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젠 정책투쟁 나설 것"...국회는?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3주간 전국을 한 바퀴 돌고 온 황교안 대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생투쟁을 마무리한 황 대표. 이제는 정책투쟁을 벌여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월 국회 개회도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생 투쟁 대장정 마친 한국당 황교안 대표. 조금 전, 2시간 전쯤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핵심 발언들 추려봤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만들고,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 5월 말까지 출범시키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조건은 패스트트랙 철회뿐인가?)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한다면 저희는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고….]

[앵커]
지금 황교안 대표의 민생 대장정 끝낸 기자회견을 들어보셨는데요. 김형준 교수님,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투트랙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정책 대전환이라는 것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관련돼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은 바깥에서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일단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고 대안 제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은 이제 국회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암시한다고 봐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원외이기 때문에 원내와 더불어서 펼쳐나가는 것도 있지만 밖에서 장외투쟁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같은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이게 쉼표입니까, 마침표입니까?

[김형준]
일단은 쉼표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어떻게 출구전략을 갖추느냐라는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청와대를 포함해서 정부 여당은 본인들도 과거에 아주 강력한 장외투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10번 중에서 한 8번은 야당이 대부분 빈손으로 회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은 정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에 들어갈 거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 정부 여당이 얼마나 명분을 주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아직까지 청와대는 강경한. 그러니까 빈손으로 조건 없이 국회로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실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분수령으로 해서 국회법에는 2월, 4월, 6월에는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법 차원에서 보더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는 그러한 출구전략을 서로 모색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출구전략이 사실 황교안 대표의 민생 대장정이 끝나면 마련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오늘 발언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6월 국회도 제대로 쉽게 열릴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차재원]
지금 많은 언론의 관측이 오늘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 자체가 상당히 원외 투쟁을, 바깥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장외투쟁의 결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 대투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원내로 들어와서 법과 예산의 문제를 갖고 논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특히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로잡고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실천하겠다는데 사실 이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이 바로 시작되는 발등의 불인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탄력근로제에 대한 부분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를 국회 복귀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뜻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단 하나, 황교안 대표가 오늘 하나 내건 조건 중 하나가 저것지금 자신이 민생을 돌아보고 나온 현장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같이 1:1로 만나서 전달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종전의 선거제와 관련된 패스트트랙의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겠다고 청와대에 제의한 만큼 저는 청와대가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래서 황교안 대표와 개별 회담을 성사시킨다고 한다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충분히 자유한국당은 돌아올 의지를 오늘 밝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로 돌아올 명분은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일대일 영수회담, 그리고 패스트트랙 철회 얘기를 했는데 패스트트랙 철회는 사실상 민주당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 앞에 있는 조건, 일대일 영수회담 이 정도는 청와대가 받아서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김형준]
저는 시종일관 말씀드렸던 거는 정치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 영역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 않지만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 문제도 원안대로 가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선거법 개정 가지고는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걸 역으로 돌리면 앞으로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여하튼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면 그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도 6번을 얘기했거든요, 추경 예산과 관련돼서. 빨리 조속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일대일 영수,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시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그걸 가지고 꼭 북한의 지원 문제만 정해놓고 하자가 아니고 전반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풀어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여야가 모두 다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국민들의 뜻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YTN 조사 결과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대안을 제시하겠다. 아까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이 얘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장정을 하면서 대안이 없었다, 이런 비판도 사실 있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경제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동안 민생 현장에서는 아마 본인이 현장을 먼저 살펴보고 그걸 파악한 바탕 위에서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야기한 경제 전환 대프로젝트가 본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기본축을 놓고 이것과 관련돼서 입법과 예산 부분에서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꼼꼼하게 실천 계획을 세우겠다.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수권 대안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천하겠다는 아마 그런 다짐으로 비치는데.

[앵커]
5월 말까지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 만들겠다 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차재원]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이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벌써 나름대로 밑그림은 다 만들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국회가 돌아가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는 건데요. 국회 정상화가 되려고 하면 일단 말 공방부터 멈춰야 하는데 이번에는 황 대표의 지옥 발언으로 여야가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이 살기 좋던 나라, 누가 이렇게 망쳐놓았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정부를 세웠나, 정말 눈물이 납니다. 다 울고 있습니다.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좌파 폭정을 막아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신이 본 현장은 지옥이었고, '시민들은 살려 달라 절규했다'고 합니다. 황 대표가 국가와 국민의 자존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스스로 구원자임을 자부하고자 한다면 종파를 창설할 일이지, 정치를 논할 일은 아닙니다.]

