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LH '특검' 던진 박영선...정치권 반응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그러나 어제 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환골탈태 수준의 LH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앞으로 이 의혹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지 정치권에도 논쟁이 한창입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민변과 참여연대가 폭로한 것 외에 이번에 신규로 밝혀진 것이 7건입니다. 그래서 총 20건이 밝혀졌는데 물론 1차 조사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발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조상호]
일단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게 일었던 사건이고 국민들께서 빨리 결과를 보고 싶는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1차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거고요. 1차 조사는 일단은 유관단체 중에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LH 직원 본인만을 일단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2차, 3차 발표가 이어질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1차 발표에서 실제 실명거래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실명거래로 투기의심사례로 확인이 된 게 20건. 그러니까 민변에서 이미 문제를 얘기한 13건에서 한 7건이 추가적으로 더해진 것인데요.

이런 부분 말고도 특히 차명거래 의혹이 사실은 더 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사단계에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 때문에 자유롭게 공공정보를 아무리 공공기관이나 정부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여다볼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차명거래 의혹은 세세하게 밝혀질 것이라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도시 주변 지역, 신도시와 신도시 주변 지역 토지거래 전체에 관한 현황을 일단 조사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에 그걸 경찰이나 수사기관과 함께 공조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조상호 대변인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걸린 사람은 직원 본인 명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뻔뻔하거나 아니면 아주 순진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차명이나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사실 조사단에서 걸러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요.

[김근식]
그렇죠. 우선 수사권 자체가 없는 데다가 개인들, 국토교통부 직원하고 LH 직원들 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대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명의의 부동산 소유 중에서 신도시와 관련된 명의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뻔히 드러나는 것을 알고 했던 대담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수법을 몰라서 순진하게 했거나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샀거나 이런 정도의 분들만 찾아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7명 정도만 드러난 것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변 같은 시민단체에서 발견한 것도 13명인데 이렇게 굉장히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요란스럽게 정부합동조사단에서 했는데 7명이 추가가 되니까 이거 보자고 국민들이 기다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정세균 총리도 이제 시작이다. 이 잡듯이 뒤지겠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를 일단 넓히는 게 더 중요하고요.

[앵커]
조사의 범위를? LH, 국토교통부 외에도?

[김근식]
사실은 각 지방의 지방마다 또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의 범위 속에는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은 했습니다마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지방의 의원들도 몇 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의원들, 국회의원들 등등 해서 사실은 국민들 시선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짜고 사전에 개발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크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넓히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본인만 했기 때문에 차명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법인들은 이미 법인 명의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니까 피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먹고 튄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앵커]
이미 판 사람.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런 걸 조사 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긴밀하고 엄중한 수사의 기법과 노하우가 동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지거래 전반, 특히 부동산 투기지역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는 개발정보가 확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 거래 전반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동산 감독기구 같은 것들이 빨리 도입돼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갖춰야지 언제고 계속 이렇게 뒷북 치듯이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개별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이걸 제도화해서 상시적인 감시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터졌다고 이렇게 조사하는 것, 범위를 넓히는 것, 이건 좋지만 상시적으로 감독할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어쨌든 조사는 강제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로 빨리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가 LH 사태 관련해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당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특검 제안에 대한 여야 입장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합수단에서는 신도시 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혹시 있을 지도 모를 차명 투기와 거래까지 밝혀내게 될 것이고요. 또한 공직자가 아니라도 불법적으로 투기를 한 세력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발본색원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으려면 박영선 후보가 제안을 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은 이것을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만 해도 두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특검은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고 대량 수사 경험이 있고 대량 수사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먼저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카드가 급물살을 탈지 따져봐야 될 텐데 오늘 박영선 후보가 특검으로 풀자, 이렇게 공식 제안을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바로 화답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조상호]
왜냐하면 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고 일부 국민들도 그런 의혹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과연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느냐. 본인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서 제대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 혹시 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출범을 시켜서 정말 한치의 빈틈도 없이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편을 들고 하는 그런 논란 없이 아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눈초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힘 있는 여당은 다 그렇게 보호하고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결합된 이런 특수한 검사. 이런 것들은 국민적 합의와 요청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청들이 정말 점진하고 비대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평상시에는 그런 수사의 과잉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놓은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경찰이 수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은 굉장히 나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화요일에 최초의 제보가 있은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고소고발인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에 바로 영장을 신청했던 걸 보면 나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앵커]
그럼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를 받아서 만약에 특검이 만들어지면 특검에서 본격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조상호]
그렇습니다. 특검도 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보통 특검이 출범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냐 하면 과거에 했던 수사를 특검이 이관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관 받아서 더 수사하는 데 지체함이 없도록 지금 경찰은 특검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강도 높고 신속하게 수사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검찰수사를 하되 안 되면 특검수사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얘기했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아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 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박영선 지금 서울시장 후보잖아요. 서울시장 후보가 왜 이 시점에 특검이라고 하는 약간은 생뚱맞은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앵커]
박영선 후보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김근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 대변인이 이야기를 잘하셨지만 여당 쪽에 쏠리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국민들이 역시 특권층이나 힘 있는 권력세력이 뭔가 비호하고 제 식구 감싸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정면으로 거기에 대처한다는 의미의 선제적 카드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있는 계산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까 주호영 대표도 얘기했듯이 특검을 이야기하면 두 달의 시간이 걸려요. 길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특검카드를 제안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를 비추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단 서울시장 선거를 지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벌기라는 꼼수라는 의혹이 일단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앵커]
그러면 특검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특검카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국수본 수사에서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죄가 인지됐거나 아니면 4급 이상, 5급 이상 공무원이 연루가 됐거나 하면 중대범죄수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르더라도. 그러면 공무원 범죄와 부패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검찰수사가 미진하고 검찰 수사가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할 때 여야 합의로 특검이 이루어지는 관례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수본 수사, 그다음에 검찰 수사, 이걸 다 건너뛰고 갑자기 특검수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경찰 수사와 검찰의 협력을 먼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여당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검경이 협력해서 먼저 해 보자고 이야기하셨는데 특검을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시기적인 관점이라든지 지금 검경의 수사협력 모델 같은 것이 결과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경의 유기적인 협력 목소리를 내오다가 오늘 박영선 후보가 특검카드를 내밀다 보니까 선거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네요.

