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어젯밤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전부터 다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안 된다. 한국당은 오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예고했는데요.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상황,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 상황, 어제 한밤 4+1 협의체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를 했고 오전에 다시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단일안 초안을 보면 일단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 그리고 여기서 연동률을 적용하는 것을 비례 30석까지. 그리고 이것을 내년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하자.
여기에 석패율제 대신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이 등록하는 이중등록제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 얘기는 정의당에서 제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 사이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겁니다.
[박용진]
어제 저희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잠깐 엿들은 거죠.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엿들은 내용으로 보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일정하게 잠정 합의가, 방금 말씀하신 그 선으로 되어 있는데 4+에 참여하는 다른 야당과 또 야당 정치세력들의 경우에 합의를 이뤄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고 논의가 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 심상정 대표 그리고 유성엽 대표 이렇게 네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당 대표들이 만나서 만나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혹시 끝나고 나서 뭔가의 발언이 있으면 바로 국회를 연결해서 들어볼 예정인데요.
성일종 의원님, 지금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 협의체에서 또 합의가 나와야 그다음 단계로 나가고 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군소정당 입장들이 다 다른데 4+1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성일종]
자기들 사는 게 우선 목적이잖아요. 무슨 짓거리를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심을 잡고 여야를 다 아울러서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일인데 지금 집권여당이 이렇게 어느 당과 친하니까, 또 이 당은 협조가 되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잡는다고 하면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패율제도, 이중등록제... 국민들께서 이 용어를 모르실 거예요. 석패율은 뭐냐, 선거를 치러가지고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아깝게 진 후보들...
[성일종]
아깝게 진 분들을 어느 당을 막론하고 순서적으로 구제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것을 석패율로 보시면 되는데.
이중등록제는 뭐냐 하면 지금 소수당의 대표라든가 이런 다선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구에도 출마를 하고 비례대표도 이중으로 등록해서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비례대표로 국회에 오게 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주는 표가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여야 간에 협상을 하고 4+1에서 한다고요? 4+1 자체가 불법 단체입니다.
국회법 5조에 보면 20인 이상 되어 있는 원내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4+1의 1은 창당도 안 되어 있고 당명도 안 되어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 무슨 이중등록제, 여기가 다선들, 비례성의 가면을 쓴 중진들이 알박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이 이걸 이해하시고 용서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개혁입니까? 정말로 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얘기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인데 각 당의 당리당략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게 약간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1 협의체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박용진]
일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혁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의석의 109이나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이 논의에 하나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해괴한 일이죠.
역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회에서의 논의는 차일피일 미루고요.
유치원3법의 발목은 잡고 계시면서 오히려 바깥에서 불법적인 집회를 국회 안으로 유도해서 국회 난장판의 주역으로 등장하신 것도 참 남다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불법단체, 불법단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의석이 모두 300석이나 돼서 각각이 개개인별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상임위를 두듯이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교섭단체 대표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아무 역할도 안 합니다. 300석이나 되는 의석을 270석으로 줄이자는 얘기만 하고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다 없애겠다고만 얘기하시면서 그다음에 진전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지금 이 사태를 불러오는 데 자유한국당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컸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또 바깥에서 데모대 끌고 들어와서 국회 난장판 만드는 일에 주력하시기보다는 협의에 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원내대표를 5선의 국회부의장 출신의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또 국회 선수도 높으신 분을 뽑아놓으셨으면 그 역량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잘 하시지도 않았던 데모를 일삼고 계시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낯 뜨겁겠습니까?
[앵커]
4+1 협의체 합의까지 오는 이 상황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한국당이 협상 안 하고 자꾸 장외로만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까지 왔다는 말씀이신데요.
[성일종]
박용진 의원님께서 훌륭하신 분인데 본질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저것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토론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야당이,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합니까? 공수처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태, 울산의 부정선거 사태부터 유재수 사건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는데 공수처를 만들면 이거 다 묻힙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거 요청하면 다 가져가서 못 합니다. 이 공수처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고 선거법,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선들, 비례성의 가면을 쓰고 또다시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정치 보험 만드는 것에 여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에 지금 야당 대표가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지키겠다, 이 협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야당의 이야기를 국민을 끌어들였다고 공격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여당 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국민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이 공수처나 선거법 같은 경우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을 국가의 기둥을 지금 뽑아버리고 흔들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원안을 우리는 고수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협상 테이블... 아니, 협상이 되지 않을 걸 협상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박용진]
데모하러 들어오신 분들은 국민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거나 그런 의사를 보내는 분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서 협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 몇 달만 보더라도요.
