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 국난 극복, 민생경제 정책 구현
- 보건복지부 포스터? 사소한 부분에 너무 집착... 정쟁으로 가지 말아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내 가족을 검진한다는 생각으로 국감 준비
- 구글 앱 결제 30% 인상은 너무 급작스러워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이번 정의당 국정감사 이름은 ‘위기탈출 상황실’
- 필요할 때 재정을 충분히 써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감 질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새 코너입니다. 아! 영스 클럽. 정치 현안들을 젊은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안녕하세요.
◇ 황보선: 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네,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 황보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하 장혜영): 안녕하세요. 장혜영입니다.
◇ 황보선: 첫 코너, 처음 이 코너 시작하는 오늘 시간인데, 코너명이 아! 영스 클럽입니다. 어느 정도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짐작 가시죠?
◆ 허은아: 네, ‘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은아입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현영, 허은아, 장혜영, 영 자를 다 모아서 아! 영스 클럽인데요. 코너명 마음에 드십니까?
◆ 장혜영: 네, 열심히 고민해주셨구나, 싶었습니다.
◆ 신현영: 젊은 세대, 청년 의원들을 대변하는 좋은 네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뿌듯했습니다.
◆ 허은아: 저를 청년 ‘영’에 끼워주셔서 너무나 행복한 느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젊은 분위기 속에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세 분이 모이시니까 어떠세요? 서로 이전에 접촉을 직접 하실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 허은아: 장혜영 의원님하고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관계입니다.
◆ 장혜영: 네, 맞아요. 저희가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른 당의 의원님들을 칭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허은아 의원님을 릴레이로 칭찬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처음으로 연락드리고 그랬던 게 있죠.
◇ 황보선: 직접 1m 앞에서 보시는 건 처음이죠?
◆ 장혜영: 이렇게 말씀나누는 것은, 그렇죠. 맞아요.
◆ 허은아: 주로 지나가면서 국회에서 인사 나누고. 저는 영광이었으니까, 저를 칭찬해주셔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에게는.
◆ 장혜영: 신현영 의원님은 그전부터 유명한 분이셔서 저는 본회의장에서 뵀을 때 신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워낙 유명한 선생님이셨으니까.
◆ 신현영: 21대 국회가 아마도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의원들끼리의 접촉이 상당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뭔가 사석에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 당과 정의당 대표 청년 의원 분들을 만나니까 저는 매우 기쁜데요?
◇ 황보선: 네, 그러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내일 시작되죠. 21대 국회 국정감사. 관련해서 또 한 차례 당연히 여야 격돌, 이른바 이게 또 정쟁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 아! 영스클럽에서는 진짜 국정감사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국정감사 준비하고들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주제에 주력할 계획입니까?
◆ 신현영: 네,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 21대 초선 의원들은 처음 경험하는 국정감사이죠. 그런 만큼 기대와 또 약간의 준비에 대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정감사라는 것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첫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일하는 국회에 맞춰서 일하는 국정감사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크게 네 가지 주제. 우선은 지금 워낙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운 시대에 국난 극복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민생 경제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의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 특히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미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도 그렇고, 그린 뉴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구현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까지도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조금 더 그런 상위 개념의, 그리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 허은아: 저도 처음 하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많은 긴장이 되고, 국회가 진짜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추석 한가위 동안 사실 쉰다는 생각은 못했고, 국회에 나와서 보좌진들도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국정감사인데, 저는 국정감사는 종합정밀건강검진 같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질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질병을 찾아 치료하고, 또 예방할 수 있을까, 라는 차원의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내 가족을 검진한다는 생각으로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정략적 목적의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차원의 감시, 그리고 대안 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야당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대안 제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라도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 언론에 소개된 국무위원들 모습을 보면서는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아시다시피 추석을 앞두고 자신들의 사진으로 화보를 내고 있는 어떤 보건복지부, 그리고 남편의 해외여행조차 자제시키지 못하는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또 임기 내 업적이라고는 아들 변명 뿐밖에 없었던 것 같은 법무부 장관 등을 보면서 국민이 정부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자체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코로나로 마비된 국정 중에서도 국민이 몸부림쳐야 하는 이 시국에 국무위원들의 안일한 행태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한가위였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성과를 넘어서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태도까지 점검하는 그런 국정감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정의당에서도 국감에 피력할 내용이 있을 텐데요. 장혜영 의원님?
