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영상] 표창원 "패스트트랙 소환 등 수사 진척 없어"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님, 오늘 제가 들은 말인데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범죄자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자가 정의를 부르짖게 만드는 그 명분을 주는 일이 가장 나쁜 일이다, 이런 말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제 심정이 무척 참담하고요.

괴롭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께서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요. 그런데 이번 국감 내내 사실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국회법 위반, 패스트트랙 저지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한 압력성 발언을 무척 자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총장님께서 영향 받고 계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저희들은 원칙에 따라서.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향 안 받으신다는 걸로 제가 받들여도 되겠죠?

[윤석열 / 검찰총장]
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왜 소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신청이 전혀 없는 것이죠? 출석 요구하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출석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죠? 그런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똑같이 관용을 베풀어오셨습니까? 국민들에게 똑같은 그런 관용을 베풀어주신 착한 따뜻한 검찰이셨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국회 회기 중에 불출석하는 의원님들 상대로 저희가 무슨 강제 소환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사는 포기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장관 후보자건 장관이건 또는 법사위원장이건 혹은 여기 앉아계신 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들이시건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수사하시겠다, 이 약속 제가 받아도 되죠? 해 주시겠죠?

[윤석열 / 검찰총장]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