단식하고 삭발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농성하고 그리고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불법집회 진행하고... 이게 지금 제1야당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장이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야당 의견도 들어야죠.
그런데 야당이 그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국회가 마련해 놓은 절차와 방식을 통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장외로만, 장외로만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즐겁고 지지자들을 모아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기능,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역할, 이걸 다 포기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고요.
특히나 선거법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제시하고 한쪽으로는 국민적 의견을 또 모으기 위해서 집회를 열되 국회 안에서는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죠.
협상과 협의는 다 치워놓고 일방적으로 집회만 하고 밖으로 장외투쟁만 나가고 계시니 그 역사와 관록을 자랑하는 자유한국당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일종]
그러면 민주당이 옛날에 야당이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삭발하고 단식하고 안 했습니까?
[박용진]
제가 지금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일종]
지금 야당이... 잠깐만요.
[박용진]
야당은 야당 역할을 하셔야죠.
[성일종]
우선 공격을 하려면 내가 옛날에 어쨌는지부터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지율이 20%도 안 됐다는 거예요.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남의 탓 하지 마세요. 남 탓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얘기해 놓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박용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야당 때 해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 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고는 감사한데 이 이야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당은 야당이 장외로 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환경에 있는데 저희 보고 나간다고 비판을 하기 전에 여당은 이것을 품어 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안 통과할 때 4+1에서 1조 2000억 깎았어요. 1조 2000억 깎고 다른 거 증액해놨어요. 이 시트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줬습니까?
회의 기록 하나 있었습니까? 그렇고 야당을 몰아내놓고 지금 와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안 내놓는다? 여기에서 지금 이중등록제 같은 경우 석패율제 나오는데 이게 개혁입니까?
박 의원님, 개혁에 상당히 앞장서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등록제 한다고 하면 정말 개인적으로 이게 개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성일종 의원님, 박용진 의원님. 제가 잠깐 깨도 될까요? 책임 공방을 계속 따지다 보면 오늘 이 얘기 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뒤에 중요한 유치원3법 얘기도 해야 돼서 잠깐 이 부분 정리를 하고, 국회 집회 상황도 잠시 뒤에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다시 선거법으로 잠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만나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원안대로 표결을 하자, 이런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선거법 갈등) 해결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다소간의 역지사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선거법이 225 대 75로 지난번에 4당이 합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할 때는 뚝딱뚝딱 해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정개특위를 1년간 유지해 오면서 엄청난 토론과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지 몰랐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225 대 75로 합의한 것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의 핵심이 50% 연동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역별 석패율, 소위 그것이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 의석이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 정신이 근본적으로 훼손돼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일단 기본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안은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 연동률 적용은 50%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심상정 대표가 발의를 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부결될 수도 있을 가능성,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 의원이 나와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해서 이탈표를 막아주는 걸 담보하면 원안 표결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용진]
정의당은 자기 정치를 해야지 자꾸 민주당한테 정치의 모든 A부터 Z까지를 다 이야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들에서 정의당을 이중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정치를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약간 위축된 바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처음에 225 대 75가 됐을 때 김재원 의원이 어디서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아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제 지역구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느 방송에서인가 물어보기에 정치가 대의와 명분으로 하는 것인데 국민의 지지를 정당이 받은 만큼 의석수가 최대한 맞춰져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내 지역구가 없어져도 상관없다, 나는 찬성하겠다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지난번 총선에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4인가 35 정도를 받았는데 그것보다 못 미치는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역시 국민의당도 그랬고 정의당도 그랬죠. 지갑 주은 정당은 민주당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게 맞춰져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8개의 지역구가 없어지면 이게 산수로 생각하면, 수학으로 보면 28차 방정식이 열리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인접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합해야 되는데 그 조합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가장 강력하게 잘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하게도 장외로 나가서 일방투쟁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국회 운영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앵커]
이건 정말 대의의 큰 틀에서는 협상을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고차방정식인데...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칙과 대의를 놓고...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기고요. 이득 보는 사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이 국민의 의사, 민의를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가고 정치 운영 방식도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점진적으로 변화 발전을 시켜나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그때, 그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유리한 것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가는 방식으로 정치가 가면...
[앵커]
모두 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더 복잡해지는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한국당은 일단 선거법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건 안 된다인데 만약에 협상을 해야 될 거면 원안대로 가되 무기명 표결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 한국당 내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일종]
우선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원칙과 대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칙과 대의를 과연 지켰는가.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비례 50석 중에서 30석 정도를 캡을 씌웠어요.
