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검찰이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타다 기소와 관련해 전혀 논의된 일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검찰이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타다 기소 방침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논의했으며, 기소는 하되 직전에 알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지난 7월 검찰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처분 1~2개월 연기 의견을 전했으며,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기소한 뒤, 청와대와 정부는 잇따라 유감이라고 밝히며 혁신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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