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들어가보니... 대한민국서 어린이는 시민이 아닙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 대담 : 조성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민식이법? “국회 들어가보니... 대한민국서 어린이는 시민이 아닙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해인이와 하준이, 한음이, 또 태호·유찬이, 그리고 민식이까지. 교통사고로 먼저 떠난 6명의 아이들은 어린이 생명안전을 위한 5개 법안 이름이 되어 남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통과시켜 달라는 말이었죠.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진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어린이생명안전 법안마저 정쟁에 희생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조성실 비서관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성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 비서관(이하 조성실)>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국회에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 조성실> 국회에는 올해 1월 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 이동형>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을 테고, 국회에 들어간 것은 시민단체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을 텐데요. 들어가니까 밖에 있을 때보다 낫던가요?

◆ 조성실> 우선 들어가서 밖에 있을 때보다 전투력이 상승했고요. 욕과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심의기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국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 이동형> 이번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다, 법안 통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국회 들어간 것은 여러 가지 입법활동을 위한 건데요.

◆ 조성실> 네, 맞습니다.

◇ 이동형> 들어갈 때 예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조성실> 네, 상반기는 거의 국회가 전적으로 마비되어 있었던 거고요. 일 잘하는 국회가 뭐냐? 사실 멈추지 않는 국회죠. 정해진 의사일정 대로 이제까지 법안을 싸우더라도 안에서만 싸웠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민생 법안들이 밀려서 무릎 꿇고 하는 일들이 없을 텐데. 이제까지 여야가 계속 정쟁을 하다가 밀린 법안들 처리하려니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 이동형>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법은 국민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고, 고치고 해야 할 텐데, 비쟁점 법안까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싸움이다?

◆ 조성실> 네, 그리고 어린이 관련된 법안은, 우선 제가 국회 가서 확실하게 느낀 건 어린이는 시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7~10분, 이런 식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한적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동의하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에 2,3분을 할애해서 어린이 문제를 우선 의제로 설정해줄 수 있는 의원이 우선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데 현실이라니, 이런 생각들을 했잖아요. 저는 ‘국회 캐슬’이라고 생각하는데, 밖의 온도와 너무 다르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 관련 법안은 겉으로는 다 동의한다고 하는데, 수면 아래로 또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법안도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 이동형>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국회로 가서 제발 법안 논의 좀 해 달라. 이미 이분들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또 자기 자식 같은 일이 다른 아이들한테 벌어지면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지켜 달라, 이런 건데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식 잃은 부모들이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 조성실> 계속해서 국회 쫓아다니는 모습들 같이 봤고. 참 왜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키를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공감한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나도 엄마, 아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제발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엄마, 아빠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역으로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쪽이 협의를 안 하니까 가서 설득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슬픔을 넘어서 정말 참담함과 분노를 참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도 법안소위 태호·유찬이법하고 해인이법 진행 중입니다.

◇ 이동형> 민식이법은 어쨌든 이번에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다른 아이들 법안은 그러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소위 자체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조성실> 그런데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두 개 법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스쿨존 시설 개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민식이법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하면서 도로교통법만 지금 전체 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에요.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가중처벌법은 법 전체 회의 상정조차 안 돼서 아예 논의 시작이 안 됐고요. 반쪽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다른 법안들은 일정을 안 잡아준 거죠.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바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언제, 어떤 내용까지 논의를 할 건지 결정해줘야 하는데, 일정을 계속 안 잡았고, 어제까지도 계속 안 잡아서 결국에는 오늘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셔서 무릎을 꿇으신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오늘 행안위, 국토위 상임위가 열렸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조성실> 우선 행안위 민식이법은 의결돼서 법사위 단계로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국토위의 하준이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7월에 이용호 의원실에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한 번도 신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전체회의가 안 열렸어요. 4개월 동안 한 번도 논의를 못 하다가 오늘 의결을 해서 이것도 법사위로 가게 됩니다. 대신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하고, 지금 말씀드린 민식이법에 가중처벌 법안은 지금 현재 논의가 아주 초기 단계죠.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이 불확실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나머지는 법사위 거치면 본회의 표결로 가는 겁니까?

◆ 조성실> 이것도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게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적으로 부모님들이 문을 열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다고 하면야 이 법안은 예외적으로 아주 빠르게 내일 하루에 다 통과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불확실하죠. 어제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난 다음에도 의사일정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계속 원내대표를 쫓아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여러 차례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지금 일정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사실은 숙려기간이라고 5일 정도를 두고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다 협의를 해줘야지만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국민적 관심과 눈높이가 높은 만큼 반드시 만들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본회의 가면 통과는 되겠죠?

◆ 조성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민식이법은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했고, 하준이법은 어떤 겁니까?

