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빚어진 정국 혼란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습니다. 또 개혁 입법의 통과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앵커]
문 대통령 지지율이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한 가운데 직접 수습에 나선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몰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국 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앵커]
오늘 이 발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발언은 어떤 발언일까요?
[추은호]
일단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동안 추미애-윤석열 총장의 갈등,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실종되고 추-윤 갈등이라는 말로 대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지속된 이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어디 갔느냐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먹히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초로 우회적이지만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로 간접적으로나마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는 데서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다른 의미는 지금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 그러니까 오래가지 않고 마지막 진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오래가지 않는다는 건 이번 10일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금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빨리빨리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됐으니까 징계가 진행되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행동을 하겠다.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아쉬운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표현들을 청와대 참모들하고 회의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되고 공수처가 출범되고 하면 공수처장도 새로 임명해야 되고 새로운 검찰총장도 임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거다. 그리고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공수처가 여당 편향의, 여권 편향으로 흐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주고 설득해야 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청와대회의가 아니라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이 대통령 담화형식이 됐든 아니면 내년 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년 기자회견이 됐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도 오늘 발표에서 또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해 보이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내일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법안소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뭐냐하면 소위에서 결정을 못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안건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90인 이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90일의 시간을 버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이 6명입니다. 6명인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지금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해 가지고 범여권이 4명, 국민의힘이 2명으로 아마 구성될 겁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4명 이상이 요구하면 협의라든가 조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면 바로 다른 곳 건너뛰고 바로 그냥 의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갑니다.
[앵커]
앞서 현장 연결해서 현장화면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법이 곧 통과할 것으로 보고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공수처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는데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법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입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야당의 권리로 부여했던 거부권 행사를 단 1회 만에 남용한다 이야기를 하고 다시 강제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힘 자랑, 안하무인, 의회주의 파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를 들으셨는데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데 있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야당의 비토권, 거부권을 사실상 삭제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2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행법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의결정족수가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명 중에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3분의 2 그러니까 5명으로 바꾸자라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럴 경우에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방식이 국회 내에서 뭐가 있을까. 안건조정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내일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이른바 필리버스터죠. 100명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토론을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는 게 또 3분의 2, 약 여당에서 철회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철회요구안이 동의안이 발의된 지 24시간이 돼서 표결하게 되는데 5분의 3,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물론 180명이라는 게 민주당 의석, 정의당 의석 또 열린민주당 또 범여권 무소속 하면 훨씬 넘죠. 그래서 사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법으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서두르고 있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론조사가 한 가지 진행됐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추 장관이 이 갈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누가 사퇴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느냐.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44%가 좀 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는 30.8% 정도로 나왔고요.
동반사퇴해야 된다는 12% 정도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충청권 그리고 PK지역하고 거의 전국에서 높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은 호남지역에서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중도층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한 44% 정도가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된다고 이렇게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10일 열립니다. 오전 10시 반이라고 법무부가 재확인을 했고요.
현재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때까지 효력정지해 달라, 가처분신청도 낸 상황입니다마는 일단 예정대로 10일날 열린다고 하면요.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추은호]
일반적인 예측이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징계라고 하면 정직, 면직, 해임 3가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정직이 나오더라도 1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직을 정지하니까 사실상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 대통령이 해임할, 교체할 논리가 서는 거죠.
그런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임기를 못 마치고 해이해야 될 그런 양상을 취하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또 여기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앞서 우리가 40% 밑으로 떨어지는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스타일을 보면 법과 원칙대로 가지 않을까.
아무리 큰 부담이 있어도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하면 절차대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오늘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사찰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법관들인데 이 법관들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추은호]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회의 중에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정식안건으로 상정돼서 논의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결론이 날지, 토론 내용이 뭘지 아니면 결의문 형식으로 나올지 그건 전혀 토의 내용이 외부로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법관들도 윤석열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아주 민감한 문제인 건 알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내용은 담지 않고 만약에 담는다면 논의했다 또 우려를 표했다라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개각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내정자가 내정됐는데 이제 후보자가 되겠죠, 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요.
변창흠 장관 내정자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해서 생각 이것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출근길에서 몇 마디 했는데 그 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보고를 받고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검증을 받은 다음에 제가 정책을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확대에 대한 신호를 확실히 주겠다고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은 있는 건 아니지만현재 정부가 기존에 비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진행할 거다....]
[앵커]
변창흠 내정자. 문 정부의 주택정책이 중상 이상이다.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해 왔고 MB 때 그리고 박 정부 때보다 낫다는 생각이어서 지금까지의 문 정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거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상당히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그리고 SH공사 사장 이렇게 지냈으니까 공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창흠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고칠 수 있을까, 수정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물론 정책역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검증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는 보니까 아파트 공시지가 신고한 것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SH공사 때 블랙리스트 의혹 이런 문제 말고는 그다지 결정적인 것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청문회까지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행안부 장관에 내정된 걸 두고도 야당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제기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017년 8월) : 이 시각 이후에도 불미스런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국민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누구든지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발언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7년에 촛불 비하 발언으로 논란됐던 이철성 청장 그리고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치안감이 갈등을 빗으니까 김부겸 당시 장관이 소집해서 대국민사과하면서 기강잡기에 나섰을 때 그때의 녹취 저희가 한번 들려드렸는데 이번에 친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이 행안부 장관에 오르면서 야권에서는 이게 강화된 경찰 권력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은호]
일단 전해철 친문 핵심이죠. 3철 가운데 1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전해철 의원이 행안부 장관에 임명된 건 저도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공직사회 기강을 잡는 적임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집권 마지막 말기에 공직사회가 이완되는 것을 전해철 장관을 통해서 다잡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에 공무원들 내각 군기반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군기잡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무원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군기잡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군기잡기에 나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분명히 행안부 장관 산하의 소속기관으로 경찰청이라는 기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조직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하지만 정부조직법상 어디를 들여다봐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사무에 경찰이나 치안업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은 경찰사무를 관장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구분을 하고 경찰 장악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지나친 생각이 아니고 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짧게요.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당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추은호]
일단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는 그대로 본인이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그러지만 언젠가는 한번 건너가야 할 다리가 아닌가. 그걸 건너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사과라는 게 의미하는 건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새로운 국민의힘, 새로운 보수정당의 비전을 보여주는 작업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국민이 원한다면 정말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이라도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보수정당의 지도자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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