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1조 9백억 원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중식대와 가족수당, 휴일 특근 등은 제외해, 지급할 금액은 1심의 4,223억 원에서 1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 통상임금 항소심 결과에 대해 기아차는신의성실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결정에 유감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에만 부담을 주는 판결이라며 승복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과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해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장은 국회가 추천하고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하기 때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야당 탄압이 염려된다면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 2차 북미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북한과 미국 대표단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틀째 의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르면 오늘 하노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를 만나, 현재 상황을 설명 듣고 협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수계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 등 3개를 완전 또는 부분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낙동강과 한강 11개 보는 개방할 경우 자칫 식수와 공업용수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어, 정부는 신중한 분석을 거쳐 처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불법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승희 국세청장도 엄정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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