[앵커]
현장은 지옥이다, 이 발언이 또 정치권 말 공방을 부추기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감정싸움으로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 황 대표의 지옥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김형준]
반복적으로 나온 부분들인데요. 극단과 투쟁의 정치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감정의 싸움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실정에 대한 비판의 부분과 막말과 망언 이 세 가지는 조금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사안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왜곡을 한다는 것. 특히 5.18 관련돼서 이거는 완전 막말이고 망언이에요. 그런데 정부 실정과 관련해서 제2의 IMF가 올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폭정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얼마든지 정치권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야당이 많이 공격했었던 게 뭐냐하면 색칠정부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토목공사만 하고 성장을 멈추게 하는 정부다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4대강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옥 발언이라는 건 두 가지 면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구원자 얘기도 나오고 지옥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앵커]
민주당에서 당장 그렇게 역공을 하죠.

[김형준]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또 본인이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갈등이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갈등, 여야 갈등, 또 젠더 갈등에다 지금 종교 갈등까지 일어난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두운 쪽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황교안 대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야당이 얘기하는 정부의 실정과 관련돼서 그냥 무조건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나름대로의 성장 모델이 뭐냐라는 것을 제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지만이 나름대로 정책 경쟁이 되는데 말만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아무리 정치가 말하는 거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품격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해보면 신뢰도가 가장 낮은 바로 정당과 국회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야 정치권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황교안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민들이 먹고살기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 얘기인데 이걸 지옥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당의 날선 공방이 있었고요. 둘 다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언주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의원이 지금 무소속 의원인데. 무소속 의원이 지금 정부가 최순실 때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입니다.

[차재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언주 의원이 2016년 10월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본인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했나요? 본인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발언을 제가 약간 떠올린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식의 발언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사안 자체를 심각하게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정치적인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안 자체를 보는 판단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기 고백부터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사실은 이번에 녹취 파일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책 조언하는 입장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직 대통령보다 그 위에, 윗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국정을 농단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많은 충격과 분노를, 실감이 달라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인 여러 가지 실패 그리고 또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신념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 최순실 씨와의 직접적인 비교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것은 일종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장외투쟁하면서 여러 가지 적절치 많은 말들이 나오면서 공방이 있었고 그 이외에 다른 정치권에서 나온 적절하지 않은 말들,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된다, 두 분 교수님 모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장외투쟁을 마무리할 때쯤 정당 지지율이 어떤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최대 격차로 벌어졌었는데요. 양당 격차가 조금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김형준 교수님, 어떻게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저는 이번 조사를 보면서 양쪽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던지는 조사라고 봅니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각과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를 보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5월 2주 때, 3주 때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유한국당은 떨어졌다가 정체인 부분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지금 야당이 저렇게 장외투쟁 하고 국회를 볼모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당이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일방적으로 여당이 야당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도 이게 지표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저 부분이요. 이번 YTN하고 리얼미터 조사만이 아니에요. 한국갤럽 조사도 정확하게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지가 거의 정체인 상태. 그런데 민주당 지지는 이렇게 쭉쭉쭉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갖고 있는 함의가 뭐냐라는 부분 속에서 무조건 야당 잘못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또 거꾸로 지금 도면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지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2주, 3주, 4주째 48.6, 49.4, 50.6. 그러니까 지금 13주 만에 처음으로 50%로 올라간 부분들. 저건 누가 아주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하면 바로 자유한국당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 경제실정하고 폭정하고 그렇게 한다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얘기했었던 부분 속에서 국민들은 여야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저렇게 서서히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에게 출구전략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저것을 토대로 해서 무조건 야당이 잘못했다는 것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일대일 영수회담을 통해서 여하튼간에 민생을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야당도 저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장외투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출구전략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표상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번 YTN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실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 싸우는 거 정말 싫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가장 특기할 부분은 석 달 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과 부정이 상당히 나름대로 많이 좁혀졌는데 그게 오차범위 내로 벗어나고 있다. 그것은 아무래도 지난 한 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여러 가지 민생 현장에 대한 행보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 추모식 이런 것도 상당히 작용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주말로 끝났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안세력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에 아직까지는 미흡한 성적표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 약 한 달간의 장외투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층을 결집하고 한국당을 나름대로 상당히 장악하는 나름대로 보수 정파의 리더로서는 충분히 자리매김했을지는 몰라도 일종의 국민 통합의 리더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지도자로 부각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반사적 이익도 문재인 대통령이 얻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형준]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저 지표만 가지고 계속해서 야당을 압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저 지표에서는 안 나타났는데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 보면 대통령의 지지가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어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야 두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야당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내가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계속해서 압박하겠다, 이러면 바로 또 저 지지율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왜냐하면 이번 지지 높아지는 게 PK하고 20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빨리 이거를 정상화하는 것을 대통령이 광폭의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압박보다는 유화정책이 오히려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여든 야든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한 이런 상황인데요. 여당의 총선 책사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독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또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차재원]
모 매체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이 강남에 있는 모 식당에서 4시간 동안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독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양정철 원장은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여러 지인들하고 같이 만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때 대선 캠프에 같이 몸을 담았던 서훈 전 원장에게 자신의 신상 변동과 관련해서 인사를 드렸고 그러니까 서훈 원장이 다른 사람들과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다 같이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났다고 합니다. 말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정철 원장은 본인은 지금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왜 일가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하느냐.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내년 총선, 더 나아가서 대선의 여권의 총 기획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민주정책연구원이 여권의 병참기지가 되겠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맡고 계신 분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국정원의 원장과 상당 시간 동안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다.

