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에 몸싸움까지...난타전 된 장관 데뷔전

■ 진행 : 김대근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은 마치 유은혜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두 번째로 열린 것 같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돼서 되겠나….]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다녔던 유치원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게 제가 당시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위장전입과 관련된 국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학부모들이 올린 글을 보면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길어봤자 1년짜리 장관인데, 전문성 없는 장관이 1년 동안 업무 파악하기도 바쁜데 산적한 대한민국 교육 현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총선에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임기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있었던 대정부질문 상황을 함께 보셨습니다. 교수님, 마치 청문회 장면을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인터뷰]
오늘 사회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있었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거센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유은혜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시 한 번 재반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는가, 지금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와 같은 전례를 비추어본다면 한국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아예 이 대정부질문 자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정부질문 자체를 보이콧해 버리게 됐을 경우는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실정과 문제들을 가지고 대정부질문이나 국감에서 따져 물어야 되는데 밖으로 장외투쟁을 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내에서 강력하게 맞서 싸우기로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유은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심각해게 떠오르고 있는 건 결국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러한 전문성에 관한 문제들이 핵심 쟁점이 되지 못한 탓에 지난번에 있었던 청문회 2탄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방식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앞선 청문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위장전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좋은 곳에 아이를 전학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나왔던 부분이 교육부 장관 임기를 놓고도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은혜 장관이 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먼저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같이 유치원을 다녔던 아이들을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임기와 관련해서는 총선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데 총선 출마를 한다고 하면 한 1년짜리 정도 교육부 장관일 텐데 그 정도 가지고 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뭔가 장관직으로서 책임 있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정치인한테 당신 총선 출마하지 말고 장관해라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 장관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격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총리에 임명이 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검증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으니까 한번쯤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차라리 교육부 총리로서 자격 문제나 앞으로 어떻게 그럼 교육 문제를 끌고 갈 거냐. 예를 들면 2022년까지 대입제도 개편안을 지금 만드는 상황인데 이미 발표까지 했죠. 그것에 대해서 학종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적 비판이나 반발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갔으면 오히려 말할 수 있는 이게 좀 줄어들거나 오히려 본인이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질문하지 못했다. 오히려 단단히 벼르고 나온 것에 비하면 굉장히 물질문들만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임기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유은혜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교육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방금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심각한 대학입시 개편에 관한 문제나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했던 수많은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과연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에 교육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를 다시 되짚어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에 국민들이 혀를 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임기 문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야당이 지적하게 되는 건 과거에 현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당시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당시 16년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임기로 가능하겠느냐는 얘기를 계속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 당시 유일호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은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면 국회의원에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일호 장관을 거친 경제부총리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게 되죠. 한 가지의 선택이 있고요.

황우여 당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총선 끝까지 임기를 마친 다음에 총선에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선에 나가고 나서도 떨어졌거든요. 그러한 사례들을 되짚어 보건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야당 시절에 했던 질문을 되짚어본다면 교육 현안 문제에서 최선을 다하고 대통령과 국민이 원한다면 불출마하겠다는 얘기 정도는 유은혜 장관이 해 줬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왜 당신이 문제가 있는지를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대정부질문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없다고 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자기부정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위를 6년이나 한 사람을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전문성이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다 전문성이 없는 것이다, 각각에 속해 있는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6년 정도 활동한 국회의원한테 전문성 없다고 몰아세우는 건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차라리 전문성이 없는 것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질의를 했어야죠. 예를 들면 지금 고교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고 들어갔으면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들이 갈라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성을 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총리한테 번번이 질의했다가 되치기 당하거나 심재철 의원, 정부 관련 있는 재정 문건들 100만 건 확보했다고 하지만 막상 나와서 대정부질문 하는 걸 보면 별 내용 없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야성을 못 길렀다고 하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앵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두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오늘 대정부질문이 유은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처럼 진행되자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단상에까지 나가서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이철규 / 자유한국당 의원 : (피감기관 사무실 입주 관련) 당시 입찰 과정에 개찰도 하기 전에 장관은 그 사무실로 개소식을 하겠다고 SNS에 공지를 했습니다. 개찰 되지 않았는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컴퓨터 온비드(공공자산 처분시스템)로 하는 입찰과정은 개찰하기 전에는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그 사무실이 2년이나 비워져 있었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개찰을 30분 정도를 앞두고 사무실 개소식 빨리 알려야겠단 마음에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철규 / 자유한국당 의원 : 아이를 낳기도 전에, 출산도 하기도 전에 아이 이름부터 먼저 지었다, 이런 얘깁니까.]

