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백신·청문회' 정국 돌입...여야, 힘겨루기 예고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인 현근택 변호사,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나왔습니다. 엿새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주말에 검사건수가 적은 영향이 있어서 확산세가 주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경제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없이 확진자 최소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주말 내내 확진자가 1000명 넘었습니다. 현 상황이 기준이라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황인데 어제 박능후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아직 3단계 격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현근택 위원장님께 여쭤볼 건데 물론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기준에 충족을 한다면 이걸 지키지 않는 게 고무줄 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현근택]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아마 800~1000명인 경우에 3단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 아마 정부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역학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의료체계가 감당 못할 수준도 아마 보조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수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솔직하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마 이런 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동량이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초에는 아마 2.5단계 됐을 때도 이동량이 5%밖에 안 줄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한 3분의 1, 30% 정도 줄었다. 그러면 2.5단계의 효과가 어찌 보면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실제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럼 3단계로 갔을 때 그만큼 그러면 이동량이 줄 것이냐,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실제적인 효과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박능후 장관의 말을 빌리면 많은 국민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이게 아마 파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이준석 위원님, 지금 어쨌든 경제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동량도 줄었고 1000명 이상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에 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을 때 정부가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 PC방은 안 되고 카페는 되고, 나중에는 카페는 되고 PC방은 되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추진했던 거리두기라고 한다면 그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것마저도 들쭉날쭉이고. 아까 저희가 패러디 영상으로 나온 것도 봤지만 2.5단계라는 말도 사실 신조어거든요. 2, 3단계 하려고 하다가 그 사이에 3단계 가기가 어려우니까 2.5를 만들고. 그다음에 2.5보다 약간 심한 단계 이런 자의적인 표현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3이라는 숫자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용어 자체를 쓴다고 하면 경제 활동의 전면 중지,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면은 정부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그 주장에 공감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반대로 지금까지의 거리두기라는 것이 제한적인 효용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당신들은 겨울에 대비해서 거리두기 이상의 다른 조치들, 예를 들어 백신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어떤 방역 위험 탓에 이렇게 기준을 나눴겠지만 그 범위에 들어간 분과 들어가지 않은 분, 들어간 업종과 들어가지 않은 업종들 사이에 좀 갈등도 생기고 그런 상황인데. 요즘 야당에서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게 바로 방역 책임론이고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백신 도입이 늦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접종 상황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늦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영국은 12월 8일, 미국 12월 14일,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까지 접종이 시작됐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내년 2월쯤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옆에 보면 일일 확진자를 보자면 미국은 19만 명, 영국 2만 7000명 넘게 나오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 1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단순선상에서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먼저 두 분 의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먼저.

[현근택]
일단 백신 도입에 대해서 늦은 거 아니냐는 얘기는 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정세균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 7월부터 백신확보 전쟁이 돌입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확진자가 폭증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먼저 돈을 내서 한 부분이 아닌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법률가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제약업체들이 면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하더라도 우리는 책임 안 지겠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당연히 약을 줬는데 문제가 나오면 치료 배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니까 이걸 어떻게 타협했냐고 하면 그래서 아마 일본도 지금 2월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일본도 보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최대한 앞당기고 있는데 일단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정부에서 배상해 주는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이 물론 보통 다 아시겠지만 5~10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내에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걸 서두르지 않았느냐 부분인데 저는 우리 단계가 지금 정도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백신이 완전한 해결책이냐, 물론 아주 좋은 해결책이지만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과연 코로나가 전부 없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유럽 언론에서는 오히려 아시아 측에서는 오히려 백신을 안 맞고 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오히려 실험용 쥐가 된 것 같다. 유럽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 보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아시아 국가들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반대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안전성이 확인된 다음에 접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지금 하신 모든 말씀들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백신을 우리가 진짜 1인당 2개씩 돌아갈 정도로까지 확보를 해 놨다.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500% 넘게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인구수의. 그 정도 준비해 놓은 다음에 국민들에게 맞으라고 할까, 말까에 있어서 아직까지 안전성이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는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한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기다리겠다고 했으면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우리 건강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보면 우선 준비는 안 됐어요. 백신이 없다는 건 정세균 총리가 시인했어요.

