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LO 핵심 협약 비준, 국가 신인도 제고 기여"

외교부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때 핵심협약 비준 검토를 공약했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포함된 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이들 협약은 기탁한 날부터 1년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