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에서 핵신고를 약속하면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4차 방북 전이고요.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보다는 더 완화된 입장이 미국 정부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전보다 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죠. 그 채택된 선언문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반응이랄까요, 이것을 성명 형태로 내놓았습니다. 그 성명에 보면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를 하겠다, 이것이 핵심적인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에 보면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 이러한 부분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비핵화가 핵심적인 이슈였다면, 다시 말해서 북미 대화의 의제였다면 평화체제 문제라든지 관계 정상화 문제는 부수적인 의제다, 이렇게 아마 미국은 보고 이행을 해 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에서는 이 세 가지가 똑같이 핵심적인 의제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있어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면 종전선언을 포함한 이런 비핵화, 관계 정상화, 이 부분도 탁상 위에 의제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CBS에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 인터뷰를 토대로 종전선언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종전선언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고요. 결국 핵심은 북한이 어떤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고. 당연히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아마 전반적인 얘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종전선언의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첫 번째는 법률적인 측면인데요. 이게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선언이고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다하더라도 이것을 사실은 클린턴 행정부랑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미 다 검토를 국무부에서 했고 그 일부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언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선포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문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다시 북한이 안 지키면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돌이키려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지금 미 국무부 법률팀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한국전쟁을 끝낸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3월달, 4월달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미 국무부에서 법률팀이 검토한 결과가 보고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협상할 때 어떤 전제조건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란 핵협상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란 전제를 미국이 하면 그다음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그런 전제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종전선언을 북한의 확실한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북한한테 줄 수 있는 카드가 부족하다, 그것이 지금 미국의 여전히 고민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핵심은 북한이 어떤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지. 저는 역시 그것이 관건이고 그렇다면 미국이 종전선언을 완전히 협상테이블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이 크게 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은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는 미국에서 종전선언의 대가로 핵리스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완화된 조건을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협상테이블에도 올릴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많이 완화된 게 아닌가, 진전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은 해 보이거든요.

[인터뷰]
글쎄요. 종전선언이랑 연계가 있을지도 있고 이건 전반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명확했습니다. 핵신고, 우리가 비핵화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신고, 검증, 폐기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4차 폼페이오 방북이 결국 무산된 것도 북한이 똑같은 입장을 얘기했다가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것이 철회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처럼 검증을 동원한 어떤 영변 시설 전체에 대한 어떤 영구적인 폐기 그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은 사실 4차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기 전에 북한한테 그 제안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 전체를 검증 가능한 폐기를 하면 미국이 여러 가지 상응조치를 고민하겠다. 그 상응조치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이 있는 거죠. 지금은 글쎄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비핵화의 원칙과는 다른 방법의 접근인데 그러한 전향적인 접근이 미국 내에서 고려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어쨌든 북한의 조치에 따라서,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은 했었는데 지금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 내부에서 이건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의미의 선언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미국의 어떤 종전선언을 검토하는 과정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까지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아주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이유, 원인 이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방금 박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종전선언의 내용 문제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혹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UN사 해체 문제라든지 이것이 북한이 강력히 제기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미국이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차례 장애물을 제거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전선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요소는 없어졌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일종의 선후관계도 볼 수 있지만 상호 교환 가치에 대한 셈법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 지금까지 핵신고 리스트를 제출하고 동시에 사찰과 검증에 대해서 약속을 하라. 그런 이후에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히 아마 알파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언약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이 요구하는 핵신고 제출서뿐만 아니고 사찰 검증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혹시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면 그보다 더한, 다시 말해서 영변 핵시설. 여기에 대해서 영구 폐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런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계속한다면 그 비판은 미국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UN 무대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일종의 설득 화법을 했죠. 지금 종전선언 문제, 이것은 이미 정치적인 선언 문제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불가역적인 부분이 아니다.

하도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해서 불가역적, 불가역적 하니까.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제로섬 게임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만큼 주면 미국이 그만큼 손실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설득 화법으로써 미국이 손실을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해놓은 상태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역행하는 행동을 취할 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일종의 뭡니까? 미국의 보수적 입장을 가진 오피니언들, 언론.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설득하는 그런 대목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이 부분도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방북에 있어서 종전선언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변화된 미국의 입장을 보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북한과의 시간게임을 하지 않겠다, 또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떤 북한의 단계적인 조치에 대해서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시간게임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어떻게 보면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잘 던지는데요. 시간게임을 했다라는 그게 기자회견에 나오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간은 미국 편이다. 현재로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제재라는 표현은 분명히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암시하는 제재가 부과되고 있으니까 미국이 손해볼 거 없다. 그래서 현재로서 시간게임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철저한 비핵화를 이루어나가겠다.