왜냐하면 1000만 명분이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4400만 명분이라고 홍보를 했죠. 나머지 보면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 코백스라든지 이런 국제단체에서, 구호단체의 성격에서 나눠주는 것이고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개 확보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2월까지 공급된다는 확실한 확약 문서 같은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구두로 회의하는 과정에 2~3월이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빠르면 연말 아니면 늦으면 1월쯤에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저희가 방송에 가보면 백종원 씨가 코칭했던 돈가스집에 보면 번호표를 100번까지 받아요. 그런데 지금 가서 정부가 1월 말에 계약한다고 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것들, 굳이 비교하자면 200번 정도 되는 번호표를 뽑아든 거거든요. 그건 확보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확보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임상적으로 아직까지 완벽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도 접종하지 않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 자체를 2월까지 맞을 수 있을지 모른다 정도가 우리 정부의 최대선인데 저는 이건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일단 지금 정부에서 선입금은 못 했지만 강제력은 있는 계약이다라고 화이자, 모더나와의 계약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달 내, 아니면 다음 달 초까지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준석]
선입금도 안 되고 계약도 안 했는데...

[현근택]
지금 모더나,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면 굉장히 그게 완전히, 모든 해결책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아마 개발하는 업체들이 수십 개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모더나, 화이자가 빠른 건 맞죠. 아스트라제네카가 구호업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찌 보면 WHO에서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임상 안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유럽은 또 급하니까 먼저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지 지금 모더나, 화이자 백신 확보를 못했다고 해서 정부가 방역에 책임 없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아스트라제네카가 구호업체라고 한 적은 없고요. 코백스라고 해서 결국에는 국가가 공동으로 백신을 공급받는 그것 안에 여러 가지 백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우리가 순번을 받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한참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백신 부작용 관찰 기간이 현저히 이번에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시고. 또 반대로 확보부터 일단 먼저 하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는 두 의견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백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언론에 백신과 관련된 보도를 좀 신중히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야당은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두 녹취 차례로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언론께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한 보도로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서 일본은 이르면 3월, 한국은 빨라야 2, 3월.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가 됐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려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을 적대시하는 일본 극우언론의 기사처럼 보이지만 우리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했다는 것도 언제 도입한다는 날짜가 계약서에 없다는 겁니다. 말로만 서로 합의했다는 거거든요. 전반기에 보낸다고 했다는데.]

[앵커]
지금 정리를 해 보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언론에 대한 일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이르면 3월 그리고 우리는 빨라야 2월에서 3월. 같은 시기인데 좀 다른 뉘앙스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
이게 일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현근택]
그러니까 일본도 결국은 지금 2월 정도부터 예측하고 있어요. 2월부터 아마 의료진 먼저 하고 3월에 아마 고령자 하고 4월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해서, 일반인들은 아마 5, 6월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서 저도 아마 우리나라도 그 정도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의료진부터 가는 거고요. 2월이나 3월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기존에 보면 아마 다른 언론사에서 보면 일본은 굉장히 사전에 돈도 많이 내고 다 확보해 놨다.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 이게 주된 비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저는 우리랑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최고처럼 확보했어도 안전성은 어느 정도 볼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마치 잘하고 있고 일본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동안 뭐했냐라는 식으로 똑같이. 시기적으로 결국 야당이 계속 얘기했던 것도 언제 가능하냐였거든요. 언제 가능하냐. 시기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면 보도는 다르게 나오고 있느냐, 이런 비판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일본에서 맞고 있는 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고 우리가 빨라야 2월부터 맞을 수 있다고 지금 정 총리가 확인해 준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아까 김기현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했다는 것들도 지금 보면 아까 말했듯이 계약서상에 확약된 날짜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구두로 얘기하다가 나온 날짜라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1000만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문서공개해라, 아니면 자료를 공개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공개 안 하잖아요, 지금.

[현근택]
제가 보기에 국제적인 그런 관계들이 단순히 구두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문서상 아마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분기별 공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1, 2, 3월까지가 1분기거든요. 아마 1분기 이렇게 돼 있겠죠. 설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구두상으로 했겠습니까? 저는 아마 문서상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준석]
상반기래요, 그게.