[앵커]
지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항의를 하러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나가는 장면 함께 보셨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오면서 그걸 말리고 있는 실랑이가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노동운동을 같이 해서 굉장히 친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정부질문의 질의 취지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처럼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회를 보고 있는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부회장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막으면 어떻게 하냐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가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원내대표가 끼어들 여지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자정의 역할이 필요한 모습을 보거든요. 홍영표 원내대표 말도 맞습니다.

대정부질문의 전체적인 취지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를 옹호하는 듯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그때마다 야당에 대한 원내대표가 나가서 똑같한 얘기를 해야 되냐,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만약에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방청하게 됐을 때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이 초월회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협치 구성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게 하는 합의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실랑이를 벌이던 저 장면, 저 당시 상황이 피감기관 사무실 입주 논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도 역시 앞선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다뤄졌던 내용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게 말입니다.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대사무실 같은 경우에 피감기관이 있는 사무실에 들어갔으니 일종의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들어갔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유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2년 정도 공실이었던 상황이고 계속 유찰이 18번이나 됐고 19번째 우리가 응찰을 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료를 훨씬 싸게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공짜였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반박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임대료가 주변에 있는 사무에 비해서 더 비싸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사실은 공격의 논점이 흐려졌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걸 다시 꺼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오늘 서로 고성을 지르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느냐면 모욕 주기 방식으로 자꾸 국회 대정부질문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비쳐지고 국민들이 이걸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때 모욕주기 방식으로 당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의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끌어내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것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일단 과거 청문회에서 계속 지적됐던 문제를 다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교육 정책과 관련된 어떤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두 분께서 계속 해 주시고 계신데 이러면 일단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 관련해서 영어 교육 문제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 이런 부분을 두고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터뷰]
유치원과 초등학생에 대해서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관한 문제가 한때 대한민국 사회에 뜨겁게 올라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공론화과정을 거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유 장관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부분은 환영할 만합니다.

유치원에 관한 부분 속에서 방과후 영어교육이 놀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명확하게 했고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도 충분하게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답변하기에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조금 추가적인 논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관리하는 책임자라고 대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거 의원 시절에 발의했던 법안, 야당 의원 시절일 때 발의했던 법안과 그리고 현재 교육부 장관이 됐을 때의 정책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법안이었고 이미 철회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본인의 지금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라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고교 무상교육 문제를 조금 전 평론가님이 얘기했지만 이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유은혜 장관에게 뜨겁게 쟁점이 되는 건 결국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더 이상 임기 내 시행하지 못했던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학에 대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학개혁과 여기에 대한 부분은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터라 앞으로 사회부총리로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해야 되는 교육 개혁에 관련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 내에서 뜨거운 논란, 논쟁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우선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할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 유예가 된 상황이었는데, 결정까지요. 그런데 유은혜 장관이 놀이 중심으로 할 경우에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공은 또 국회에 넘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이 영어 교육만큼 예민한 문제가 없거든요. 그걸 금지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이른바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영어 교육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금지가 과연 그게 대안이 되는 것이냐. 오히려 그걸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사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은혜 장관이 새롭게 교육부 장관이 지금 되면서 풀어야 될 숙제 중의 하나인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 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일종의 약간 왜곡이 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조리사라든가 이 부분들 전부 지금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0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 똑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현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방치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론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육 정규직화하는 방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삼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비정규직으로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되지 못한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기존의 정규직군하고는는 다른 방식의 정규직군으로라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기간제 교사를 어떻게 정규직화를 할 것인가, 이건 우리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사라든가 또 한국교총이나 이런 데서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은 놀이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허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교육부 장관이 밝혔고요.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안이 과거에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미 철회한 문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비전을 실현해 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야권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만약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별다수제 등에 대한 방송국의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문제 등을 가지고 계속해서 법안을 개정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 야당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지금에 있는 한국당이 그 문제를 더 강하게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정권에 유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정부에 집권하게 된 케이스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문회를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회 구조가 단순하게 여야의 1:1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당제 구조 속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대정부질문은 이렇게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처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론가님,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자료를 확보해서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걸 두고도 이 전략이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심재철 의원의 문제를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안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지금 다른 의원들은 모르는 상태였어요.