그런 식의 발표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시간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21년 1월까지가 비핵화의 시간표다라고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최소한 세 번 이상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것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앵커]
과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면 어떤 논의를 하게 될지 이거 참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했던 말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징적인 종전선언을 빨리 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것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잘 간파하고 있다.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입장도 다 설명 들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지니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충분하게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랄까요.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됐고 공감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박 교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간게임 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하나는 대내용, 하나는 또 대북용. 이런 관점에서도 분석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방금 박 교수님께서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 미국 편이다.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겠다, 제재의 지속성에서 서두르지 않고 보여주겠다, 이런 건 뭡니까?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거겠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어쩌면 북한이 상당히 서둘러라.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빨리 비핵화를 하면 그만큼 상응조치를 빨리 할 수 있다. 일종의 심리적으로 대북 압박의 의도도 담겨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와 관련해서 일단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서는 손해보는 일이 없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선언이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미국의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내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미국 여론이 사실 복잡합니다.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안보를 가장 중시하는, 이른바 그 그룹들이 강경파라고 불릴 수 있겠죠. 전향적인 핵원칙을 따라야 되고 비핵화 원칙을 따라야 되고 그 이면에는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선언은 불가하다. 가장 강경한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비핵화 그룹이, 반확산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핵 보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핵이 바깥으로, 북한 바깥으로 확산되고 전이되는 것을 1차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요.

세 번째 그룹이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이게 사실 정치가 그룹이거든요. 이 그룹은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이해를 굉장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6일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이른바 북한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우리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좀 문제가 있다면 북한 비핵화나 남북관계의 평화보다는 단계적인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세 가지 맥락을 잘 알고 거기서 어떻게 종전선언이 읽히고. 사실은 종전선언보다 더 큰 것은 결국 우리가 최종적인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아닙니까? 종전선언은 어떻게 보면 비핵화 과정에서 초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큰 그림에서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말씀드린 미국 내에서 세 개의 다른 의견을 어떻게 종합해서 최종적인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요, 비핵화 문제 그리고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일단 논의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인터뷰]
당연히 논의를 할 거고요. 이것은 북한이 먼저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북한 나름대로 종전선언에 갖고 있는 비중이 미국이 북한한테 부과하고 있는 적대시정책 철회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다라고 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전선언 문제는 꺼내놓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전선언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어떤 상응조치를 할 건가,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가. 말씀드린 영변 핵폐기를 검증 가능한 수준에서 하겠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확약을 한다든지 하면 저는 종전선언이 될 가능성도 일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 하게 된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그건 좀 빠르고요. 그건 남북미가 다 모여야 되고 사실 중국까지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룰 수 있겠죠. 만약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가 된다면 종전선언까지 포함된 어떤 합의는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일종의 미국의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잖아요. 폭스사의 대다수 시청자들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시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정공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미국의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뭡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은 옳고 상대방의 주장은 비판하는 그런 계층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 이익의 관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항상 뭡니까? 제로섬게임으로 일종으로 보는 관점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협상이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 있어서 정공법으로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을 해 주더라도 미국이 손해볼 거 한 개도 없다. 결국은 정치적 선언으로서 다시 종전선언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설득 화법이겠죠.

주한미군, UN사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이익이다. 북한의 예를 들어 비핵화 조치, 예를 들자면 박 교수님도 북한이 선제적으로 한 풍계리 또 그리고 동창리 이런 부분이 현재 예를 들어 사찰 검증까지 해서 영구 폐기되는 것은 우리가 불가역적이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가역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이것이 10년 후에는 물론 제대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상당히 다시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미군사훈련이라든지 또는 종전선언이라든지 이것은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취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미국의 보수적인 이런 시청자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 화법으로써 정공법으로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면 비핵화 방안과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종전선언을 위한 북한의 상응조치, 선제조치.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하면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일종의 그것을 논의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시간, 그다음 날짜, 장소, 이런 의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제는 지금까지는 비핵화 의제만 했다고 하면 이런 평화체제 문제와 관계 정상화, 이런 부분도 똑같이 균형감을 가진 의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종전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두 가지를 확고히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듣기로는 이런 핵신고 제출과 더 나아가서 사찰과 검증에 대한 약속, 또 그리고 상응조치를 한다면 영변 핵단지 여기에 대해서 영구 폐기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 듣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조치,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하면서 이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충분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이런 핵신고서 제출 그리고 또 뭡니까?

