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또 '조국 논란' 공방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운영위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여야 공방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정국 현안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도 조국 전 장관 관련 공방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조국 국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영일]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죠. 사실은 모두 다 검찰 수사와 곧 조만간 기소가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의 피의자 소환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가가 거의 다 구속 수사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판에서 법원의 법적 유무죄 판단에 맡겨지게 될 것 같고요. 정치권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국 이슈는 거의 사그라지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아직 미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사 문제를 한번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또 야당으로서 필요한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좀 섞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에 도래했는데 아직 좀 감정과 감성, 또 야당 입장에서는 정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불씨를 살려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더 톤다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네요.

[앵커]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도 나왔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통상 국감 할 때 민정수석은 볼 수가 없어요.

[이종근]
그렇죠. 보통은 관행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은 불출석사유서를 내야 됩니다. 그냥 안 할 수는 없어요.

[앵커]
관행으로?

[이종근]
그렇죠. 불출석 사유로 보통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 이 정도의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이 떠오르는군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나가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김영한 수석, 당시에 못 나간다 하고 나가지 않았던 관례도 있고요. 물론 출석한 상황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운영위에 참석을 했고 또 전해철 민정수석도 운영위에 참석한 전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관행이다라고 해서 불출석하고 있는 것이 이어져 오고 있죠.

[앵커]
민정수석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인사 검증인데요. 인사 검증 부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오늘 있었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의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답변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와 그 이후 두 달 동안 야기된 국가위기에 대한 청와대의 위기관리 실패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들었고 또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 사이에 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여러 가지 인사 검증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은 어땠습니까?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와 관련돼서는 현재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되어 있고 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실장님께서는 동의하셨습니까?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무한책임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계속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본인이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셀프 검증 논란도 있었고요. 결국 사퇴를 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야당이 반대했던 장관급 인사들과 관련해서 강행한 사례가 역대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들이 사실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3년 내내 사실은 야당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민정수석이 바뀌면서 그다음부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노영민 실장이 지금 답변한 것도 사실은 팩트에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역대 정부가 계속 인사와 관련해서 파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장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인사는 계속 풀, 인사 풀에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계속 검증을 하는데 그 검증은 예를 들어서 세 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A등급, B등급, C등급.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몇 등급이다라고 공표하는 순간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어느 정도는 국가 기밀로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록원으로 가더라도 그것은 기밀이다라고 지금 답변한 것은 그건 사실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이 인사평가등급에서 어땠냐, 이런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실장님은 동의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들어보셨지만 이게 대통령 기록물관리, 여기에 대한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법률에 따라서도 공개는 안 되는 것으로...

[최영일]
비공개 자료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기업에서도 원래는 인사 자료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 사실은 동료하고 연봉 얘기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계약상으로는. 그래도 그냥 밥 먹으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정보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얻어 들은 이야기나 또는 첩보로 제보받거나 한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들이 이뤄지는데 노영민 실장은 공식적으로는 옳은 태도를 견지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 실패 아니냐. 실패라는 것은 아까 인정했다고 봐요. 국민들에게 갈등을 야기한 것이 송구하다. 사실은 이게 사과이기 때문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청와대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우회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하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실패 아니냐, 실패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야당이 강행이라고 부를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국 후보자의 지금 위법 상황이 확인된 것 없다.

