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를 모시고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경원 대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 나름대로 별동대 조직이 하나 있고 그 별동대 조직이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넓은 감찰 활동을 하면서 야당 소속인 울산시장,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도 압력을 넣어서 진행을 시킨 거다,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건데. 청와대가 오늘 드디어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종훈]
얼마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도 해명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우선 단순 제보였다라는 설명인 것이고 그 단순 제보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거고 그건 어찌됐건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감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청으로 넘겨줬고 울산지방경찰청까지 넘어가서 그냥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특감반원이었던 분이 검찰 출신 수사관 한 분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관련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설명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당시 백원우 비서관 산하의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것은 맞는데 별동대 이런 것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울산으로 내려간 것도 맞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려갔고 그 당시 한 사람은 울산지방검찰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갔다는 거고 그리고 그때 상황만 듣고 올라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사망하신 분은 울산지방검찰청으로 간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내놨습니다. 이게 왜 이런 설명이 나오냐 하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이 단순 제보가 아니었고 감찰보고서였고 제대로 된 문건의 굉장히 두툼한 문건이었고 그건 어쩌면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 있는 감찰반원 누군가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감찰반원이 울산까지 내려가서 , 울산지방경찰청에 내려가서 수사 과정에까지 개입했다더라, 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일단 그렇게 해명을 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부패비서관이 아니고 이쪽 민정 쪽의 특별감찰반원이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만 다루는 건데 왜 또 이런 검찰과 경찰에 부딪치는 사건에 가서 울산까지 출장을 내려가야 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의혹은 예를 들면 검찰로 치면 형사부가 특수부에 일손이 모자라면 도와주듯이 다 그런 거다라는 거겠죠?
[이종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약간 논란이 이미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반부패비서관실에서만 감찰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민정비서관 산하에 감찰반원을 뒀는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산하에 6명의 감찰반원이 있었는데 왜 두 사람만 따로 떼서 다른 업무를 맡겼는가 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고래 사건 때문에 그쪽에 내려가서 검경 갈등이 있어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련자들이 다 검사고 경찰이고 그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직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민정비서관실의 감찰반원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반부패비서관실에 감찰반원들이 내려가서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납득이 안 간다. 해명이 충분치가 않다, 그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청와대에서 이거 권력기관 간에 충돌이 심각한데 조사를 해 봐야겠는데 또는 달래봐야겠는데라고 해서 내려갔다는 뜻인데 그게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울산에서는 떠들썩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게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 그 사건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2016년 5월달에 경찰이 불법으로 고래 포획해서 유통한 업자들을 검거를 합니다. 그때 한 27톤 가까이. 전체 밍크고래 한 40마리 정도 분량이고 금액으로 그게 한 4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액인데. 그런데 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이게 수사가 이상하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검찰 쪽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27톤을 압수를 했는데 6톤만 남겨놓고 21톤은 되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한 이익을 남기도록 만들었다, 이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는 담당 변호사, 그러니까 업자 쪽의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이거 봐준 거 아니냐, 그 검사가. 그렇게 추정을 하면서 경찰이 그 이후에 다시 또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검경 갈등이 유발이 됐던 그런 사안인 거죠.
[앵커]
어떻게 보면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게 되니까 갈등이 폭발을 하게 된 거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울산에 내려가서 실제로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어떤 것들을 캐고 다녔는지는 검찰도 알고 경찰도 아는 것인데 관련이 없다고 청와대가 해명할 정도면 뭔가는 그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검찰은 굳이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단 말이죠. 또 조사를 해야 되고 한다고 통보를 했고 그러면 뭐 때문에 검찰은 어느 것을 조사하려고 했을까요?
[이종훈]
그런데 지금 고래사건 관련해서 과연 이번에 소환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하명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을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야말로 고래 사건 관련해서는 이분이 그냥 나와서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고래 사건이 논란이 돼서 현장에 갔다. 그리고 나는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이분은 울산지방검찰청을 갔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들한테 방문한 거예요. 그렇죠?
[앵커]
누구누구 만났는지도 다 알 거고.
[이종훈]
그렇죠. 그때 울산지방검찰청 가서 아무개 아무개 만났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명쾌하게 정리될 문제인데 이걸 굳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부분은 그 건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하명수사 건 또 선거 개입 건. 이 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정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데 돌아가신 분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참 난처하긴 합니다마는 유서를 남기셨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알려진 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위치에서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남겼을까 했는데 또 그 말이 아니고 죄송하다, 우리 가족들은 배려를 해 달라. 뒤엣말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엣말과 다른 내용인데, 맨 처음에 전해진 거와. 유서의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유서를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보도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면목 없지만 가족을 배려해 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찌 됐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정인 거죠. 그러니까 친정의 수장에 대해서 가족을 부탁하는 그런 형태의 유서를 남긴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뭔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 압박을 가해서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라고 일각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상황 같았으면 윤석열 총장을 원망을 했어야지, 가족을 과연 이렇게 당부를 했겠는가 하는 부분이 남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내용들도 아마 그 주변 사람들하고는 대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공유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비밀을 지켜야 하지만 실제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내가 청와대 갔을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아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족을 부탁합니다, 잘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하려면 친척한테 그런 유서를 남겼거나 가까운 친구한테 남겼으면 되는데 검찰총장한테 남기니까 사람들은 압박이 심했나, 별건수사가 있었나 이런 의혹도 있는 것 같고요.
[이종훈]
그런 의혹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선거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훈]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본인은 아마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지역 언론들을 보더라도 김기현 당시 시장이 재당선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을 했었고 그런데 어찌 됐건 수사가 진행되고 의혹이 불거지고 하면서 이것만이 변수는 아니었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본인이 낙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억울함이 있는 거죠, 억울함이 있는 거고 지금 어찌됐건 청와대에서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볼 때 본인이 보기에는 이건 선거 개입이 확실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결국은 검찰 수사와 나중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자유한국당은 이건 친문게이트 중의 하나다라고 보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국과 맞물려서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청와대의 설명과 검찰 수사 결과가 일치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청와대의 설명과 다른 그런 검찰 조사가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백원우 전 비서관도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핵심 실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검찰의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부분들이 선거 관련 의혹들 부분이 사실이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월권을 해서 상당히 개입을 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본인이 나서서 밀쳐내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백원우 전 비서관 선에서 그러면 이 건이 다 결정된 사안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다른 분들이 연관된 분들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찌됐건 여권의 핵심 인사가 누군가 관계됐다면 이 사건이 그야말로 게이트급으로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 건 분명하죠.
[앵커]
청와대가 오늘은 그래도 꽤나 명백하고 강력한 어조로 해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건 검찰 수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맞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