신고에 이어서 검증, 사찰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IAEA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 불러서 현재 핵의 핵심적인 장소인 영변 핵단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찰, 검증을 받고 폐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사찰과 검증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인터뷰]
완전한 핵신고까지 나온다면 가장 우리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판단에는 완전한 핵신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북한이 말하는 균형적인 조치로써 종전선언으로 맞바꿀 것은 아니다라고 북한 입장에는 이야기할 것이고요.

현실성 있는 것은 여전히 말씀드린 영변 핵신고에 대한 검증을 동반한 핵신고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북한의 입장일 거고요. 그다음에 평양 공동선언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추가 조치까지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결국 그런 조치를 북한이 할 때 선행조치로서 종전선언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 받아들인다면 쉽게 협의가 될 텐데 미국의 현재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전체 워싱턴 분위기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기존의 것들을 탈피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로서 종전선언을 먼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죠.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그 부분을, 이른바 통큰 결정. 하향식, 이른바 빅딜을 하겠죠.

[인터뷰]
그런데 그 신고서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미 북한이 2008년도에 핵신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1만 9500페이지 해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국제사회에서 비핵화하는 데 있어서 IAEA의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하겠죠.

물론 서로 북미 간에 논의할 때 군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어떤지역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신고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신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고에 누락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겠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마 성실한 신고는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 간단히 보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시설과 관련해서 신고를 한다면, 핵과 관련해서 신고를 한다면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검증해야 합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결단을 내렸잖아요. 두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최고의 상응조치를 이끌어내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짜로 핵물질이 지금 현재 50kg 있는데 30kg밖에 없다.

이러면 한미 정보 당국도 나름대로 파악한 물질의 양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로 오차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사찰에 있어서 일반 사찰, 특별 사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수조사, 특별 사찰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다음에 있어서 사찰을 더 연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으면 더 깊게 사찰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사찰,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엉터리로 한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대로 모든 합의된 거 지금 중단된 거 다시 재개. 종전선언 다시 취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이후 목표가 경제 재건인데 가능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랄까. 물론 과거에 있어서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이 핵문제를 협상의 수단으로 하려는 그때의 시기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 재건하겠다는 그런 목표, 이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로 워싱턴 일보에서는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있다고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세상에 불가역적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불가역적인 것은 사람이 하는 데 불가역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세월, 다시 찾는다, 이게 불가역적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불가역적이에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다 가역적이라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규범이 있습니까? 그러면 학자들이 대략 세 가지를 하잖아요.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 첫째 종전선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평화협정 있고 세 번째는 관계 정상화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만 해도 되고 아니면 두 개, 세 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냐하면 종전선언 문제가 정치적 선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용이 큰 장애물이 제거된 이상 이것은 언제든지 하다가 또 다시 있잖아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약속을 했던 상대방이 약속을 파괴했는데 또 다른 상대방이 당연히 그 약속을 안 지킬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불가역적이 아니고 언제든지 가역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면 종전선언과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폼페이오이 미 국무장관과 북한 간에 협상 과정에서 중요 의제 중 또 다른 하나가 북미 2차 정상회담이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열릴지 이게 참 주목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인터뷰]
이거는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말하기에는 10월 중보다는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가서 또 뭔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난번 6.12 때 우리 기억을 되돌려본다면 준비기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일단 장소에 대한 양국의 협의가 필요한 거고 또 장소가 정해진다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의전, 경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더욱이 10월달로 들어간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선거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11월 이후,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가 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랑도 맞습니다. 11월 6일까지 사실은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고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대화의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은 자신의 그런 업적이다. 그래서 아마 중간선거까지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가면서 중간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11월 초에 중간선거가 있는 만큼 그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도 일부 있었는데 사실 결과를 내기가 어려울 만큼 상황을 관리해 가면서 중간선거 이후에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혹시나 중간선거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이 대패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이것이 돌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을 우리가 애초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0월 내, 그것도 미국의 이런 중간선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10월 중순 이전에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물리적으로 준비, 이런 단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죠. 그렇다면 적어도 북미 고위급 간에 종전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의 정상 간의 이런 선언이라고 보고 그 사이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불가침 확약 정도 하고 그 이후인 11월 중순경 되어서 북미 간에 정상 간에 2차 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얼마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4자 간에 만나서 종전선언,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12월달에는 어렵다. 뭐냐하면 북한과 미국 모두 결산을 해야 하잖아요, 연말. 그런 차원에서 12월은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11월 중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물론이고요. 그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까지도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