[조상호]
당연히 후보니까 본인 선거가 신경이 쓰이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아까 어떻게 느끼냐는 겁니다. 검경 협력 수사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검경 협력 수사가 그럼 과거에 검찰이 지휘하던 수사와 방식에 그렇게 크게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강제수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데 강제수사를 진행할 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상. 그래서 지금도 협력모델로서 관할청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검찰 내에 팀이 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수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국수본에서 전국 단위로 팀을 구성해서 합수본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진행되는 것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만약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러한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중립적 인사로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라도 아주 강도 높게 계속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도록 특검을 제안하는 것이고요. 후보가 그렇게 당연히 국민들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눈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 자체가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발족까지는 얼마나 통상 걸립니까?

[조상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하면 일주일 안에도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출범을 하려면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검보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검검사와 수사관들도 해서 팀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앵커]
일단 특검을 누가 할지 이것부터 국회에서 추천이 되고 또 임명절차도 있잖아요.

[조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부터 후보 추천 그다음에 이후 기구 구성까지는 적어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특검 제안이 취지는 충분히 길게 봤을 때 여전히 국민들 눈높이에 미진하다. 굉장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불신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중립적 인사를 여야 합의로 특검하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인 부적절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선 검경 이야기를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국수본에 맡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던 집권여당이면 특검도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특검할 때 수사특검, 기소특검 나눌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존의 검사의 권한과 검사의 수사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국수본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측에도 이미 여야를 전수조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불거진 몇 분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양이원영 의원부터 시작해서 5명까지 나오고 계신데 그런데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마는 민주당 측에서도 만약에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면 정말 호적에서 팔 정도로 엄하게 대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미온적 대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개인 본인의 해명도 들어야 되고 윤리감찰단의 조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자기 식구에서 터져나온 비리의혹에 대해서 먼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과 병행해서 특검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서 제안한다면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관련 얘기나 의혹 관련은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수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얘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권 있을 때는 뭐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역시 검찰이 당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이런 투기 같은 것은 이미 2, 3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됐죠.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대책 그리고 공급대책이 쭉 발표가 됐는데 그때 수사권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 : 검찰이 지금까지 정의롭게 수사하고 당당한 입장이었다면 저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번 LH 사건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못 하고 뒤에 숨어있지 않습니까? 숨어있다는 의미는 '그래,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자세로 저는 읽힙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앵커]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런 데 대한 박영선 후보는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박범계 장관, 검찰이 수사권이 있었던 2~3년 전에 나서지 그랬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나오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무당이냐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전후맥락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 그럼 검찰은 뭐했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가 이른바 우리가 무당이냐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앵커]
이건 전해진 얘기입니다, 확인된 게 아니고.

