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이후 대책 마련 부심

2019.08.22 오후 06:58
[앵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기로 하면서 국방부도 이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국방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국방부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발표한 가운데, 아직 국방부에서는 관련 대책이나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나 입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한미일 군사 협력 차원에서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부터 일본과 정보를 교환했고,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2발을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6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시아 안보 대화인 샹그릴라에서, 한일 간 초계기 갈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을 보였던 만큼, 지소미아 역시 경제 갈등과는 별개로 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를 비롯해 얼마전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까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을 작심하고 비판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한일 관계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적은 있지만, 우리의 안보에 기여 한다는 점을 거듭 피력해 왔습니다.

안보 전문가들 역시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감안해서라도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간 군사협력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방부도 이후 대책에 부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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