심재철 의원이 한 100만 건 자료를 받았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걸 적극적으로 당에서도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게 뭔가 큰 건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빨리 출구전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갖고 있는 게 만약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그러면서 현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건 공개를 해야죠. 아무리 기밀이라 하더라도 저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서 우리가 많이 지켜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묵혀져서 쌓여왔다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나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다면 내놔야 할 것이고 그게 없다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료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갖고 왔든 간에 다운로드 했든 간에그걸 다시 정부에 제출하고 이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든 끝내는 게 맞는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내부 개혁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전원책 변호사가 한국당 조직강화특위의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조강특위에서 현재 있는 당협위원장 전원의 사직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누군가를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거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재임용하게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인적청산에 자유한국당의 신호탄이 쏴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앵커]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당협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대의원 추천 권한들이 굉장히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물갈이를 바탕으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임명된 당협위원장이 2020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총선 과정 속에서도 충분하게 이어질 수 있는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쟁점은 전원책 변호사가 외부의 조강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과연 지금 현재 있는 자유한국당 내의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인적청산, 물갈이가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전망으로는 전원책 변호사가 강력한 칼을 휘두르겠다고는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위원장들, 원외당협위원들에 대한 정리는 가능할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인적 청산은 어렵지 않겠는가가 전망입니다.

[앵커]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면 낯선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역구를 담당하는 현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대부분은 현역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가 많고요. 지역에 현역 의원이 없을 경우에, 배출하지 못한 지역은 현역 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이 현재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후에 공천을 받을 때도 유리한 자리인가요?

[인터뷰]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당협위원장이 지역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이른바 지방선거를 할 때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전원책 변호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계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것과 나중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총선 공천 심사를 해서 당협위원장을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협위원장만 교체했다고 그래서 인적쇄신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일단은 있고요.

지금 보수 통합에 관해서도 보수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바른미래당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끌어들였을 경우에 그러면 당내에 있는 친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친박이 만약에 또 떨어져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당을 통합하고 보수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보수를 분열시키는, 다른 방식으로 분열시킬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다, 어찌됐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결국에는 인적 쇄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보수 대통합으로 가는 어떤 바탕을 만들겠다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인적 쇄신은 하나의 밑그림일 뿐이고요. 전체적인 목표는 보수통합입니다.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선출되는 자리에 유승민 대표가 자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핵심은 유승민 전 대표가 보수통합 전당대회, 통합 전당대회에 참여할 것인가가 여부인데. [앵커] 보수통합 전당대회라는 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같이 하는 전당대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자유한국당만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범보수를 다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보수통합 전당대회가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선출하게 되는 룰 규정이 필요한데 그 룰 규정이라는 게 한국당 당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여론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정당 소속이 없는 오세훈 전 시장도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들이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오세훈 전 시장, 유승민 전 대표. 지금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 같은 인물들이 전부 다 범보수 통합을 위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통합 전당대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상당히 보수 통합에 대한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전제조건 하나가 그동안 한국당은 당대표 혼자서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집단지도체제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선출한 다음에 1등, 2등, 3등, 4등이 다 같이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전당대회 룰 규정들을 바꾸게 되면서 보수 통합에 대한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걸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지금 인적청산에 대한 당협위원장 교체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간대를 비워놓으려고 하는 게 한국당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보수 통합 전당대회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일단 반발하는 그런 기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인터뷰]
바른미래당은 지금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있고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국민의당 출신의 인사들은 이 부분에서 한국당에 대한 친박 등에 대한 인적청산이 없는 상태로 통합이 불가능하다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 대 당 통합이 아니라 지금 있는 바른미래당 내의 유승민 전 대표의 행보를 주목해야 될 거다, 여기에는 유승민 전 대표, 이혜훈, 정병국, 지상욱 의원 이런 이학재 의원 같은 인물들.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스크럼을 짜고 움직일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리가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오는 것을 친박계가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원책 변호사가 친박계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이번에 당협위원장에서 떨어뜨리거나 인적쇄신을 한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당 통합으로 갈 것이냐, 이거하고 지금 보수를 당 바깥에 나가 있는 보수라든가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인사들을 당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으로 간다고 섣불리 나설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는 지금 조강특위 사실상 전권을 갖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체를 크게 판을 벌리기보다는 상징적인 인물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요. 보수를 통합한다고 하면 당대당으로 바른미래당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까지 가기보다는 외부에 많이 흩어져 있는 보수 인사, 또 새롭게 어떤 희망, 젊은층이라든가 이런 좀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서 당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자유한국당 개혁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