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권력형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명은 권력형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한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조 의원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등의 폭거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미[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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