그런데 아직도 확인된 건 없어요. 일가족들은 다 줄줄이 구속이 되고 있어요. 수사는 이어지고 있고 또 이번 주에 과연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로 소환될 거냐 말 거냐를 또 우리는 들여다 보고 있어요.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검찰은 소환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운영위에서의 야당의 질타는 저는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어느 시점엔가 유죄 혐의로 판결을 받게 되면 저는 그때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몰아붙이는 것은 총선 전에 조국 이슈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살려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해 보는데. 그게 지금은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질타하고 묻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계속 사과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인적 쇄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정부 여당이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갈 가능성이 있죠. 저는 그 인적 쇄신은 어디서 드러날 수 있다고 보냐면 지금 청와대나 정부 조직, 관료 내에도 있지만. 저는 지금 김조원 현 민정수석의 어깨는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질문은 비서실장이니까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인사 평가에 관련해서는 지금 인사수석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수석 담당이고요, 인사 파일에. 그러면 민정수석은 뭐냐. 검증이죠. 지금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들이 혹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비위가 있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5대 원칙에 혹시 위배되는 것들이 있느냐. 그런데 기존에도 계속 이게 뚫려 왔어요, 역대 정부도.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셀프 리포트를 하는데 자기 보고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와 입학비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군대 면제받은 건 정상적인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측근들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직이. 그래서 시스템, 시스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할 김조원 민정수석의 어깨는 전임자에 비해서 훨씬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조국 장관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어젯밤에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이 됐고요.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은 연장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5촌 조카도 구속이 되어 있고 어머니도 혹시 조사받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조만간 소환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에 4가지가 조국 장관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혐의들이고. 조국 동생과 관련해서도 사실 조국 장관이 당시에 이사에 재직했다라는 공문서로도 증명이 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배임 혐의, 그러니까 허위로 채권을 만들어서 당시에 소송을 걸어서 당시 조국 장관의 동생은 사무국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송을 성공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시 조국 장관 일가, 어머니나 혹은 조국 장관 본인, 부인 모두 다 웅동학원의 책임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루돼 있는 부분들이 각각의 어떤 정경심 교수, 조국 동생 그다음에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고 조국 장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꼭 피의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사실은 소환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소환해서 각각의 혐의를 입증하는 어떤 과정에 들어간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고 또 기소 여부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국 장관을 소환할 것이고 소환한 다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느냐, 마지막으로 기소 여부, 이 세 가지 단계가 최종적으로 8월 9일부터 시작된 예정된 그런 내정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조국 장관 논란의 종지부, 마지막 저희들이 조국 장관을 완전히 보내는 그런 일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어떨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정부와 청와대와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최영일]
영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1, 2, 3심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어떤 자금 문제라든가 불법 선거 문제로 2년 이상 보통 걸려서 총선 시기와 맞물리면 굉장히 해당자들은 노심초사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재선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고 또는 우리가 당선 무효까지 의원직 박탈까지도 보는 것이고요. 왕왕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이 제일 빠른 게 지금 기소된 게 하나 있죠. 사문서 위조로 정경심 교수가 기소돼서 지금 공판 중에 있고. 지금 구속을 한 번 연장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달 중순에는 다시 기소를 해야 됩니다. 11개 혐의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지만 추가 기소가 되고 이게 재판에서 병합될지 이 여부도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1심 시작 단계인데 2심, 3심까지 그다음에 여기 다른 일가들 그리고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이 만에 하나 소환됐다 그러면 기소 전에 또 구속 여부를 다투겠죠. 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냐. 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기소. 저는 기소는 검찰 입장에서는 100%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역시 유무죄를 또 법원에서 다퉈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 총선 한참 지나서 결정날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총선에서의 여야의...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의석에 대한 분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그 결과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에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임기 후반에 또 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지켜보고 나서 사실은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유죄를 받는다면 그게 어떤 정국에 영향을 주고 말고를 떠나서 대통령으로서는 사과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로 저는 반드시 그걸 언급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어쨌든 당분간 주목도가 서초동 쪽에 더 실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정치권에서도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조국이라는 이름, 연일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조국 전 장관을 올리지 않은 것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심상정 대표, 불평등 타파하려고 하면 특권 정치 교체부터 타파해야 되고 그러려면 제도 개선부터 선행돼야 되는 것을 나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질책을 당했고 이 선택은 조금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종근]
정의당의 탄생을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정의당은 어떻게 탄생됐냐면 민노당이라는 그런 진보정당에서 이정희 민노당 당대표가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무원칙하게 당원명부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항의하는 지금의 정의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그러한 거센 항의도 사실은 수시간 동안 자기가 발언하면서 그걸 무마시키고 거기에 반대해서 떨어져나온 정당이거든요. 그때 당시 그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민노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의당이라는 그래, 그러면 정의당은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라. 이념정당으로서 살아남아라라는 의미로 많은 당원들과 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녹색당을 하나 예를 들게요. 유럽의 녹색당, 시작할 때는 이념, 그러니까 이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환경이라는 문제에 기치를 들고 유럽의 전 EU 국가의 국회들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사실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특정한 가치를 부르짖으면서 들어갔다가 점점점점 포괄정당이 되는 거예요. 포괄정당이라는 것은 그런 이념을 배제하고 어느 국민도 다 끌어안아서 대중정당으로 가겠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국회의원 수를 계속 늘리려다 보면 이념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념만 가지면 소수의 어떤 정당으로만 전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정의당의 행보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또는 그 안의 당원들, 떨어져 나온 많은 당원들이 비판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우리는 이념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사실 거의 유일해요. 지금 민주당도 사실 이념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대중정당으로 봐야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6명이 있지만 6명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 조국 장관이라는 사태에서 분명히 원칙적으로 표현도 하셨잖아요. 원칙적으로 데스노트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괄정당으로 가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이념, 포기할 수 있어요. 한 명의 의석이라도 더 우리는 늘려야 돼, 이런 모습이 바로 정의당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아야 됐고 또 심상정 대표, 원내비교섭단체의 대표연설에서도 그걸 밝혔는데 조금 더 사실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저렇게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행동으로라도 또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런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과 내지는 또 행동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앵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민들은 공정, 정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정의당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내놓은 데스노트에 주목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정의당이 굉장히 한 번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진중권 교수도 물론 마지막에 탈당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번 탈당을 결심한 적도 있었고요.

