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폐쇄 내일까지 연장...2차 재난지원금 '선별' 가닥

2020.09.04 오후 04:05
[앵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에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국회 폐쇄가 내일까지 연장되면서 주요 상임위 등 일정이 줄줄이 중단됐는데요.

국회 재개방 여부는 내일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정기국회 일정도 빠듯할 텐데, 국회는 오늘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어제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앞서 국회는 오늘 정오까지 폐쇄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역학조사에서 검사 대상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내일까지로 폐쇄가 더 연장된 겁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관과 소통관, 의원회관 근무자들도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모두 27명입니다.

오늘 검사를 받으면 내일 오전쯤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국회 재개방 여부도 이때쯤에 다시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선별검사를 받은 3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정책위의장과 간접적으로 접촉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추가 검사 대상자가 나온 만큼 주말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만큼은 외부 일정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선별 기준은 정해진 겁니까?

[기자]
사실상 대상은 정해졌고 선별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나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선별지원 핵심은 코로나19로 본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전해줘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PC방이나 카페 등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명시된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휴업이나 폐업 정보를 활용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요,

실업자는 실업급여 지원이나 구직 자료 등 사실상 모든 부처의 정보를 활용해 선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과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이런 정보가 쌓여 있어 피해 대상을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본 계층과 업종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득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선별해 맞춤형 지원하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선별 작업까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국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지도지사는 선별 지급이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 원이라면 국민 1명에게 10만 원씩 석 달 동안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선별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 빠른 지급이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당과 정부, 청와대는 모레 오후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정이 생각하는 2차 재난지원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확정되면, 정부는 다음 주 후반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전에는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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