[현근택]
상반기인지 분기별인지 모르겠고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게 설마 구두로만 되어 있겠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현 변호사님 얘기는 한 국가와 글로벌 기업간의 계약인데 이걸 구두로만 하겠느냐라는 거고 정부에서도 실제로 계약상의 문제 때문에 100%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야당에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적어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는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금지물질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기업과 국가에서 왜 뭘 사기로 했다는 걸 공개를 못 하다는 것인지 이것도 해명이라고 하는 건지 궁금한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이준석 의원님, 이거 여쭤볼게요. 일부에서는 야당에 대해서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도 크게 할 말은 없지만 야당은 뭘 했느냐라는 얘기가 어떤 측면에서 나오냐면 백신 선구매하고 할 만한 예산 같은 것 그리고 어떤 그간의 과정에서 가령 2009년에 보면 신종플루 당시에 많이 사놨고 남으니까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공문을 위축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 야당도 일정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준석]
2009년에 집권당은 저희 당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백신을 선구매, 과다 구매했던 건 잘한 것이고요. 그당시에 비판의 주체는 지금의 여당이기 때문에 그 비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량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가서 사놓은 것보다 덜 쓰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비판받는 것과 지금은 필요없을 것 같아서 안 사놨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라야 되고.

국회 내에서 여야의 활동을 보면 신속진단키트 도입과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강기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계속 지적했습니다. 신속진단키트 도입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이 미온적으로 반응했죠. 왜냐, 지금은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검사자 수도 그렇고요. 검사자체를 어쨌든 국가가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상황을 관리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개인이 개인 돈으로 신속진단키트 구입해서 내가 해보겠다는 왜 반대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제품 팔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방역에 대해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부의 생각 탓에 신속진단키트 도입도 늦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백신 같은 경우도 그당시에 강기윤 의원이 지적한 게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사와라, 증액해라. 증액해서 안 팔리면 내가 팔 테니까 사와라 이랬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방역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모양이 아니었다면 왜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겠느냐. 저는 이건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신속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당시에 의료 전문가들이 위양성이나 위음성, 그러니까 많이 진단을 하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 아는 경우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안심히 또 거리에 나가고...

[현근택]
신속진단키트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확성이 떨이진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검사했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신뢰성 문제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 개인이 검사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가면 다시 검사해야 될 거예요. 이중적인 일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선별진료소 같은 행위들이 다시 되는 건데. 저는 야당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는 잘했다고 봅니다.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백신 확보 문제를 통해서 좀 공포감을 조성해서 저는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금 정세균 총리 얘기처럼 만약에 지금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모더나나 화이자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늦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그동안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면 정부에서 뭘했냐, 이걸 정치적인 소재로 삼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그리고 위양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 음주운전 단속할 때 보면 가서 후 불어서 검지기에 대거든요. 술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그런데 검지기에 삑 나오면 그다음에 가서 알코올 퍼센트를 재요. 그럼 앞에 검지기에서 술 안 마셨다고 나오면 어떡하냐. 가서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그런데 경찰이 처음부터 빨대 불라고 안 하고 가서 검지기에 대라고 합니까? 그 절차를 필터링해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건데 왜 신속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집에서 해본 다음에 문제 있다고 그러네? 그러면 가서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지? 이걸 하는 걸 못하게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현근택]
지금 어쨌든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요. 음주측정 잘못 알고 계신데 처음에 측정한 것도 수치로 나옵니다. 처음에 측정한 것도 다 나옵니다.

[이준석]
그건 확실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보니까 관련해서 백신 도입 관련한 여야 의견도 많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야권 단일후보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어제) :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앵커]
이 같은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대해서 여야의 온도차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두 분 의견 차례로 들어볼 건데요. 먼저 민주당에서는 지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이 초조함이나 긴장감의 일종이 발현된 것이다, 이런 해석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요. 지난번에 계속 서울시장 안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대선 나간다고 그랬는데. 일단 당세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여전히 지금 3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예전만큼 대선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당이 과연 활로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는 거 말고는 아마 선택카드가 없다. 대부분 정치 평론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말고 지금 국민의당에서 뭘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명분은 그동안 아마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 명분은 아마 주변 지지자들, 당원들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라고 했다지만 아마 정치를 계속 해나가기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저는 아마 마지막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일한 선택지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이준석 위원님, 지금 눈여겨볼 부분이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겠다, 이 부분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말은 쉽지만 상당히 간단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막판에 단일화를 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입당을 하느냐, 아니면 입당은 하지 않고 제3지대라는 그런 틀 안에서 경선을 하느냐. 여러 선택지가 있고 이게 합의가 될까요?

