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개특위 전체회의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 '산 넘어 산'

2019.08.26 오후 10:26
[앵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통과시키고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달 말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에 진척이 없자,

결국, 소위원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표결 결과요. 재석 의원 11분 중 찬성 7분, 반대는 없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뒤이어 열린 정치개혁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소위 표결 처리가 여당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장제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시간이 없기 때문에 표결합시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 운영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민주당의 폭거입니다.]

[김종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5개월 동안 논의를 해온 겁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이렇게 해 온 논의를 하나도 안 했다고 지금 직원들이 회의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요?]

[최연혜 / 자유한국당 의원 : 선관위와 상의하면 안 되죠. 우리 특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거짓말 자료로 이걸 왜곡하는데!]

[홍영표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깐 주시라고요. 주시면 서로 책임이 따른다는 얘깁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표결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회 의석 분포를 기준으로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 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미루면서 지연 전술을 쓸 가능성도 있어 선거법 개정안이 이달 말 정개특위를 통과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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