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지금 전해 드린 정치권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됐습니다. 30분 동안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딱 찍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키워드를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일단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도 나온 것처럼 확실한 변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자전거에 비유를 하면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고 집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자리에 멈춰서면 결국은 한 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거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는 그 자전거의 페달, 그 자전거의 두 바퀴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경제라는 것하고 남북평화 이 두 가지의 바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문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의 나라다운 기틀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국민들이 삶에 있어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분야에 있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건 문 대통령이 포용, 혁신, 공정이라고 세 개의 키워드로 이 내용들을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평화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패러다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단락으로 집어넣어놨거든요.
그건 평화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과는 달리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나갈 의지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핵화 협상이 추진되지 않으면 결국은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고 그러면 남북 간에 뭔가 독자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독자적인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뭔가 독자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은 북미의 결과를 계속 기다려왔는데 이게 너무 늦어진다면, 이 생각을 하면서 북미가 아니라 다시 남북으로 무게중심을 조금 옮겨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군요.
[김성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금 문 대통령의 지금 이 발언, 그러니까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을 제외하고도 남북 간에 뭔가를 협력을 증진시켜나갈 노력을 하겠다, 그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밝힌 날 공교롭게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문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얘기의 발언을 내놨고요.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문 대통령의 독자적 행동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교착상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미 간 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어떤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부분인데요.
또 지난해 연말로 돌아가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얘기했을 때 남북 철도 연결은 제재 대상에서 빼달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북 제재의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남북 간 교류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철도 연결일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간에 뭔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를 테면 기존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금강산관광 문제나 아니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 그리고 남북 철도를 다시 놓는 작업,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니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남북 간 관계를 독자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남북 관계를 독자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 여기에 또 하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나 또 문정인 특보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서 시간이 됐으니까 자기들도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김성완]
사전에 교감을 이룬 것처럼 마치. 이렇게 일제히 서로 간의 발언이 일치된 발언을 맥락에서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정부의 움직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원에 참배를 갔을 때도 방명록에 확실한 변화,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성원, 노고에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 아마 그런 주요 메시지를 뭔가 생각하면서 의지를 남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미리 다 뭐라고 할까요.
시나리오상에 다 있으면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려는 모양입니다.
[김성완]
보통 대통령 신년사는 그냥 일주일 만에 뚝딱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있고 또 올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신년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년사의 내용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의 내용을 꼼꼼하게 뜯어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후반기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박한 평가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체감을 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 대통령이 고용, 일자리 그리고 보육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지금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문 대통령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위기의식을 통해서 앞으로 집권 4년차에는 뭔가 경제 분야나 국민들이 삶으로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 이것도 같이 지금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 확실한 변화라는 말은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결과로, 실적으로 내놔야 되는 그 문제거든요. 그렇죠?
[김성완]
집권 4년차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게 지금 탄핵 이후에 선거 주기가 달라져서 연도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집권 4년차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집권 4년차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권 6년차까지 가는 대통령이 되기는 하겠지만 내년에는 올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레임덕이 올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올 한 해가 그 어떤 해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문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저런 단어를 쓸 것인가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지지 않고 이기겠다라고 하는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하는 걸로 봐서는 반드시 실적을 내고 싶어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김성완]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18번 내놨는데 아직도 집값 뛰는 걸 못 잡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사실 이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10차례 이상씩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대책을 18번 내놨다, 이거라기보다는 문 대통령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경제 분야에 부동산을 붙인 게 아니고요.
공정이라는 키워드 밑에 부동산을 붙였어요. 이게 부동산 투기라는 개념을 대통령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라는 게 결국은 부의 부당한 세습에 관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게 정당하게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고 투기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 인식이 하나 깔려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의 부당한 세습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업화 세대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산업화 세대의 상위 10%가 지금 전체 자산의 90%를 갖고 있습니다. 또 베이비붐도 지금 소득이 양극화나 이런 게 심각하거든요, 자산의 양극화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화 세대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동시에 지금 세습을 하는 국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불필요하게 많이 사고 있는 이유는 내 아들, 딸한테 지금 집을 물려주고 싶은 욕구나 욕망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럴 때 사회 자체가 공정하고 반칙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겠죠.
