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홍익표 “北美 판문점 만남, 문재인 대통령의 기획연출이었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남북미 3자 회동, 불가피한 하나의 역사적 흐름
-정부의 외교적 중재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간의 속내 상당 부분 논의 
-백악관 초청...北美관계 정상화까지 매우 빠르게 진전 가능성 
-비건의 의미심장한 말 ‘유연성’...美, 유연성 보이는 입장으로 전환 
-정개특위 교체여부 충분하게 심상정과 정의당에 설명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민주당이 먼저 선택할 수 있어 
-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 가져갈 가능성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분단의 선에서 평화의 손을 잡은 두 정상의 모습. 지난 주말, 판문점은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뒤 멈춰 섰던 한반도 비핵화·평화의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번 만남은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게 될까요. 북한 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홍익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호성: 지난 주말 장면장면 보시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셨는지요?

◆ 홍익표: 글쎄요, 두 가지 장면이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처럼 북측 지역을 넘어가서, 잠시 넘어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세 분이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두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 4·27 때 월경을 하는 모습이 이번에는 북미 정상 간에 이뤄진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세 정상이 모여 있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 넉 달 간의 공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장면이 연출되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첫 번째는 수차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던 것처럼 양국 지도자 간의 신뢰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두 차례 정상회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제로 하노이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은 좋은 만남이었고 둘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으로는 역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중재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조연 역할을 자처했지만 저는 조연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기획연출이었다 생각합니다. 이 전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북미가 실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 안배한 것으로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또 북미관계 개선 등이 미국이나 북한 모두 서로의 여러 가지 현재 조건상 외면하기 어려운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판문점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그다음에 3자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역사적 흐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하나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번 북미정상회담, 가장 큰 성과 꼽으신다면요?

◆ 홍익표: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첫 번째 흐름은 교착국면을 해소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한 4개월간 대화 국면이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관계 크게 나빠진 건 아니지만 뭔가 돌파구가 없었는데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의 돌파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제 실무회담 일정을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양측이 대표를 선정해서 수 주 내에, 한 2~3주 내에 곧 실무회담을 착수해서 논의를 이어가자, 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하나 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간에 속내를 상당 부분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백악관 초청까지, 경우에 따라서 상황 진전에 따라서 백악관 초청까지 한 것은 북미관계가 상황에 따라서는 관계 정상화까지 매우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호성: 백악관 초청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 홍익표: 글쎄요. 현실적으로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조건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앞으로 있을 실무회담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정상회담, 소위 4차 북미정상회담 또는 5차 정상회담 어느 시점에서 소위 문서로 된 형태에 사인이 이뤄질 즈음이라면 저는 워싱턴 방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의원님, 대체적으로 방송이라든가 언론의 보도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NBC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관련 진전은 이뤄진 것이 없다’ 그런 징후를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홍익표: 당연히 정상회담 만난 자리에서 당장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기 어렵죠. 거기서는 큰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실무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곧 전개될 실무회담에서 그런 내용들을 채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아마 비핵화의 속도, 그다음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상응조치들에 대해서 양측이 어떻게 조율해나가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요. 비건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의미심장한 말은 ‘유연성’이었습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 비해서는 미국-북한 간의 접촉에 있어서 보다 유연성을 발휘해서 좀 더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라고 한 말을 들었을 때는 과거 하노이 회담 방식이었던 빅딜 방식이나 또는 한방에 뭔가를 다 해결하겠다. 이런 방식에서는 다소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한반도 중재자 역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참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북미 두 정상에만 시간을 내준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 홍익표: 우선 두 당사자, 두 양국, 북미 양국의 지금 현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라는 것은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이뤄야 하는데 현재 교착국면의 직접적인 요인은 북미관계에서 비롯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북미관계가 진전이 돼야만 남북관계가 추가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핵심적인 만남은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판단해서 양국 정상에게 상당 부분 주연을 할애했고요. 실제로 이 말씀은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번 주역은 북미 두 정상의 것이라고 예고한 것에서 이미 예고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적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대북제재 완화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단지 폐기하면 제재 완화 논의하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 약간 한미 간에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홍익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미국 내 전문가들마다 판단이 좀 다른데요. 최소한 50%에서 많게는 80% 정도까지 북한 핵 전체 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은 영변 핵 비핵화가, 영변 지역의 비핵화가 북한 전체 비핵화의 입구,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입구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합의조차도, 검증 가능한 합의가 이뤄지는 데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변에 대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제대로 된 검증 차원에서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에 따른 상응하는 비핵화 상응조치, 즉 제재 완화라든지 어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것도 결코 급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연결한 김에 의원께 국회 상황에 대한 질문 두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 이런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홍익표: 글쎄요. 저희들이 공개적이진 않았지만 저는 우리들은, 제가 알기에는 우리 수석부대표나 또는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가 여러 차례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해서 정개특위 위원장의 교체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 측에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 과정에서 매우 힘들었던 것이 정개특위를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직접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 문제부터, 또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다른 야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반응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선택의 폭이 제한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회 정상화를 염두에 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의원님, 정개특위·사개특위 두 개의 위원장 가운데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몫은 어떻게 나뉘어지는 겁니까?

◆ 홍익표: 아직 결정되진 않았는데요. 1당과 2당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당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어떻게 모르겠는데 정개특위 쪽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협상 과정을 좀 더 직접 나서고 있는 우리 원내 이인영 대표나 이원욱 수석부대표 결정도 확인해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되진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쯤 논의가 어느 정도 판단이, 논의된 내용이나 또는 현실적 판단이 어느 쪽 위원장을 선택할지는 아마 보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확정되진 않았지만 민주당 쪽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의 몫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 홍익표: 가능성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요.

◇ 김호성: 그런데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 지켜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홍익표: 패스트트랙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주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처리 또 우리가 강행했을 때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끝까지 함께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4당이 패스트트랙은 계속 가야 한다는 그 큰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정의당도 정개특위가 연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