[이준석]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분이고 충분히 득표력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구도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두 가지가 항상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안철수 대표의 정치 행보들을 보면. 첫째로는 제3지대론을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면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양자 구도로 붙고 싶다는 건 본인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단일화 시도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안철수 대표 측의 태도를 보면 요약하면 나로 단일화 하면 안 되면 안 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구도에서 단일화는 이뤄지기가 힘듭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얼마나 지난번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안철수 대표가 결국 보수 세력에게 러브콜을 보내려고 하면 본인의 확장력이 어떻다라는 걸 증명을 해 줘야 돼요, 실증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후보로 나가야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나올 수 없는 5%가 더 있다, 10%가 더 있다, 이런 것이 입증해야 되는데요. 확장력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어필할 방법은. 그런데 지난번에 김문수, 안철수 두 분의 야권 후보가 나가서 치렀던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그때 두 분의 표를 합쳐서 40% 중반대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항상 주장하는 중간지대라는 것을 많이 본인이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두 분의 표를 합산했을 때 55% 이상 나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10%만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입증된 지표만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확장성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도 또 관련 얘기를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는데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지방정부가 돼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입당 생각은 없는 거 아니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위원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당내에서 온도 차가 있어요. 공관위원장인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반대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별로 반응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해석 차이가 나오는 겁니까?

[이준석]
아까 말했듯이 안철수라는 개인이 어쨌든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으로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든 환영입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지 또는 어떤 구도를 만들고 싶어할지. 예전에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이 그때 형성될 때를 보면 진짜 당도 안 차리고 창당준비위원회 상태로 있었던 새정치연합이라는 그런 정체와 민주당이 합당을 하자고 하면서 1:1의 지분을 요구해서 민주당이 그 당시 당직이 전부 공동이었어요. 안철수 쪽 하나, 그리고 그 당시에 원래 민주당 쪽 하나 이렇게 구성을 했었거든요. 저는 또다시 그런 구도를 바라고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접근을 시도한다고 하면 당내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왜냐, 과거의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는 다르다는 것을 당내에서 인식이 많고 과연 안철수 대표 개인이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세간의 인식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과거 안철수 대표의 세와 지금의 세는 다른데 만약 과거의 모양새대로 또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뭐지? 이런 생각을 약간 할 겁니다.

[앵커]
과거와 지금의 상황 차이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민주당 상황 보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지금 우상호 의원은 적극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도 하고 관련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다른 분들은 하마평은 많이 나오는데 야권에 비해서 공식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은데요.

