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비롯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대사 임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 역시 총리 시절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비워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이 공수처만 되풀이하면 말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만약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은 판검사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놓는 등의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면서 이를 개정하고 출범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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