[조상호]
그러니까 그러면 역으로 또 묻고 싶은 게 그럼 경찰은 무당입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터졌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하느냐에 관련된 문제이고 현재까지 경찰에서 특별히 수사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승전 검찰, 검찰이 해야 된다, 검찰이 해야 된다. 경찰은 못할 것이다. 이번에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처음 해 보는데 아직 답안지도 받아보지 못하면서 저 학생은 제대로 시험을 못 치를 거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또 한 가지가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이미 한 1년 반 전에 이미 됐고요.

그 이후에 이른바 유예기간을 통해서 서로 간에 반부패 수사 역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사 주체인 경찰의 책임이 크겠지만 검찰 책임도 그 못지않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자신이 많이 준비해 온다고 했고 준비해 왔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해 봤는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게 어떤 경찰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3년 전 나온 얘기다. 청원게시판에도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나온 얘기만으로 바로 수사하면 이 또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우선 지금 적발된 LH 직원들의 투기는 민변에서 밝혔을 때 바로 그 기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쯤부터 범죄행위, 투기행위가 진행됐다는 걸 염두에 두고 아마 박범계 장관은 3년 전에 검찰이 위세등등할 때 하지 그랬냐는 투로 말씀하신 건데 조 대변인 말씀은 십분 이해하더라도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있으면 박범계 장관이 거기서 바로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냐. 검찰도 그때 3년 전부터 뭐했냐고 되받아치기보다는 조금 더 자신 있으면 저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이 다 준비가 돼 있고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책임지고 있는 주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경찰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점잖은 대응이 되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3년 전에 뭐했습니까라고 하니까 실제 검찰직에 있는 검사들이나 검찰 관계자들은 골이 나죠. 이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조직의 수장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박범계 장관이 지혜로운 대답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년 전에 부동산 투기 있었다는 건 물론 잡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잘 아시지만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고소고발이 있거나 인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 수사에 착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변이라고 하는 정말 객관적인 시민단체가 촉발시킨 전반적인 신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광풍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합동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수본 수사도 하고 검찰에 중대범죄수사를 하든지 나중에 특검이라도 하든지 해서 저는 수사의 주체에 대한 논란을 이제는 그만하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발본색원할 수 있는 확고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고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과거 책임 떠나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발본색원을 해야 될 텐데. LH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조사를 제안했죠. 오늘도 여당은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자,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 먼저 조사하면 우리도 스스로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수용의사를 밝혔고 국회의장님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우선 전수조사 출발이 될 소속 의원들의 정보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신속히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한 사례가 드러난다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도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뭐 뀐 놈이 성낸다고 민주당 안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마당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자기 당 소속부터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될 일입니다. 변죽을 울리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지만 꼼수로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민주당은 자당 전수조사를 먼저 하시고, 자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관계되는 공기업의 직원부터 전수조사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앵커]
이 문제는 김근식 실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먼저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민주당 먼저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저는 좀 더 대범하게 원칙적인 입장으로는 국민들 시선에서 본다면 전수조사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것도 물론 꼼수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물타기라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걸 거부하는 명분이 야당에게 먼저 하시고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는 것도 그렇게 크게 대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 해 보자고 이야기를 원칙적으로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지금 민주당에서 언론을 통해서 불거져 나온 5명의 의혹사건이 있으니 현직 의원들과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아마 국민의힘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아까 제가 발본색원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만약에 조사를 하려면 국회의원 300명뿐만 아니라 저는 보좌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토위에 소속된 보좌진 같은 경우는 그 정보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혹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좌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말대로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기초의원 다 해야 됩니다. 여기도 여야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만 토지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부동산 개발 담당하는 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런 분들까지도 다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이참에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왜 화가 나냐면 58억 이상을 대출받아서 100억대 이상을 LH 직원들이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지금 젊은이들이나 30~40대는 집을 가질 꿈조차 포기해버린 상황인데 LH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돈놀이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의혹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진, 또 지방까지 다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전수조사 내일이라도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진짜 할까 이런 의문을 아직도 가지십니다.