[최영일]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정의당만큼 하는 다른 정당 있어요? 지금 다른 정당한테 정의당한테 하는 얘기들을 해 본 적 있으세요? 원칙과 가치를 지키고 지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다 했고요, 여야냐가. 지금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석의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통해를 하는 거예요. 조국 사태에서 우리는 이런 스탠스를 취했는데 그 안에는 이런 정치적인 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과 다르게 국민의 뜻은 다르더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다른 거대 양당을 비롯해서 중간에 있는 교섭단체에 있는 당들이 자기 반성은 없었다.

여당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대통령, 여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 갈등을 야기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 일관적으로 이 사과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정당에서는 이걸 계속 정쟁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지금 심상정 대표의 이야기에서 제가 한 가지 꼭 끄집어내고 싶은 가치는 조국이냐 아니면 검찰개혁이냐.

지금 이게 부딪히는 상황이 됐지만 사실은 2개 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조국이라는 고유명사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이 이번에 청년층에게 불공정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이유가 뭐냐 하면 기득권층은 다 저런 거야? 기득권층은 다 자녀들을 다 저런 식으로의 명문대를 보내왔어? 기득권층은 다 이렇게 사학 하나 정도는 가지고 몇 십 억, 몇 백 억씩은 주무르는 게 기득권이야? 기득권은 다 이렇게 명문대 교수직, 엘리트로서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서민들에게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자기들은 다 해? 이런 분노감의 폭발이었잖아요, 적어도 광화문 민심을 우리가 들여다 본다면. 그것이 또 한 축은 검찰은 저래도 돼? 검찰은 저렇게 막 털어도 되는 거야, 이쪽으로 또 흘러간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불만은 여러 가지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나아가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한들 나머지 기득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입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시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학종 문제가 워낙 크니 그러면 우선 정시의 비중을 높여라,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미봉책인 거죠. 그렇다면 대대적인 제도 개혁에 정의당도 앞장서야 되지만 다른 더 의석이 많은 정당들이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예를 들면 제도 개혁 얘기하고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대평가로 보면 또 정의당에 그렇게 나쁜 점수를 줄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최영일]
정의당의 문제를 저는 확대해서 다른 정당에도 다 비슷하게 유사하게 적용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의당도 한 차례 조금 심적인 갈등이 있었을 테고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당내에서 쓴소리를 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표창원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나마저 공격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면서 나는 손님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지자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고 내부의 적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없었다. 자괴감이 계속 들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종근]
지금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표창원 의원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데는 든든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든든한 전제조건? 불출마 선언이라는 것.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앵커]
일단 자격 조건이 되는 거군요.

[이종근]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공천에 목을 매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정당 민주주의가 사실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지금 표현하거나 이철희 의원이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건 내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의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민주당의 역사는 정말 수많은 이름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그 바뀔 때마다 왜 바뀌었느냐. 초선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면에는 어쨌든 한국당, 늘 일사분란했던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은 그래도 저렇게 당내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늘 저렇게 새로운 혁신의 길을 걷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세요, 일사분란했습니다, 그야말로.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그 사태가 지난 다음에야 나 불출마 선언할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할게라고 한다면 저는 전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남아 있는 의원들도 좀 부끄러워 해야 된다. 공천이 중요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공천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의 심판, 총선에서 물을 겁니다. 조국 사태 때 무슨 말을 했느냐, 조국 사태 때 어떻게 조국을 옹호했느냐라고 아마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어머니 발인을 마치고 다시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것이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하루도 안 된 어제 오후에 동해로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요?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친필 조의문을 보냈다, 이 소식이 전해질 때만 해도 뭔가 남북관계를 푸는 단초가 조금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조금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최영일]
저는 그 기대를 방송에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조문정치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 역대 사례들을 보면, 남북 간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작고하셨을 때, 정몽헌 회장 타계 때. 그리고 올해는 이희호 여사가 6월 10일에 돌아가셨을 때도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판문점에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뭔가 좀 소통의 물꼬가 트이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게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속보가 또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새벽에 미사일이나 혹은 대형 방사포, 단거리 발사체를 2발씩 쏘는 일은 일은 패턴처럼 이뤄져 왔었습니다.

[앵커]
그렇죠. 저희가 항상 속보를 전할 때 새벽입니다.