그러면 대의명분이 뭐고 원칙이 뭐죠? 왜 30을 씌웠죠? 저는 있을 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 이중후보 등록제를 얘기하셨잖아요. 이중등록제, 이 원칙은 뭐고 대의명분이 뭐죠?
지금 다선들, 다시 구제하려고 하는 정치 보험을 만드는 건데 이게 대의명분이나 원칙에 맞나요, 지금? 나는 민주당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례성이니 사표 방지니 여러 가지 표의 등가성 이런 얘기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1인 2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인물 뽑고 그리고 정당 투표 해 주면 정당 투표 그대로 다 해서 47명의 비례의원 중에서 정의당이 10% 받으면 4007명으로 가고 있잖아요.그래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회에서 앞서 얘기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장정 대표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또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까지 지금 협의가 진행됐는데요.
국회에서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대안신당 추진위원회가 아직 당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4, 석패율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4,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9년 12월 18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유성엽.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한 데는 우선 이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또 계속 싸움으로만 치닫고 있는데 결론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대표를 원래 225 대 75석으로 4당 대표가 합의했었던 것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형편상, 또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상한선을 비례대표를 150 대 50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석패율제에 대해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패율제도는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오랜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최소한도로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석패율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석패율제도는 그것이 최소한으로 설사 축소가 되더라도 석패율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50%만 적용이 되고 실제로 30석, 20석 소위 캡이 씌워져서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률은 그것보다도 훨씬 낮아지지만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앞으로 100% 적용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기자]
석패율제를 민주당이 받아주시는 건가요?
[앵커]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선거제 개혁을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과는 얘기와 합의가 있었다고 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를 30석까지 하는 캡을 씌우는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석패율제는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이해찬 대표가 공개발언으로 중진 구제용으로 쓰인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패율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특히나 일본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역구도 완화라는 측면은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러면 오늘 의총 때 한번 주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해당 사항 없는 걸로 분명히 못을 박고 그러면 정치 신인들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몸 바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은 이미 국회에 들어와 계십니다마는 이정현 의원이 그런 분이고요. 또 김부겸 의원이 그런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사랑을 받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혹은 지역적인 지역 정치의 한계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현직 중진들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 이 제도가 쓰이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제안을 의총 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단일안이 나왔고 석패율제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관건은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느냐, 이 부분인데요.
[성일종]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30명의 상한선에 캡을 씌워놨거든요. 그러면 대의명분은 뭐고 원칙은 뭐냐는 거예요. 왜 30명이냐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 뭔가, 어떤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소수당들이 요청을 하니까 그냥 민주당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참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석패율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 심상정 대표께서 석패율제도를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4월 24일날 아마 이것에 대해서 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물 정치인들의 정치 보험을 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셨던 분이 지금 텔레비전에 나와서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입장이 바뀌기는 했는데...
[성일종]
이게 내가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그저 생존을 위한 그 이외에는 국민이 지금 눈 안에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앞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까지 해서 합의안이 도출돼요.
그러면 22일에 본회의에 상정되고 23일에 표결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면 한국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성일종]
저희야 반대하죠.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앵커]
행동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일종]
행동은 원내대표단에서 대책회의를 열어서 중지를 모으게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국당은 장외집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에 시작을 합니까?
[성일종]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제 한국당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한바탕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황교안 대표 그리고 조원진 대표를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정치적인 제스처고 공세죠. 저번에 국회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촛불정국이었을 때 국회에 와서 5번인가 집회를 했습니다, 국회 계단이 크잖아요.
취임식도 열리고 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국회의 문을 꽁꽁 잠그고 국회의원 차량까지도 통제를 하고 못 들어가도록 국회의장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깥에 모였던 군중들의 분노의 에너지의 부피가 커져서 팽창한 거예요. 그래서 확 몰려왔고 또 그런 분들의...
[앵커]
그런데 이런 아수라장 집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일종]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일부의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회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여야가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오전에는 정의당이 국회 로텐더 홀 앞 한국당 농성장을 항의 방문하는 중에 또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의 마지막 말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책임공방이 치열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용진]
저는 사실 성일종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시고 또 두둔까지 하시는 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공식 입장인 것 같기는 한데.
와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게 자유한국당 당원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같이 규탄을 해야죠.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시킨 거 아니면.
규탄을 해야지 국회에서 이런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아수라장이 만들어지고 자유한국당도 집회는 열었습니다마는 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거면 자유한국당을 음해하려고 만들어진 역공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규탄을 해야죠. 그걸 규탄해야지 두둔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성일종]
뭐를 두둔했다는 거죠?