[조상호]
계속 마지막 뉘앙스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게라는 말이 왜냐하면 셀프조사하겠다는 얘기이신데 사실은 국회 사무처나 이런 중립적인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은 간단해요.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되게 쉽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만 써서 주시면 돼요. 300분이 다 주시면 그다음에는 국회의장실에서 기구를 구성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편견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 여야 의원들이 또 참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뉘앙스가 꼭 먼저 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원내 사령탑으로서 원내를 주도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 사이에 메시지가 항상 달라요.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범죄에 대해서 사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당의 정확한 당론이 무엇이고 입장이 무엇인지를 항상 국민들로부터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해요.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원외에 있으니까 자신은 해당사항 없다고 냉큼 받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인이 원내에 있고 그다음에 원내 대표로서 다른 원내 의원들을 함께 조율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두려운 거죠. 핸들링이 안 될까 봐. 그래서 본인은 못 받고. 이런 모양새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 입장부터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함께 국민들의 시선을 해소하는 쪽으로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보면 양이원영 의원 모친을 시작으로 양향자 의원 그리고 김경만 의원, 서영석, 김주영 의원까지 한 5명 정도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먼저 동의서를 받아서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 그다음에 5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에서 조금 심각하게 보는 사례가 있습니까?

[조상호]
일단은 다른 당이 어떻게 하는지와 관계없이 우리 당은 당연히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가급적 300명 전원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중에 예를 들면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퇴직 후에 퇴직금으로 땅을 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이른바 귀농이죠. 전원으로 돌아가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어서 산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일견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투기지역도 아니고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지역하고도 꽤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예를 들면 양이원영 의원이라든가 김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록 부친이나 모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분이기는 하지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김경만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같은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지분쪼개기 방식의 전형적인 투기기법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뭔가 자체조사 분위기는 안에서 있습니까?

[김근식]
아직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김태년 대표가 국회의원 여야 전수조사를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이미 드러난 우리 민주당의 다섯 분 의원에 대해서 해명도 듣고 당의 조치도 보고 본인의 사후 조치도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다섯 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굉장히 죄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행태가 안 좋은 정보나 권력을 이용한 투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의원 300명이 사무처에게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내서 전수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에서 300명의 재산등록 서류를 가지고 지금 취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재산등록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민주당의 다섯 분들도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뒤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땅을 어디에 갖고 있다. 우리 어머님이 땅을 어디 갖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늦게 신도시 문제가 터지니까 사후적으로 드러난 것이어서 저는 본인이나 배우자나 직계존속 가족이 어떻게 농지를 갖고 있고 어떻게 투자를 했고 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야 모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국회의원 300분들은 정말 우리 국민의 대표자고 입법을 행하는 국정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확실하게 자기를 비롯해서 가족관계까지 다 봐서 부동산 투기와는 일절 관계없는 거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부동산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 대책 빠르게 마련하겠다 얘기를 해서 정부의 후속대책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의 책임.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자진사퇴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본인이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안다면 스스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직원 내부의 투기가 벌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장한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대응이 되게 부적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게 개발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니라고 본다. 아니면 일부일 뿐이지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본인은 여러 차례 청렴성을 강조해서 얘기했다. 본인이 얘기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사전에 만약에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을 때라면 그런 개발정보 취급업무 직원들에게는 개발정보 취급업무 자체가 LH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빛이 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꼭 거기서 사익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조직 내에서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빛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애초에 보직을 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제동동의서를 받아서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너희 부동산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놨어야죠. 그냥 계속해서 청렴성만 강조한다고 그게 청렴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눈 앞에 떡이 있는데 그걸 보고 먹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서 굉장히 적지 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 오히려 이걸 일부의 일탈이라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투기정보를 알고 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면 거취에 관한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건 부동산 공급정책이 이분이 사실은 2.4대책을 주도하면서 공급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정책이 지금 기조에서 흔들리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굉장히 서민들에게 예를 들면 주택가격 폭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된다. 그게 본인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다.

[앵커]
그것까지 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상호]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1차관 주재로 다시 시스템을 짜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방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해서 장관의 거취와 관계없이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게 주는 방식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과연 국민께 장관으로서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에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주택공급대책은 앞으로 차질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당은 3기 신도시 일시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개별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3기 신도시 자체 계획을 원천 철회하라고, 백지화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신도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깔끔한 해결과 문제의 정리가 된 다음에 새롭게 재검토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일부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동산의 물량이 부족해서 지금 부동산값 폭등하고 있는 게 사실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신도시 발표가 나면 항상 따라붙었던 게 미리 정보를 알고 거기에 투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을 먼저 재검토한 다음에 순서대로 추진하자는 이야기고요.

