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후반기 정책 구상과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는데요. 국회는 어제부로 패스트트랙 정국에 마침표를 찍고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더훈수정치,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2시간 가까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지원]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편안하고 조금 활기차고 맑은 모습이어서 일단 대통령께서 저러한 표정이 좋으면 국민도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앵커]
아마 어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다 처리가 됐고요. 대통령 본인도 마음은 후련한 듯한 그런 표정인가 봅니다.
[박지원]
그렇죠. 4+1의 위력이 나타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2년 반을 넘기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김영삼, 김대중 이래 여섯 분의 대통령들이 약속했던 그런 개혁 입법을 4+1 위력으로 통과시키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겠죠. 거기다가 사실 정세균 총리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청문회 때 난항을 겪었지만 무사히 인준까지 되니까 아무래도 기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장시간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특히 최근 뜨거운 현안이었던 검찰 인사 부분이라든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차분한 어조이면서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단호하게 비판하는 듯한 내용이 섞여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지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대통령으로서는 법과 절차에 따른 인사다. 그리고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인사에 대해서 말썽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도 있었겠지만 최근 검찰 개혁에 대한. 제가 여러 대통령을 보아왔지만 문재인 대통령만큼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훨씬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검찰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나와 달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대로 대통령은 재가했기 때문에 이 이상 갑론을박하지 말았으면 그런 의지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으로 총장을 평가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수위를 조절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박지원]
그렇죠.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하는 주문으로 해석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인사했는데 당신 입으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앵커]
그 부분이 관심사안이니까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하는 문자도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법무부 측에서는 부인을 했죠. 그런데 오늘 대통령 발언에 비춰봐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신임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고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래도 당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갈등이 있으면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는 끝났으니까 또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하는 그러한 강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는 검토하지 않겠다 하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앵커]
오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거론됐는데. 현재 북미 협상 그리고 남북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비관도 희망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남북 협력과 남북 대화에 대해서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묻어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박지원]
당연히 고민스럽죠. 북미 관계가 풀려나가지 않고 또 남북관계도 이런 교착상태에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대화를 하지 않나요? 그래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조정할 분은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비록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에서 심한 말로 우리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 본심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굴욕적인 용어도 참으면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 용기에 대해서 높이 존경합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측에서는 지금 남측은 빠져라 이런 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해 나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방향성에서는 옳다.
[박지원]
당연하죠. 또 사실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도 말로는 빠져라라고 하지만 그 저간에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좀 나서서 어떻게 풀어봐라, 이런 소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봐서 언제 남북관계가 좋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충돌 없이 그래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북한 비핵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내하면서 계속 평화의 메시지, 희망을 북한에 얘기하는 것은 그 이상 다른 일을 할 게 없잖아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패스트트랙 법원이 다 처리되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야가 다 총선체제로 돌입하게 됐는데요. 지난 몇 개월 동안을 보면 이른바 4+1 공조 체제 하에서 한국당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여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독주했다라고 한국당 쪽에서는 불만이 많고요. 관련 쟁점 법안이 다 처리는 됐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감정적인 앙금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태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이게 어제 보면 여당과 정부에서는 상당히 축하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이런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경색된 정국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지원]
저는 오늘의 경색 정국을 만든 것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 대표가 돼서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았어요. 늘 광화문이나 대구나 부산,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또 국회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로텐더홀에서 강경투쟁만 했는데요.
만약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도 국회로 들어가서 협상하자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정치개혁 입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절해 버린 거예요.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협상할 시간을 안 주고 있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부터 강하게. 제가 주장을 아마 가장 강하게 했을 겁니다.
4+1 이 체제를 강화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 이상 더 끌려가면 개혁도 안 되고 무능한 집권 여당이 되고 무능한 대통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행하자. 결과적으로 지금 몇 개월 만에 다 정치개혁 입법도, 공수처법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거기에다가 정세균 총리도 무난히 인준되기 때문에 저는 잘됐다.
그렇지만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한국당과 남아 있는 임기 동안이라도 국정이 어려우니까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는 끝난 겁니다.
그러나 2월에 임시국회가 또 소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여유를 가지고 한국당을 설득해서 그래도 국정에 매진하는 마지막 국회의 모습이라도 국민한테 보여야만 4월 총선에 현역 의원들이 낯이라도 들고 다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가 임명되면서 오늘 0시로 임기가 시작이 된 거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총리 보장을 요청했었다라는 일각에서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오늘 책임총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도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기는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헌정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탄생한 건데요.