[박용진]
두둔 안 하셨으면 규탄하시면 돼요, 이제.
[성일종]
그러니까 뭐를 두둔했다는 거죠?
[박용진]
방금 두둔하셨어요.
[성일종]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경호권도 있고 경찰도 와 있기 때문에.
[박용진]
좋은 일은 아니죠, 의원님. 그것만 합의하시면 돼요.
[성일종]
일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그렇지만 이 전체적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국회의원의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관리를 잘 했습니까? 국회의장이 국회 사회를 제대로 봤습니까? 편파적으로 보고 지금 모든 국회 법을...
[박용진]
이러다가 고조선 얘기까지 가겠어요, 고조선 얘기까지. 그러지 마시고요.
[성일종]
그건 박용진 의원님도 고조선이 아니라 선사시대까지 왔습니다.
[박용진]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무질서한 불법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규탄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끝이에요.
[성일종]
그러면 국회의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박용진]
그 문제는 그 문제죠.
[성일종]
국회의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국회의장이 지는 겁니다. 왜 국회의장을 비난 안 합니까?
[박용진]
자유한국당이 주재해 놓고 그것을 왜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성일종]
그러면 우리 당을 비난할 때 자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장도 비난하십시오.
[박용진]
할게요, 할 테니까 규탄하시면 되죠.
[성일종]
그렇게 하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지금 여야의 대치 상황이 정말 극에 달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발목 끼어 있는 법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예산부수법안들도 아직 처리가 안 됐고 오늘 박용진 의원님 나오셨는데 국민들 관심이 큰 유치원3법,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감 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쌈짓돈 공개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요. 그래서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하자, 안 지키면 형사처벌하자, 이런 내용 골자로 해서 법안도 발의를 하셨고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1호 법안이에요.
숙려기간도 이미 지났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자유한국당이 이 유치원3법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이제 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같지만 작년 12월 27일부터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일 동안 단 한 번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보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것을 무제한 토론 대상으로 걸었어요.
민생법안이고 아이들을 위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치적 논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법안이 앞서 민식이법 처리될 때 같이 처리되지 못한 겁니다. 저는 가장 큰 책임은 일단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앵커]
그런데 일단 민식이법은 어린이안전법 통과가 됐잖아요.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뒤로 갔다는 말이죠. 민주당 내에서도 관심이 멀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박용진]
법안의 순서를 정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들 중에서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이거는 우리가 필리버스터 걸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뒤로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요. 채로 가게 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제 자유한국당 앞에 가서 간곡하게 호소 기자회견 하고 왔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는 이런 장면도 우리가 봤는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아서 지금 유치원3법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유치원3법에 대한 한국당 당론은 뭡니까?
[성일종]
저희는 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박 의원님, 이 부분을 추진하고 계신데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개 아이들 문제를 끌어들이고 또 민생 문제를 끌어들이는데 저희당이 민생 아이들 문제나 민생 문제에 언제 우리가 그걸 반대한 적이 있나요?
저번에 할 때 그랬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상정하지 아니하면 모든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마치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뒤집어씌우기를 하는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치원법도 그렇습니다. 이 유치원법, 개혁하는 데 저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방향은 같아요. 박용진 의원님 가시는 방향이나 저희도 방향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국민들께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지원 부분이 있고요. 또 학부모로부터 받는 수험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분리를 해서 세금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고 또 회계를 분리하자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회계의 영역과, 세금의 영역과 학부모들이 내고 있는 비용에 대한 영역을 두 개를 분리해서 이것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 분리 보관을 하자는 거예요.
공장에서 A공장, B공장이 있으면 A공장 또 B공장을 분리해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회계가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희 안은.
[박용진]
그 이중회계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쳐달라고 낸 그건 교비거든요. 유치원도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상 학교입니다.
학교에 들어온 돈은 교비로 써야 되는데 그 교비를 생활비로 쓰게 되는 것을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중 회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립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도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있고요. 학생들로부터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 마음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그렇지 않아도 사학비리가 천지인데 더 난리를 만들어내는 법을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저는 우려스럽고. 지금 그런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450일 동안 같은 얘기를 반복해 오셨기 때문에 450일 동안 제가 한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서로 수정안 내서 토론하고 표결하자고요.
그런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내고 발목은 발목대로 잡고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대로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발목 잡은 적이 없다고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본 건 헛것인가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 발목잡고 논의 가로막고 표결도 못 하게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비정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얘기하시는 건 놀랍습니다.