[현근택]
그렇죠. 일단 박영선, 현직 장관이고요. 장관을 일단 나와야 출마가 가능하고. 아마 롤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여성가산점제라든지 아니면 현역의원이 나왔을 때 약간 감점주는 문제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박주민 의원도 고민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추미애 지금 장관도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두 장관의 경우에는 일단 장관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 박주민 의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부분에 아마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할 것 같고. 그런데 아마 선거라는 건 상대방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출마선언은 했지만 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안철수 후보나 야권에서 누가 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룰이라든지 아니면 단일화가 되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후보 확정이.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들어갈 리가 전혀 없죠. 그러면 일단 이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후보를 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고민할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당 후보가 됐는데 나중에 또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왜 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이 늦어지는 만큼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또 넘어가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녹취부터 들어볼 텐데요. 지금 가장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게 바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과거 SH 사장 시절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를 둘러싼 발언이 공개되면서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지난 18일) :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다는 사람이 먼저다가 아닌, 사람이 나중이었다, 내 편만이 먼저다라는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지난 18일)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김 군의 죽음이 정말로 그저 위탁업체의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입니까? 정말 김 군이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앵커]
저희가 야권 비판 발언부터 먼저 들어봤고 문제가 된 발언을 보면 이게 과거에 구의역 김 군 참사를 두고 김 군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런 발언을 회의에서 했고 그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사과가 근본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고 누구한테 어떻게 잘못했고 정말 사과를 드린다 이런 내용이 부족했다, 두루뭉술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현근택]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여기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이 납득할 정도의 사과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이게 가장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를 과연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걸 개인의 책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볼 것이냐. 그동안 계속 어찌 보면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개인 잘못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했으면 안 날 수 있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당시에 봤을 때 2인 1조로 됐어야 됐는데 안 됐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었는데 왜 그걸 제대로 못 지켰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재해가 과연 개인의 책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사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청문회에서 이 질문이 가장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국토부의 직접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이 당시에 SH 사장이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 공사잖아요. 그래서 나온 발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 하기 전에라도 진솔하게 사과를 유가족이나 국민들한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준석]
저는 민주당에서 장관이나 아니면 당내에서도 인사들에 대해서 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죄의 경중도 있고 구설수에 오르는 강도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내 편이냐, 네 편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슷한 발언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쯤 기억하실 겁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김연철 교수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발언이 나왔어요.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후보가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서 처음으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던 그날입니다. 그에 대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SNS에 군복 입고 쇼하네라고 해 놓은 적이 있거든요. 군복 입고 쇼한다고 해 놓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굉장히 천안함 유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한 것인데 그때는 또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건. 철학이나 이런 문제로 지적을 안 했고. 나중에 사과하니까 사과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해서 장관 임명을 시켰거든요. 저는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걸 구설로 삼기보다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이면 그냥 사과하면 괜찮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변창흠 후보자가 22일부터 청문회가 진행되고 23일이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인데 23일은 오후 2시에 아주 중요한 재판 판결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에 묻혀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대해서도 사실 변 후보자에 대한 발언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대통령 지지율. 전주보다는 조금 반등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부정평가 가운데 가장 높은 원인이 바로 부동산 민심인데 변 후보자, 부동산 민심 관련해서 조금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지금까지의 SH공사 사장 시절에 행동으로 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그런데 변창흠 후보자 관련해서 비판하는 영역 중에, 일부 언론이 비판하는 것 주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무슨 정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어찌 보면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 들어와도 별도로 따돌림 당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런 정서가 있는데. 정치인이라는 건 그런 것에 편승하면 안 되거든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그리고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제시했던 정책이에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과. 그건 사실 공공의 영역이거든요. 물론 국가가 왜 나서서 임대주택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임대주택은 국가가, 아니면 LH공사가 하고 민간주택은 민영에게 공급하는 식으로 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걸 마치 국민들한테는 민간주택은 공급 안 하고 임대주택 살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에서 일반 민간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해라라는 것과 공공이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 누가 짓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데? 그건 공공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너나 가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1에서 100까지 놨을 때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서울시 집값이나 이런 걸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30~40대에서 첫 주택을 구매하고 아마 앞으로 부동산 투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예를 들어 가장 표준적으로 이야기하는 84형 정도 되는 주택을 사려고 할 때 이 주택의 신축이 전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린 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 만약에 임대주택을 담당한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84형 정도 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정책의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 전혀 안 하고 계속 임대주택 얘기만 하니까 과연 대한민국에 그러면 직업을 가져서 첫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국토부 소관이 아닌 거냐, 문재인 정부의 소관이 아닌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준석 위원님, 그러면 이거 여쭤볼게요. 아까 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 야당 후보도 과거 대선에서 공공임대주택 늘리겠다고 얘기해 놓고 왜 이렇게 비판 위주인지 모르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자식 둘까지 낳을 것인지 생각해서 제 나이대 또는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34평형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최근에 대통령께서 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국토부 장관이 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 전용면적 13평짜리에 보면 애 둘까지 해서 4명이 살기도 괜찮겠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앵커]
질문이냐 아니면 단정적 얘기였느냐 이건 청와대에서 말이 나왔었고요.

[이준석]
그건 구차한 변명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4인 가족이 살 만한 사람들의 수요는 34평짜리 주택을 어떻게 싸게 신규로 구매할 수 있느냐에 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13평짜리도 살 만하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높이를 낮추고 다운그레이드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 공공주택도 공급하시라니까요. 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은 누가 공급할 것이며 언제,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까.