◆ 장혜영: 정의당에서는 매년 국감 때마다 국감의 컨셉을 잡아서 현판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저희가 국감 현판식 하는 날인데, 이번 국정감사 이름은 ‘위기탈출 상황실’이라고 이름을 잡아가지고 코로나19도 그렇고, 기후위기로 인한 우리 사회가 마주한 위기, 또 불평등으로 인한 오래 누적되어 온 위기. 여러 위기들이 중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컨셉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의원수가 아주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의제를 6명이 각각 다루기보다는 경제적인 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 특히 최근에 저희가 열심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그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일단 국감을 준비하는 상황을 세 분한테 들어봤는데, 이후부터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서로 적극적인 토론을 해주셔도 됩니다. 신현영 의원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보건복지위 소속되어 있는데, 당연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감사할 예정 아닙니까?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도 점검하게 되겠죠?
◆ 신현영: 네, 맞습니다. 워낙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에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코로나에 대한 장기계획을 잘 정부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독감이나 코로나에 대한 트윈데믹에 대비한 우리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쯤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접종이 가능할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시점,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 국내도 그렇고, 아니면 국외 제약도 그렇고, 이런 물량의 확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분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국민적 우려를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여러 그동안의 의료계 파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공공의료를 정말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 무엇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그런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가 이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결국에는 코로나, 이것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바로 건강 안보이고, 이것이 국가 안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신 만큼 이런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고요. 또한 최근에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독감 백신에 이런 운송에 대한 실태에 문제가 불거진 만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안전하게 운송이 되고, 또 각 기관에서 보관이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 이런 것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방금 전에 허 의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포스터 홍보 이미지에 관련해서 사실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현영: 네, 저도 그 포스터를 봤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추석 연휴에 장관이 인사를 위해서 이미지 컷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사소한 부분에 너무 집착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쟁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큰 틀에서의 코로나 국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보건복지위가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정쟁이다. 다들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말씀이시죠. 허은아 의원은 과방위 소속이신데, 일단 저도 뉴스를 봤더니 구글이 모든 앱에 결제 수수료 30%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넷플릭스법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국내 망서비스 품질 의무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허은아: 사실은 저희한테 너무나 익숙한 건데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과방위인 것 같아요. 구글의 앱 결제 수수료 문제나 넷플릭스 OTT 망서비스 품질 관련된 책임은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택트(Ontact) 시대에 우리한테 너무나 와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두 가지 핵심 문제로 이 부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공정성이고, 두 번째가 목적성입니다. 앱스토어 우리가 물건들을 거기서 사죠. 구매하고 다운받기도 하는데요.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 자신의 앱을 납품해야 하는 기업 간의 공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기업과 이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신사업자 간의 공정성, 그게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목적성. 플랫폼하고 앱 업체, 그리고 OTT와 통신사 간의 공정성 이전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사실은 소비자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거든요. 소비자인 우리 국민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글 앱 결제, 30% 인상은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그리고 넷플릭스라든가, OTT 문제도 온라인 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국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다음에는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위 소속 아닙니까?
◆ 장혜영: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게 4차 추경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실 겁니까?
◆ 장혜영: 국감에서 사실 이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기획재정위에서는 경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재정의 역할이 뭐냐. 만약에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한다면 그 목적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주로 곳간지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곳간에다가 평소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백성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그 곳간을 풀어야지 그 곳간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건데, 계속 곳간을 채워 넣는 게 늘상 하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근이 들어도 계속 곳간을 채우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의 재정 건전성 논의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재정을 충분히 써야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국감에서 많이 질의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정부에서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재정 준칙에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채무비율이 6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혹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방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당장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50%가 안 되거든요. 43.9%. 그런데 OECD 평균을 보면 거의 80%예요. 79.28%인데, 그런데도 60%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때 아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종류의 엇박자, 일관성 없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게 되는지를 여쭤보게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세연 사이의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 장혜영: 네, 아무래도 제가 짚을 내용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한 번 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공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그 논쟁 자체, 이미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15조 정도까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2차 재난지원금이랑 맞물리면서 격화된 측면들이 있어서 이번 국정감사 기회로 다시 톺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아! 영스 클럽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일단 첫 시간인데, 내일 시작되는 국감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준비운동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본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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