저는 이참에 그래서 신도시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부동산 공급문제를 해결해 오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라는 게 사실은 일각에서는 허가받은 땅 장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 몫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하고 토지를 개발을 해서 집을 지어주는 부동산 공급도 필요하지만 기왕에 이미 있는 도시 내에 또는 수도권 내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굉장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의 시장원리에 맡겨서 기존 건물과 기존 아파트와 기존 주택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방안을 정부가 훨씬 더 규제를 풀어주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신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땅들에 집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해보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사실은 서울 수도권 외곽의 새로운 땅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장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익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LH도 보면 2009년인가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결합하면서 사실 주택공사는 적자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워낙 땅장사로 돈, 수익을 많이 내서 순식간에 수익을 내는 공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LH의 기존의 토지를 수용해서 그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짓는 이 방식이 오랫동안 군사독재 시절 이후부터 진행되어 왔던 건데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룰을 만드는 사람, 플레이를 하는 사람 다 같이 LH에서 하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 찬찬히 따져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LH 사태가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LH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KBS가 선거에 미칠 최대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를 볼까요? 선거에 미칠 최대 이슈,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픽 나올 때까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왔는데요. 주거, 부동산이 39.4%고요. 그리고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이게 14.3%. 합하면 50%가 넘는 이런 수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주택값 폭등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전국의 지역적으로는 서울 시민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주택 관련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들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많은 공약들이 발표됐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12만 호 공급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민감한 시기에 LH 사건까지 터져서 완전히 서울시장선거 자체가 부동산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정부 여당으로서는 선거와 관계없이 어찌 됐든 이러한 문제들.

특히 투기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이런 행동들은 반드시 엄단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가 부패방지법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 개정안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일단 부동산 감시감독기구는 차후 국민의힘과 진지하게 논의해 본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법 중에 법 개정이라는 약간 손쉬운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제도개혁부터 먼저 진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런 민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앞서 얘기한 전수조사라든가 특검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보궐선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서울시장의 또 다른 변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부분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사퇴하자마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수직상승하면서 특히 야권 후보들의 윤 전 총장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그런데 거리를 두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이 얘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원내대표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안철수와 윤석열이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안철수와 윤석열이 통하는 바가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가치, 그 가치에 대한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통했고 지금 그 부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 :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건 다 소설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고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또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아마 그 관계와 관련해선 저와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앵커]
박영선 후보도 저와 가장 편하게 연락하는 사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변수가 재보궐선거에 영향이 어느 정도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근식]
굉장한 영향의 변수가 되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검찰총장 검사 윤석열이 아니고 정치인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인 윤석열로서 계속적인 야권의 성향들을 결집시키고 야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 윤석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그 목소리에 공감하고 그 목소리에 동감하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야권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역으로 그건 박영선 후보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윤석열 총장의 파워가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부분을 차단하고자 하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노력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여든 야든 지금 윤석열 효과나 윤석열의 바람이라는 것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이 되지 않는 상수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앵커]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상수라고 보셨는데요. 조상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게 낫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조상호]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들에게 주목받았던 건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했었을 거라는 기대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임기 중간에 뛰쳐나와서 바로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시기가 짧으면 짧아질수록 본인이 했던 과거 검찰권 행사가 전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 지휘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앵커]
박영선 후보도 아까 거리를 두지는 않는 듯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조상호]
박영선 후보의 이 메시지는 뭐냐하면 윤석열 총장 본인이 거리...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 누구와 결합한다는 얘기는 다 소설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과는... 왜냐하면 본인과 통화를 하더라도 정치적인 오해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본인과는 가장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에 적폐수사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서로 인연들이 있었거든요. 그 인연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지금 단계에서 마음 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 있는 후보들하고 통화하게 되면 당연히 그다음에 정치적인 의도에 관한 수많은 추측기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과 통화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통화할 거다, 이 말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본인은 정치하겠다 이렇게 단언한 바는 없으나 이미 정치인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러나 3, 4월 동안에 외부활동 계획이 없다, 이렇게 전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