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사면 질문에 文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