그것이 지인들과 함께 만난 자리든 아니든 독대의 자리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만난 것 자체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과의 선을 긋고 중립과 독립을 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서 당장 정보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서훈 원장이 이런 국민적 의혹이 생긴 만큼 나와서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성격의 자리였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정철 연구원장은 이게 황색 저널리즘이다, 이게 사적인 만남인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적 만남이라고 해도 본인의 총선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얘기해 주셨는데 바른미래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정보위 교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또 하나의 정치적 공방이 될까 우려스러운 사안이에요.

[김형준]
그렇죠. 14일날 민주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일종의 행보를 보면 16일날 문희상 의장이랑 만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유시민 이사장에게 선거 출마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번 21일에 국정원장의 총책임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적절치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역대 정부와 다른 것은 국정원이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강조한 정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적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독대가 아니더라도 서훈 국정원장이 만나지 말았었어야죠.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이 서훈 원장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적절치 못했다. 그래야지 다음부터 이러한 오해가 풀리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만약에 양정철 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과 가장 친근한 사람이라고 지금 다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정원장을 만나니까 당연히 야당으로 봐서는 이거 총선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훈 원장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정철 원장도 사적인 걸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황색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민주연구원장이고 정치 전면에 있다는 것을 조금 나름대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언행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비이락되지 않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국회 공방거리가 빼기가 돼야 되는데 자꾸 더하기가 되는 이런 느낌이라 참 답답한데 지금 기밀유출이냐, 공익제보냐.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계속 진행 중이죠. 해당 외교관이 주말 사이에 국내로 들어왔고요. 강 의원도 지금 검찰에 고발되면서 오늘부터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어제 입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신속, 엄중 문책 방침을 정하고 오늘 오후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 목요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어제) : (강효상 의원과 짜고 폭로할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쨌든 기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출할 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일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조사와 징계 절차의 핵심은 한미정상 통화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외교관이 자진해서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건지, 아니면 강효상 의원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외교 기밀이 누설됐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해당 외교관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높은데요. 내부 징계와 별도로 사법 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이번 일로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일은 면책특권 대상이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독자적으로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뿐 아니라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또 게재했습니다. 면책특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가 조직 기강의 문제를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의 문제로 지적하고 겁박하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일단 유출한 공무원은 어제 귀국을 했고요.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사가 시작됐고. 강경화 장관 아까 얘기 들어봤는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지금 외교부가 상당히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조세영 신임 외교부 차관이 취임사로 기강해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범법행위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단순하게 부처 내에서의 강력한 징계 플러스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보수적 대북관을 원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적 소신에 의해서 이것을 유출한 것처럼 해석하려는 기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지금 정상 간의 통화 자체는 이것은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기밀사항으로 모든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본인이 유출해놓고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범법행위를 한 데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 양심범처럼 그렇게 문제를 호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외교부가 이번 사태 이전에도 사실 여러 가지 기강해이나 여러 가지 잔사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하면 차제에 외교부 내의 분위기 쇄신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 차관이 상당히 강력한 장악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재신임을 한번 물어서 지금 이 정국을 돌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강효상 의원도 고발을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강효상 의원은 공익제보다, 이게 국익을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면책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준]
상식적인 선에서는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국회 내에서의 발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에서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만 지금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NS에 글도 올렸고. 이것이 과연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면책특권의 범위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법안이 잘못됐을 때 최종적 판결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무엇이 알권리고 무엇이 국익이라는 것에 대한 명쾌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저는 정부의 대응과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일단 저런 사건이 터지면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외교부가.