[박지원]
저는 DJP 연합을 통해서 김종필 총리가 40%의 몫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역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총리는 총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총리다, 무슨 실세 총리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총리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총리가 내가 책임총리다 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앵커]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박지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 국방 이러한 것도 지금 굉장히 산적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전념하면서 정세균 총리는 경제 전문가이고 또 협치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내치는 그렇게 맡겨준다고 하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정부청사를 떠나는 이낙연 전 총리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총리, 조만간 민주당으로 복귀를 하겠죠? 지금 종로 출마설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저희 코너에 출연하셨을 때는 세종 쪽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더라도 검토 단계였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종로 쪽에 아파트를 임대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지원]
저도 바로 여기 나와서 이광재 지사가 종로로 간다는 얘기가 있고 이낙연 전 총리는 세종시 행정수도를 책임진다는 그런 말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저한테 항의하는 이낙연 총리 측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종로로 간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렇게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좋겠다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종로로 가는 게 확실하고. 또 이낙연 총리야말로 최장수 총리로서 성공한 총리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수도권에서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가서 깃발을 꽂는 것이. 아마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는 못 나올 거예요.
[앵커]
빅매치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박지원]
저는 황교안 대표는 그럴 만한 배짱을 못 가지고 있더라고요. 만약 재작년이죠, 보궐선거. 창원에서 그때 나왔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지 않고 그냥 부인하고 전셋집 얻어서 선거 지원은 했지만 이미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먼저 깃발을 꽂으면 황교안 대표는 못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
[앵커]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올 만한 배짱이 없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사실 두 대권주자 간에 빅매치가 성사되면 리스크는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이기게 되면 대단한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박지원]
자산은 되지만 꼭 그것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종로에서 재선 될 수 있지만 떨어질 걸 알면서도 부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떨어졌어도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시험단계에서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안심하고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지금도 보면 이낙연 전 총리한테 황교안 대표는 2등이지만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이미 저는 이제 종로로는 못 가시겠구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보수 통합 얘기도 해 보죠.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새보수당의 보수 재건 3원칙은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완전히 직접적인 표명은 아니었습니다마는. 6원칙 안에 3원칙이 포함된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양당 간에 통합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셈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앞으로 그 통합 과정에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지원]
저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렵다. 왜냐하면 첫째는...
[앵커]
공천 문제인가요?
[박지원]
박근혜 탄핵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면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습니다. 마찬가지로 5.18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탄핵을 적당하게 넘기고 통합하자 하면 국민들로부터 배척받는다. 그리고 만약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면서 확실하게 그으면 친박, 다수의 의원들이 나가게 된다. 그래서 통합은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는 통합을 하면요. 지금 사분오열됐는데 이언주, 이정현 두 분도 창당한다는 것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가 그분들을 만난다고 했더라고요. 사분칠열 되는 거예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 물갈이, 개혁공천을 하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자기들은 지분공천 소위 누더기 공천을 하게 되면 국민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탄핵의 인정 여부와 지분공천 때문에 사실상 통합도 안 되지만 만약 통합되더라도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버리기 때문에 패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에는 탄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분과 공천문제에서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오히려 통합보다는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축에서는 지금 중도 통합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대안신당 창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내 5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을 향해서 통합 논의를 꺼냈는데. 손학규 대표의 반응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는 거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중도 통합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걸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요?
[박지원]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손학규 대표나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도 아직은 굳히지는 않았지만 통합해야 된다, 또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통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망해야 됩니다. 더 어려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살기 위해서 소위 진보 군소정당은 통합해서 호남에서는 1:1 경쟁을 하고 비호남권에서는 분열된 보수에 분열된 진보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된 보수에 진보 세력이 연합된 대결을 하면 지금 현재의 4+1, 즉 5당 체제의 의석은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이 진보 정권의 재창출의 길이기 때문에 총선 승리와 진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통합을 통해서 호남은 1:1 그리고 비호남은 연합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대화가 진전되면 그런 구도가 나올 것이다. 결국 구도의 싸움입니다.
[앵커]
저희가 대담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손학규 대표도 안철수 전 대표, 이번 주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나서 그다음을 생각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지원 의원께서는 상당히 안철수 전 대표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지원]
평가절하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21세기 AI, 4차 산업혁명에 일익하는 그런 지도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국민적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앵커]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다.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더훈수 정치,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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