[성일종]
박 의원님, 비정하다는 언어를 정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진]
비정하죠.
[성일종]
뭐가 비정합니까? 뭐가 비정합니까? 우리 당이 비정하게 했습니까?
[박용진]
네.
[성일종]
그러면 또 거짓말하시는데 학교는 학교 법인입니다. 유치원이 법인입니까? 개인 재산입니다.
[박용진]
유치원도 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일종]
이게...
[박용진]
치킨집이에요, 유치원이?
[성일종]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박용진]
음식점이라고 곽상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지금 유치원이 개인 것입니다. 학교법인이 아닙니다. 학교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의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박용진]
그러면 음식점처럼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냐고요!
[성일종]
그러면 이 유치원이라는 곳은 유치원 원장들이 개인 자산을 출연해서 유치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이걸 다 지원하지 못 하니 일정 세금을 주는 것이고 또 학부모한테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이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쪽 분리해서. 왜 못 합니까?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회계부정이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박용진]
처벌할 수 있잖아요.
[성일종]
아니, 지금...
[박용진]
처벌하지 말기 위해서 2개로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성일종]
왜 처벌을 못 합니까? 왜 처벌을 못 합니까?
[박용진]
처벌하지 말자는 게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이라니까요.
[성일종]
왜 처벌을 못 합니까?
[박용진]
수정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앵커]
잠깐만요.
[박용진]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이 있어요.
[성일종]
내가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어찌 아십니까?
[박용진]
그거 모릅니까?
[성일종]
그걸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모독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앵커]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본인이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박용진]
안 그러면 저렇게 처벌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누가 처벌하지 말자고 했어요? 처벌조항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왜 없습니까? 여기에 행정조항이 있습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박용진]
발목 좀 그만 잡으시고.
[성일종]
지금 토론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다 들었잖아요. 지금 박 의원 태도가... 원래 그렇게 토론합니까?
[앵커]
지금 너무 과열돼서요.
[박용진]
450일 기다렸으니까 표결하자고요.
[성일종]
이 방송은 국민들한테 두 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박용진]
입장을 잘 모르시잖아요.
[성일종]
왜 모릅니까, 지금? 저는 박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박 의원이 듣지도 아니하고 당을 그렇게...
[박용진]
잘못하면 처벌하도록 하자는 게 지금...
[성일종]
처벌조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삼분할로 화면을 잡아주시죠.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이 감정적인 이야기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너무 과열돼서요.
큰 틀에서는 유치원3법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분 다 의견을 해 주셨고요. 박용진 의원님은 여기에 누구보다도 열의가 있게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틀에는 동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부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봐도 의견이 나뉘거든요. 지금 남은 시간이 2분밖에 없어서 자유 발언 1분씩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용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 패스트트랙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걸 해소하지 못해서 식물국회였던 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쨌든 330일의 숙려기간이 끝나면 5분의 3이 아닌 다수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표결 바로 직전에 와서 330일 동안 한 번도 협의에 동의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이 또 발목을 잡아서 차일피일 이 표결 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건 국회법이 담보하고자 하는 이런 민주주의 절차와 원칙을 다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두 당의 이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시지 마세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침대축구도 봤고 발목도 잡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얘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이견들을 가지고 더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처리하고 보다 나은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한걸음 더 나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옛날 얘기로 돌아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유치원을 음식점이라고 주장하는 얘기를 제가 또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수정안 내셨잖아요.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하고 표결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필리버스터 하지 마시고.
[앵커]
알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마지막 의견 듣겠습니다.
[성일종]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고 상상력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학교 법인하고 유치원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학교는 법인이고요.
개인들의 유치원은 법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다 지원을 못 하니 일정 부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아주 투명하게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면 되고요. 또 학부모한테 받은 것은 그 받은 것대로 해서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국가의 시스템인 에듀파인에 넣어서 이걸 같이 관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A공장, B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회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자는 것이고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다 함께 묶어서 법으로 처벌하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개인의 유치원에 문제가 있으면 그럼 처벌규정이 없느냐?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유치원 폐쇄하는 방법까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교육감이나 모든 분들이 다 전교조 출신들이고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왜 엄하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 해놓고 지금 와서 이걸 하나로 법으로 묶어서 무조건 법의 만능주의로서 모든 것을 처벌하자고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사적 영역은 사적 영역대로, 공적 영역은 공적 영역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고 이 개혁 방안에서는 저희가 분명히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유치원3법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더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합의를 해서 이번에는 표결처리 되기를 기원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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