[최영일]
그래서 이 2발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12번째 발사였는데 어제는 오후였어요. 4시대에 2발을 텀을 두고 발사했는데 그것도 평양 인근에서 내륙을 넘어서 동해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370km 고도, 90km. 그동안 쐈던 것과 비슷한데 오늘 아침에 의문은 풀렸어요. 조선중앙통신이 초대형 신형 방사포를 시험사격했고 성공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직접 지도하지는 않았다, 이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또 군사적인 목적인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아니, 조의문을 공개할 때 지켜봤을 거예요. 청와대가 30일에 온 조의문을 31일날 장례 미사와 안장식이 다 끝나고 나서 오후에 발표했는데 그로부터 3시간 간격, 저는 2009년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그리고 조의문을 그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조의문을 보내고 4시간 후에 핵실험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뭘까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냐, 김정일 위원장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항상 양면술을 쓰고 있는 패턴이다.

[앵커]
강온전략을 두고...

[최영일]
강온전략인데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때는 사실은 온 쪽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강 쪽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순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 NSC 상임위가 바로 우려를 표했고요. 민주당도 유감을 표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반 인륜적이다, 여야의 표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일맥상통합니다. 약간 표현의 수위만 다를 뿐.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직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제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소한 발인까지는 기다려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근]
저는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리해야 된다?

[이종근]
이건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고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계속 방사포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10월달도 그렇고 또 5월달부터 계속 방사포를 중점적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늘 비거리 문제, 사거리 문제와 그다음에 고도 문제. 그러면서 그것이 약간씩 약간씩 달라지지만 중요한 건 이런 방사포라든지 미사일은 여러 번 실험을 할수록 정밀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신형, 이번 방사포까지 합쳐서 올해 보여준 북한의 어떤 무기체계는 네 가지의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완성시켰다. 이번이 거의 끝이다. 아마 한 번 더 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두 발이 아니라 사실은 세 발을 쐈는데 하나는 실패했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 또 외교적인 상황,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은 계속 올해 내내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군사적 성과를 그냥 일관되게 해 오고 있다.

[앵커]
그냥 시간표대로?

[이종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씩 하나씩 역추적해서 북한이 그렇다면 왜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동해상으로 쐈는지, 왜 그 시각으로 쐈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하나 전부 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올해 내에 쐈던 것들에 대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국방부라든지 정부가. 그래서 국민들을 좀 더 안심시키는 프로그램 또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에서 짝사랑 멈추고 상응조치 해야 한다, 이런 논평을 냈던데요. 대통령 모친상 발인 당일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일을 보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내심도 조금 바닥이 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말씀하신 대로 냉정하게 상황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 여러 모로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흘째 어머니 빈소를 지키면서 유일하게 종교지도자와 야당 대표의 조문을 받았었죠. 마지막으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조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굳이 했을까. 그 이유 들어보시죠.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번 뵙고 싶다,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복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침 제가 당 대표 조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청와대 쪽으로 드렸더니 당 대표 조문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제가 사면복권 이런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박 전 대통령이 참 어려우시니까 몸도 아프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다,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책상도 넣어드리고 있고, 병원도 보내드리고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배려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도와주고 있는 거다….

[앵커]
굳이 상중에 문상을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배려해달라.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뭐 참...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또 보수, 진보, 여야 관계 없이 우리공화당 빼고 다 비판과 성토 일색이에요.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상을 가서 진상을 부렸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저는 홍문종 공동대표, 정말 잘못하셨다고 보고요.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은 지금 별세하셨는데, 모친상이 났는데 왜 어머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나. 대통령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조문 정국에서 우리 한국식 예법으로 본다면 정말 무엇보다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몸을 좀 낮추는 자세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대통령이냐, 여야가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겸허한 마음이 앞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경욱 의원 글 올린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당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할 만할 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근]
표창장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민경욱 의원이 공식적인 논평을 낸 건 아닌 것 같아서 대변인의 개인의 자격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설화를 빚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어지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지도력 또는 리더십과 관련해서 많은 질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더 심화되겠죠. 공천과 관련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드는 건 홍문종 대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건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최근에 조원진 대표와 홍문종 대표가 갈등설도 빚어지고 있고 또 그것도 역시 공천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 대표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경쟁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서로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홍문종 대표가 지금 비판을 받지만 전혀 상관없다, 나는 어쨌든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는 내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인정받으면 된다. 이러한 공천을 앞두고 있는 당의 상황이 저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대통령이 대통령 처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인데요. 물론 홍문종 대표가 전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총선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수, 이 부분은 어느 정도나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영일]
지금 이것은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별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변수가 되리라고 보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그리 파괴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 변수를 지금 보수대통합을 외치고 있는 보수진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정리하느냐가 더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이 문제를 보수진영 통합을 앞두고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더 변수가 될 것이다.

[최영일]
이걸 내년 총선까지 키워나가면 보수 쪽에 이게 플러스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변수가.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