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과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정부 예산안의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익표 / 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그리고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시정계획,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 미생법안 및 공정경제법안 추진 전략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회의에는 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 측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정책실장,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정청은 지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시작하는 예산 법안 심의 국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금년의 경우 당정청 간 협력과 공조를
각별히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와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선제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각 부처별로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종합대책 마련, 집행 점검 조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즉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입니다.
이러한 3개 법안과 그 외 부동산 대책 관련 2개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4개 법안 그리고 야당에서도 제기했던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하며 시정연설에서 강조되었던 정책이나 협력 사업,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후속조치 추진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를 6대 분야 38개 과제로 구체화하고 29개의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하며 개혁 민생 입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뜻한 포용국가 메시지와 관련하여 특히 가족 행복 5대 예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족 행복 5대 예산은 아동수당 지원 확대. 두 번째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및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확대. 세 번째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네 번째는 근로장려금 EITC 지원 대폭 확대. 다섯 번째,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년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이 5대 분야와 관련해서 14조 원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은 22조 원으로 51.7%가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족의 구성원들이 삶에서 자신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북 국회회담,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고려, 추진 사안에 대해서도 당정청 간 긴밀한 공조를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예산안 심사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 및 사회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 확대 재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주요 쟁점 및 예산 사업에 대한 국회 설득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당은 국정과제 이행 등 핵심 정책 사업 예산들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당정청은 재정분권 대책, 유류세 인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제도와 정책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들이 추가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생법안 규제개혁 및 혁신성장 법안, 공정경제 법안, 권력기관 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의 근본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 법안 TF 가동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과 관련해서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공정거래법,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 그리고 기타 쟁점 법안 등에 대해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입법 성과가 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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