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비례정당' ...명분·실리 그리고 '4+1'

2020.03.01 오후 07:18
무소속 손혜원 의원, 비례정당 창당 주장
윤건영·이인영·민병두·송영길 등 잇따라 가세
선거제 개혁 합의한 만큼 뒤집으면 도덕성 타격
[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악재가 겹친 민주당 안팎에서 비례정당 창당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응해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안되는 이유 3가지를 이대건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시작은 당 밖에서부터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손혜원 의원이 구체적인 당명까지 거론하며 비례정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총선에 나선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에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와 민병두·송영길 의원 등이 가세했습니다.

[윤건영 /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난 21일 CBS 라디오) : 보수 야당의 그런 꼼수 정치를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불어온 비례정당 창당 주장은 당 문턱을 쉽게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첫 번째 명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묶어 처리하고자 할 때부터 의석수를 다소 잃더라도 다당제로 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스스로 뒤집는 건 보수 야당에 비해 더 엄격할 수밖에 없는 도덕성에 치명적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지난 26일) : (민주당) 꼼수 비례 정당의 창당은 진보 개혁 세력의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될 것이고 총선 참패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시행과 통합 자체에 의미를 둔 보수 야당의 출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더욱 불붙은 정부 심판론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통합당을 따라가다간 비례 의석을 더 얻기는커녕 오히려 지역구 의석을 더 잃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존재감을 확인한 4+1 협의체가 아예 붕괴해 민주당만 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유성엽 / 민생당 공동 대표 (지난 27일) : 망조가 들 조짐이죠. 나라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 만든다고 비난 많이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 위기의 대변인데 이 같은 전략이 선거에서 안 먹힌다는 건 역대 선거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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