[김성완]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값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종부세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공정함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부의 세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상속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에 관한 키워드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또 움직이거나 꿈틀거릴 때 나올 수 있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겠죠.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와 그리고 자금 출처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세금 내지 않고 상속을 하는 문제.
이것은 철저하게 잡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포함된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공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사회의 한가운데 놓는 새로운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정세균 국회의장 인사청문회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지금 삼권분립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정세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입법부 구성원들한테 송구하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왜냐하면 20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이었었잖아요. 20대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20대 국회에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만 바뀐 상황인데요.
그런 20대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징성에 관한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불만이나 비판적인 목소리는 겸험하게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회의장은 그러면 국무총리로 못 가는 것이냐, 이 부분은 규정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법률상으로 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앵커]
헌법과 국회법에 있다고 하니까요.
[김성완]
그리고 오늘 민주당 인사청문 위원들이 주로 반론을 했던 이유는 과거에 이회창 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을 지냈죠. 그리고 김황식 총리도 대법관을 지냈죠.
그리고 하다 못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그래서 의전서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의전서열 1위에서 지금 7위가 됐다, 야당 대표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또 겸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부통령이 대통령의 부재시에, 대통령이 병사를 하거나 아니면 암살당한 경우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았으니까 한 1800년대까지 한 10명 정도의 대통령 부재 사태가 일어나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우리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터부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한 건데, 좀 애매합니다.
[김성완]
앞으로 선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또 한편으로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을 한 사람 빼고 국무총리를 할 만한 감들이 쭉 있으면 고민이 없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건 스스로 부끄러워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고사를 하는 듯하다가 국가가 어려울 때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국무총리 맡겠다고 이번에 나선 것은 뭘까. 다음 대선을 머릿속에 두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한다는 말이죠.
[김성완]
글쎄요,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제가 뭐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대권욕이 있는 분이죠. 이전에 대통령 경선 때, 2012년 대선 때도 경선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대권 욕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권욕이 있다고 해서 국무총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시국이나 상황에 따라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뭔가 호출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 후반기에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한 국정 2인자를 만드는 국무총리가 좀 필요했었던 측면이 있겠다 싶고요.
또 하나의 측면을 굳이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대권주자 1명을 더 만드는 효과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떻게 정치가 흘러왔는지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이 많이 사실상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 당의 역동성을 위해서라도 대권주자들을 계속 키워야 할 민주당의 필요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마찬가지, 그 반열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세균 후보자가 만약에 국무총리가 된다 하면 나중에 언제까지 국무총리직을 수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내 뭔가 여러 명의 대권주자가 있을 때 당이 굉장히 활기를 띠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면까지 빅피처를 그렸다고 하면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보수진영의 대권 주자가 누구야라고 물어봤을 때 대권 주자가 마땅치 않은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대권 주자는 황교안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황교안 대표 한 명에 너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야권 통합 문제나 야권이 스스로 뭔가 움직이지 못하는 역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쩌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삼권분립 얘기를 자꾸 하면서 저렇게 발목을 잡는 것도 민주당, 여권 내에서의 시니저 효과가 저렇게 발휘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김성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법무부 장관에서 중도에 사퇴했을 때 아마 비슷한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의 가장 큰 소득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야권 입장에서 가장 큰 소득는 유력한 대권 주자 한 명을 내렸다, 그런 것과 연결되는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과 전망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김성완]
지금 그동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 통과되는 모습들 보셨잖아요. 4+1 협의체에서 아마 같이 공조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큰 변수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오늘까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큰 변수, 그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권분립의 얘기인데.
그것 외에는 더 큰 변수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생각할 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을 돌려야지.
4+1 협의체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심각한 어떤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야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국회 인준 투표에서 과반수 표결에서는 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흠집을 내는 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침과 낮에는 삼권분립 얘기를 실컷 했고 아마 저녁식사 마치고 8시 40분에 다시 속개가 된다면 아무래도 각종 자금에 대한 의혹이나 세금 문제 이런 자잘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거기에서 정말 큰 것이 하나 걸리는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성완 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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