[현근택]
지금 어찌 보면 13평, 14평에 매몰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한 20평형대 되는 겁니다, 민간에서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어찌 보면 이준석 최고위원은 재건축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서울시 내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특히 강남의 재건축을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직접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관심이 있는 것 다 알죠. 그런데 강남 재건축 풀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고민 안 할 수 없고요. 저는 아마 이 변창흠 후보자도 공급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라 보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30~40대 처음으로 집 사는 분들이 지금 조정지역에 묶여 있어요, 대출규제. LTV나 DTI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왜냐하면 30~40대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선 세대들은 다 샀는데 왜 우리는 못 사냐. 대출 받아서 사겠다는 분들은 만약에 생애 처음으로 사는 거라면 지금 전국의 2분의 1이 조정 지역으로 묶이면 거의 사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대출 부분도 풀어줄 필요도 있고 민간에서의 공급 부분도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그리고 저는 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 아까 LTV, DTI 부분은 공감하고요. 재건축 나오면 강남 재건축을 풀어주라는 거냐라고 반응이 나오는 여당 관계자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봤을 때 30년 전에 지은 주택 중에서 가장 재건축, 재개발 비율이 낮은 곳이 어디냐 하면 목동, 상계동 같은 곳들입니다, 보면. 강남에는 가보시면 길 가보시면 재건축 다 됐어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강남 재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30~40년째 노후화 되고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당연히 나와야겠죠.

[앵커]
정책 관련 청문회, 이번 주 예정이 돼 있는데 송곳질의 기대를 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징계 재가를 했고 추 장관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저희 YTN이 동반 사퇴 놓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윤 총장의 사퇴는 불필요하다, 이런 응답이 절반을 조금 넘겼고요. 반면에 동반사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38.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신임을 해 달라, 이런 청원이 이틀 만에 30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마평에 거론되는 인물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차례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현근택]
일단 여론조사에서 계속 안 좋기는 했죠. 윤석열 총장 사퇴에 대해서 안 좋았던 건 맞는데요. 추세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사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아마 이건 많은 분들이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대부분 보면 추미애 장관은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국민청원이 아마 윤석열 총장도 30만 넘었다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12월 초부터 된 것이고 추미애 장관은 2~3일 만에...

[앵커]
시기가 짧았죠.

[현근택]
그만큼 어찌 보면 여론, 언론들에서 바라보는 구도와 일반 국민들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으면 과연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공수처라든지 검찰개혁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물론 안 좋게 나온 것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도 많이 보도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또 일반 국민들이나 저희 당 지지자들은 다르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저는 결국에는 이것들이 지금 하는 것들이, 지금은 정쟁이지만 조금씩 성적표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뿌린 씨들이 이제 하나씩 씨앗이 열매가 돼서 나오거든요. 현 정권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다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서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사실상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여권만 잡아넣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고 조국 장관 사태 때 그게 많이 불거졌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일이면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정경심 교수가 15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서, 만약 정경심 교수가 진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인정받아서 형량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그 수사를 한 게 정당했던 것이고 민주당이 생사람 잡은 거예요. 정당한 수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만약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단이 국민 정서상 봤을 때 경미하게 나왔다, 경미한 위반으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형량이 적게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역시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진짜 여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게 맞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23일날 성적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누가 무리해서 누가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는지.

[앵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시기가 되면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나오곤 하는데 올해는 생소한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아시타비라고 하는데요. 이 아시타비라는 말이 내로남불과 약간 비슷한 뜻이라고 하는데요. 본인들 생각은 옳다, 남들은 그르다. 남은 그르다는 이중잣대를 한자어로 옮긴 건데. 두 분 이 선정에 대한 얘기와 짧게 두 분이 꼽는 올해의 사자성어는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근택]
아시타비, 시시비비를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이 얘기 같은데요. 아마 선택한 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건 교수님들이 선택한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약간 진퇴양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른데 저도 요즘 책 읽는 게 그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과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그냥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가 만약에 되면 예전에 우리가 감기처럼 한번 그냥 지나가고 말 것인지. 꼭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최근에 이런 바이러스 학자학의 얘기를 보면 이건 어쨌든 인류 역사상 계속된다고 하면 과연 코로나 이후의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모든 게, 저 개인적으로도 제 삶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큰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교수님들은 항상 어려운 걸 고르셔서 아시타비, 그냥 쉽게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격식 있게 말씀하시려다 보니까 내로남불 말씀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권불십년을 하겠습니다. 권력이 절대 10년을 가지 못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보여준 양태라는 것이 올해 들어서, 총선 이후에 특히 일방독주로 가는 모양새인데 권불십년이 아니라 진짜 3년도 못 간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정국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