[앵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김형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 책임이 있는 부분 속에서 기밀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징계 얘기만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책임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두 가지인데 왜 이게. 분명히 이것이 어떠한 파장이 올 것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출을 했을까라는 부분 하나는 결국은 2003년도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 출범하면서 외교부 내에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그동안 했었던 엘리트들이 주류에서 비주류로 물러나면서 거기에 대한 반감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외교부 내에서 나름대로 이 안에 볼 수 없는 굉장히 무절제한 부분들이 충돌되고 있는 것이 표출됐다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속에서 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왜 내용이 틀리냐는 거죠. 분명히 강효상 의원은 5월에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지금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유출된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만약에 기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총체적으로 봐서 결국은 관리와 기밀에 대한 문제와 알권리와 국익 훼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충돌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조사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요. 어떤 발표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법적인 문제하고 또 별개로 지금 정치권의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야당에서는 또 정부도 잘못이 있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외교부도 책임이 있으니까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까 차재원 교수님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더 나아가서는 조윤제 주미대사도 아마 자신의 거취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저는 이 강효상 의원이 현직 외교관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정보를 공개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인식하고 있는 태도는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다른 정파도 아니고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적 가치가 뭡니까? 국가안보고 국익을 위해서는 초당적 외교를 해야 된다고 입만 열면 외쳐왔던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그걸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사안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중요시 생각하는 한미 동맹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아무리 자당 소속의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정치적 일탈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죠.

사실 이 사안의 심각성은 자유한국당보다 오히려 더 보수 정권에 몸을 담았던 외교 관료들이, 전직 외교 관리들이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당장 반기문 UN 사무총장 그리고 천영우,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출당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김숙 전 UN대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못된 행위라고 지금 강효상 의원이 자신의 고교 후배를 정치적 목적으로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청와대나 외교부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먼저 보수적 정치적 DNA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먼저 선결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출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했다고 분명히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국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그런데 또 하나, 정청래 의원도 방송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물타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나는 청와대 브리핑을 인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청래 / 前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서면 브리핑에 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멘트들이 따옴표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걸 로데이터로 표현한 것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을 해서 방송에 내보냈거나 화면에 나왔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녹음이 아니다. 녹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냥. 인터넷 사이트 가서 여러 가지 기사나 보도나 논평이나 이거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런 부분에 또 나름대로 식견이 있어요. 그러면 제 의견과 주장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정청래 의원은 지금 로데이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료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받는 것을 로데이터로 볼 수 있는지.

[김형준]
그건 로데이터를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로데이터, 원본이라는 것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과장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부분도 정청래 의원이 잘못한 겁니다. 저렇게 됐을 때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은 사과해야 돼요. 그때는 굉장히 자기가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해 보니까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과 정청래 의원이 방송에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 군사훈련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본인이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했다고. 아니, 국가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자기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방송에다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사과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항상 자신들의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이 문제를 물타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당의 공격을 받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이 기회에 저는 지금 이게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국회 내에서의 의원들 행위를 규제하는 윤리위원회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미국처럼요. 미국은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약 460페이지에 해야 하는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당은 제명 못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절차를 거치지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모든 것들이 윤리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런 분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