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간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40조 원의 안정기금 조성과 정부에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2차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오늘 발표한 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입니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합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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