◆ 조성실> 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원래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그런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지하주차장이나 좋은 주차장에 서로 차 부딪히지 않게 뒤에 고정적으로 고임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하준이가 사고가 난 데가 1도에서 2도 정도 안 되는 데예요.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인데. 그러니까 차가 멈췄다가도 약간 충격이 있으면 확 흘러내릴 수 있는 무의식 중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차면 바로 사고가 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으면 무조건 뒤에 스타퍼를 시설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고요. 해인이법 같은 경우에는 착한 사마리아법 개념인데요. 아이가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아이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처벌하는 법안이고. 그리고 태호·유찬이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똑같이 노란버스가 달리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버스는 스쿨버스고, 어떤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나 법이 미비해서 아이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라도 만들어져야 똑같은 그런 재앙은 안 생기니까요. 그래서 만들자고 하는 건데, 지금 이번 국회가 이렇게 논의조차도 되지 않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다시 정리해드리고요. 그러면 참, 만일 이번 국회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법이 사라지는 겁니까?

◆ 조성실> 이번 국회에 통과가 안 되면 임기 만료 폐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쓰라고 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고가 대대적으로 나면, 하준이법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청원을 넣기는 하셨지만, 올해 저희 의원실에서 공동 발의할 때 처음으로 의원실에 오시고 국회에 방문하시고 국회의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경쟁적으로 언론이나 국회에서 법안을 이름을 따서 막 발의를 해요. 챙기지 않죠.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더 관심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생명법안 캠페인을 하면서 행정실 쪽에 확인하기로는 그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의원실들에서 어린이 관련된 법안을 챙기지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임기 만료 폐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사실 정말 아이를 두 번 잃는 거고, 그리고 정말 평생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패스트트랙 상황과 상관없이 이 법안은 별도 처리해줄 수 있거든요. 여야가 합의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회가 응답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 이동형> 조 보좌관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할 때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공론화시켰는데, 한유총이라고 하죠? 유치원 단체. 압력이 상당했었죠?

◆ 조성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완전 다 폐원하겠다, 이런 폐원 협박은 물론 의원실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도 굉장히 강했다고 알고 있었고요. 제가 의원실에 가보니까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 관련된 연합단체들의 로비력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태호·유찬이법으로 냈던 도로교통법이 상정됐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이게 아주 관심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국토위에요. 행안위 법안소위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행정실에서 서류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전 내내 저는 관련 내용을 확인을 못 했는데, 담당 비서관인데도. 그런데 연합회 쪽에서 저희 쪽에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가 반대했던 조항 오늘 논의 안 하는 것으로 빠졌다고 확인했는데 재확인 부탁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청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최소 월 1회 이상씩 아예 전담으로 고용된 분들이 국회 대관 업무를 하시면서 다니시고. 저희가 태호·유찬이법 발의했을 때 언론에 나가자마자 거의 3~4일 정도 완전 민원에 시달려서 제가 업무를 완전히 못 봤거든요. 다음 선거 때 우리가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건 물론이거니와 연합단체와 연관되어 있는 시도원들이 상당한데,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해줬던 나머지 9개 의원실에 지역 연합회들이 다 쫓아가서 내년도에 낙선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철회시키고, 너희만 고립시키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국회 들어오는 것도 아주 자유로우시죠. 저희는 한유총 때 피켓 시위하면서 쫓겨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자유롭게 들어오십니다. 연결되어 있는 의원실도 많고요.

◇ 이동형> 쉽지 않네요. 유치원 3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성실> 유치원 3법도 굉장히 난망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시설사용료, 사실상 시설사용료인 교육환경개선부담금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서 질타를 받지 않았으면 사실 물 밑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자산을 출연해서 이것을 만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그러면 내라, 이런 주장을 한유총이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퇴시키지 않는 안으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사실상 보도들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회신을 준 의원실도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내년이 선거잖습니까? 제가 의원실에 가보니까 그 로비력이 너무 눈에 보여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사실상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동형> 눈치들을 볼 수밖에 없다. 선거가 당장 코앞에 있으니까.

◆ 조성실>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이게 처음에 폭로됐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그라들었고, 관심도 옅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들은 총선 앞두고 한유총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해서 법 통과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조성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거죠?

◆ 조성실> 네, 내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거고요. 정치하는 엄마들 포함해서 관련해서 활동해왔던 단체들이 내일 표결 현장 참관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생명안전 법안, 그리고 유치원 법안들.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여론으로 압박하면 통과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한 마디 해주시죠.

◆ 조성실> 여러분,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언론에 며칠 나와서 많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고, 여전히 논의 초기에 있거든요. 끝까지 관심 갖고 참여해주시고, 무엇보다 이번 20대 국회 내 먼저 떠난 아이들의 이름이 달린 법안만큼은 반드시 상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동형> 네, 조성실 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